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①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05·6·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영업신고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신고증을 교부받은 자가 영업신고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교부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영업신고증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① 법 제3조제1항 후단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3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영업신고사항변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5·6·8>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신고증을 고쳐 쓰거나 재교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3·6·7]

① 법 제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중이용시설의실내공기 위생관리기준은 별표 5와같다.

② 법 제5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이용시설안에서발생되지 아니하여야 할 오염물질의 종류와 허용되는 오염의 기준은별표 6과 같다.

①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면허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법 제6조제2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자"라 함은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항3호의의 규정에 의한 결핵(비전염성인 경우를 제외한다)환자를 말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증발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내용이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면허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면허등록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3·6·7]

① 이용사 또는 미용사는 면허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에한한다)이 있는 때, 면허증을 잃어버린 때 또는 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면허증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증의 재교부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면허를 받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6·7, 2005·10·17>

③ 면허증을 잃어버린 후 재교부받은 자가 그 잃어버린 면허증을 찾은 때에는지체없이 면허를 한 시·도지사에게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①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가취소되거나 면허의 정지명령을 받은 자는 지체없이 시·도지사에게 면허증을반납하여야 한다.

② 면허의 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납한 면허증은 그면허정지기간 동안 관할 시·도지사가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① 법 제9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를 실시한 관계공무원은 당해 업소가 비치한 별지 제12호서식의 출입·검사 등의 기록부에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①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 및 공중이용시설의소유자등에게 법 제3조제1항·법 제4조 및 법제5조의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을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반사항의 개선에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하여 즉시 그 개선을 명하거나 6월의 범위내에서 기간을정하여 개선을 명하여야 한다.

②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개선명령을 받은 공중위생영업자 및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의한 개선기간 이내에 개선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개선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6월의 범위내에서 개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관리등급의구분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관리등급의 판정을 위한 세부항목, 등급결정 절차와기타 위생서비스평가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시·도지사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위생서비스평가 결과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소의 위생관리등급을 평가한 때에는 그 내용을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로부터 공중위생영업소별위생관리등급을 통보받은 때에는 법 제14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14호서식의 위생등급표를 해당 공중위생영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6·7>

③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소별 위생관리등급을 당해 기관의 게시판에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①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위생교육은 매년 4시간으로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를 실시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생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위생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생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교육목적과 교육대상자별로 적절한 교육교재를 편찬하여 교육대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 구청장은 교육대상자중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위생교육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통지된 교육일로부터 6월 이내에 위생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교육대상자중 교육참석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도서·벽지 등의 영업자에 대하여는 교육교재를 배부하여 이를 숙지·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에 갈음할 수 있다.

⑤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생교육을 실시한 기관 또는 단체는교육실시의 결과를 교육후 1월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교육에 관한 기록을 2년 이상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생교육을 받거나 받은 것으로 보는 자에게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4·8·6]

① 공중위생법시행령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및 동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적어 넣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및 과태료를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일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은행납인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기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