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중위생관리법 및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 및 설비기준) 공중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은별표 1과 같다.

제3조(공중위생영업소의 개설통보 등)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소개설사실 또는 영업장 소재지 변경사실의 통보는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목욕탕 욕수의 수질기준 등)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목욕장 욕수의수질기준과 수질검사방법 등은 별표 2와같다.

제5조(이·미용기구의 소독기준 및 방법) 법 제4조제3항제1호 및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이용기구 및 미용기구의 소독기준 및 방법은별표 3과 같다.

제6조(세제의 종류 등) 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탁업자는 다음각호의 세제를 사용하는 세탁용 기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밀폐형이거나 용제회수기가 부착된세탁용 기계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 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위생영업자가건전한 영업질서유지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은별표 4와 같다.

제8조(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기준)

제9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

제10조(면허증의 재교부 등)

제11조(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등록대장) 시·도지사는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한 때에는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면허등록대장을작성·비치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2조(면허증의 반납 등)

제13조(영업소외에서의 이용 및 미용업무) 법 제8조제2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 특별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유를 말한다.

제14조(업무범위)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사 및 미용사의업무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15조(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실태 검사기관 등)

제16조(공중위생영업소 출입·검사결과의 기록 등)

제17조(개선기간)

제18조(개선명령시의 명시사항)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조의규정을 위반한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개선명령을 하는 때에는 위생관리기준,발생된 오염물질의 종류, 오염허용기준을 초과한 정도와 개선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9조(행정처분기준) 법 제7조제2항 및 법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별표 7과 같다.

제20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소의위생서비스수준 평가(이하 "위생서비스평가"라 한다. 이하 같다)는 2년마다 실시하되,공중위생영업소의 보건·위생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하여 공중위생영업의 종류 또는 제21조의규정에 의한 위생관리등급별로 평가주기를 달리할 수 있다.

제21조(위생관리등급의 구분 등)

제22조(위생관리등급의 통보 및 공표절차 등)

제23조(위생교육방법·절차 등)

제24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철차에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이의기간 등을 함께 적어 넣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