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① 「사회복지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3·7>

② 사회복지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사회복지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4·9·6]

① 법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임명직위원과 위촉직위원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③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4·9·6]

① 법 제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장이 2인의 공동위원장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4·9·6]

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읍·면·동의 장의 추천으로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이 위촉한다. <개정 2004·9·6>

② 복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 복지위원의 정수는 읍·면·동별로 각 2인이상으로 하되, 지역여건을 감안하여시·군·구(자치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정한다.

④ 복지위원은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① 영 제2조제2항 및영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사의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1호서식의사회복지사자격증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협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6, 2002·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가 그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못쓰게 되어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별지 제2호서식의사회복지사자격증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한다.

③ 협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증의 교부 또는 재교부신청을 받은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사회복지사자격증교부대장에 이를 기재한 후별지 제4호서식의 사회복지사자격증을교부하여야 한다.

④ 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증을 교부또는 재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로 1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6>

①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국가시험의 응시수수료는 4만2천원으로 한다. <개정 2002·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한 때에는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① 법 제15조의3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조정을 권고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경우로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5조의3제4항의 규정에 따른 지역복지계획의 조정권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4·9·6]

①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하"법인"이라 한다) 설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의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5·6·8, 2007·3·7>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는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하는 때에는별지 제8호서식의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①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기본재산은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하고, 그 밖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이 목적사업용 기본재산과 수익용기본재산으로 구분한다. 다만,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법인에 있어서는 이를 구분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0·1·26>

①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설치·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4·9·6>

②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설치·운용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법인은 법인의 운영경비의 전액을 충당할 수 있는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한다.[전문개정 2000·1·26]

① 법인은 법 제23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임대·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이하 "처분"이라 한다)에 관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6, 2004·9·6>

② 법 제23조제3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기본재산에 관한 임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를 말한다.

① 법 제23조제3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 금액이상"이라 함은 장기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의 총액이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금액이상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장기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별지 제12호서식의 장기차입허가신청서에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6, 2004·9·6>

① 법 제25조제5호에서 "기타 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② 법인이 비치하는 서류의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다.

① 영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합병허가신청서는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이하 "보호"라 한다)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에 의한 사회복지서비스제공신청서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보호대상자의 부양관계, 소득·재산상태 및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을 받고 있는 자가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하여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에 의한 사회복지서비스변경신청서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대상자의 부양관계, 소득·재산상태,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33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의실시여부와 그 유형을 통지함에 있어서는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 등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4·9·6]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3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대상자별 보호계획을 작성하는 때에는 보호대상자의 경제상황, 가정상황 및 건강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별 보호계획은 별지 제14호의3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본조신설 2004·9·6]

① 법 제33조의7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복지요구, 소득·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용권 지급대상자를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권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유형은 개인과 가정의 돌봄 지원, 활동의 보조, 가사 또는 간병서비스, 신체적·정신적 건강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서비스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회복지서비스로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갖춘 자를 이용권을 받고 보호를 실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보호실시기관"이라 한다)로 선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대상자중 보호실시기관을 이용하게 하는 것이 보호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이용권을 지급하고 이용권의 가격, 사용기한, 이용이 가능한 보호실시기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보호실시기관의 운영자는 이용권을 제출한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이용권의 범위에서 보호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항에 따른 보호실시비용의 지급과 정산 등에 관한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전문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미리 보호실시비용을 예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3·7]

①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사회복지시설설치·운영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1, 2004·9·6, 2005·6·8, 2005·10·17, 2006·7·3>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7·3>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별지 제18호서식의 사회복지시설신고증을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6>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19호서식의사회복지시설신고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①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관을 설치할 때에는 시설입구 등 일반이 보기 쉬운 곳에 사회복지관의 명칭을 부착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지관에는 강당 또는 회의실과 방음설비를 갖춘 상담실을 갖추어야 하며,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9·6]

① 사회복지관에는 사무분야, 가족복지분야, 지역사회보호분야, 지역사회조직분야, 교육 및 문화분야, 자활분야 등으로 업무분야를 나누어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직원을 각각 두거나 겸임할 수 있도록 하되, 직원의 수는 사회복지관의 규모 및 수행하는 사업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지관의 관장과 각 분야별 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야 한다.

③ 사회복지관의 관장은 별표 2에 해당하는 사업중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고려한 사업을 선택하여 복지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④ 사회복지관의 관장은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에 대한 조사, 관계행정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도의 사회복지관 복지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사회복지관은 복지사업을 함에 있어서 지역주민을 그 대상으로 실시하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주민이 우선적인 사업대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3·7, 2008·1·15>

⑥ 사회복지관의 재무·회계는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⑦ 사회복지관의 관장은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의한 사회복지관현황보고서를 매년 1월말까지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9·6]

① 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 한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당해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7·3·7>

⑤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이 규칙에 정한 것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4·9·6]

① 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기관이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4·9·6>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이내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04·9·6>

①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및 시설의 장을 포함하여 5인이상 1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4·9·6>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설의 장의 추천을 받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시설의 장의 추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6, 2004·9·6>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4·9·6>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4·9·6>

①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운영을휴지 또는 재개하거나 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다음각훌 서류를 첨부하여 휴지·재개·폐지 3월전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지 또는 폐지신고를 받은 경우에는시설거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법 제43조의규정에 의하여 3년마다 1회이상 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평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1·26>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의 방법 기타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시설거주자의 원활한 보호를 위하여 종사자(시설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숙소를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종사자의 숙소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족과 같이 거주하는 종사자의 숙소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의 규모이하로 고, 가족과 같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종사자의 숙소는 1인당 20제곱미터이내로 한다. <개정 2000·1·26, 2003·12·15, 2007·3·7>

② 삭제 <200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