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영 제2조제2항 및영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사의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1호서식의사회복지사자격증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협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6>

1. 주민등록초본 1부(본인이 직접 자격증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의주민등록증을 확인함으로써 이에 갈음한다)

2. 영 별표 1의 사회복지사 자격기준에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6월이내에 촬영한 탈모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5×4.5센티미터) 사진 2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가 그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못쓰게 되어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별지 제2호서식의사회복지사자격증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한다.

1. 사회복지사자격증(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 1부

2. 6월이내에 촬영한 탈모정면 상반신 명함판 사진 1매

③ 협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증의 교부 또는 재교부신청을 받은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사회복지사자격증교부대장에 이를 기재한 후별지 제4호서식의 사회복지사자격증을교부하여야 한다.

④ 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증을 교부또는 재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로 1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6>

제5조(응시수수료)

①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국가시험의 응시수수료는 2만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한 때에는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6조(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임용·배치현황 보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임용·배치하는 경우에는 그 현황을 다음 연도 1월말까지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법인의 설립허가 신청 등)

①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하"법인"이라 한다) 설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의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설립취지서 1부

2. 정관 2부

3. 재산출연증서 1부

4. 재산출연자의 인감증명서 1부

5.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부동 이하 같다) 1부

6. 재산의 평가조서(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의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 1부

7. 재산의 수익조서(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춘 경우에 한하며,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수익증명 또는 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하같다) 1부

8. 임원의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 및 이력서 각 1부

9. 임원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 법 제18조제2항의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각서 1부

10. 설립 당해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는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하는 때에는별지 제8호서식의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정관의 변경)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정관을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사회복지법인정관변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2. 정관변경안 1부

3. 사업변경계획서, 예산서 및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의 변동이있는 경우에 한한다) 각 1부

4.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의 수익조서(사업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각 1부

제9조(인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정관변경)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법 제17조제1항제11호의사항을 말한다.

제10조(임원의 임면보고)

법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임원의임면보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법인임원임면보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설립당시 취임하는임원에 대하여는 법인설립허가신청시에 임원의 선임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개정 2000·1·26>

1. 당해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2. 제7조제2항제8호 및 제9호의 서류(연임되는 임원의 경우에는취임승낙서에 한한다) 각 1부

제11조(임시이사의 선임청구)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이임시이사의 선임을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구사유와 이해관계인임을 증명하는서류를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재산의 구분 및 범위)

①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기본재산은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하고, 그 밖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부동산

2. 정관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3.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편입된 재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이 목적사업용 기본재산과 수익용기본재산으로 구분한다. 다만,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법인에 있어서는 이를 구분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0·1·26>

1.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법인이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등을 유치하는데 직접 사용하는 기본재산

2. 수익용 기본재산: 법인이 그 수익으로 목적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위한 기본재산

제13조(기본재산의 기준)

①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설치·운영을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한다.

1. 시설거주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상시 10인 이상의시설거주자를 보호할 수 있는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법 제2조제1항 각호의 법령에서 10인 미만의소규모시설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 의한 시설의 설치기준에해당하는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한다.

가. 법 제2조제1항 각호의 법령에 의한 시설 및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법제2조제1항 각호의 법령에 의한 시설 및 법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기준에 해당하는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나. 결핵 및 나장애인(癩障碍人)요양시설: 입소정원에 13.2제곱미터를 곱한 시설면적이상에 해당하는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2. 제1호외의 시설: 당해 법인이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시설을 갖출 수 있는 목적사업용기본재산

②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설치·운용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법인은 법인의 운영경비의 전액을 충당할 수 있는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한다.[전문개정 2000·1·26]

제14조(기본재산의 처분)

① 법인은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임대·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이하 "처분"이라한다)에 관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별지 제11호서식의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6>

1. 기본재산의 처분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2. 처분하는 기본재산의 명세서 1부

3. 처분하는 기본재산의 감정평가서(교환의 경우에는 취득하는 재산의 감정평가서를포함

② 법 제23조제3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기본재산에 관한 임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5조(장기차입금액의 허가)

① 법 제23조제3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 금액이상"이라 함은 장기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의 총액이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금액이상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장기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별지 제12호서식의 장기차입허가신청서에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6>

1.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2. 차입목적 또는 사유서(차입용도를 포함한다) 1부

3. 상환계획서 1부

제16조(재산취득보고)

법인은 법 제24조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월말까지전년도의 재산취득상황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6>

제17조

및 제18조 삭제 <2000·1·26>

① 법 제25조제5호에서 "기타 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당해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직전 회계연도의 사업실적서

2. 당해 회계연도의 예산서 및 직전 회계연도의 결산서(손익계산서 및 대차대조표를포함한다)

3. 현금 및 물품의 출납대장

4.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는 보조금관리대장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증빙서류

② 법인이 비치하는 서류의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25조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서류: 영구

2.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서류: 10년

3. 제1항제4호의 서류: 5년

제18조(수익사업의 승인신청)

법인은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수익사업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수익사업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1부

2. 추정손익계산서 및 부속명세서 각 1부

3. 사업에 종사할 임원명부 1부

4. 당해 사업에 대하여 허가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행정관청의 허가를 요하는사업인 경우에 한한다) 1부

제19조(법인의 합병)

① 영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합병허가신청서는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가. 관계법인의 합병결의서·정관·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 각 1부

나. 정관변경안 1부

다. 사업계획서·예산서 및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라.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의 수익조서 각 1부

2. 합병에 의하여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

가. 합병취지서·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 각 1부

나. 합병 당해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다. 제7조제2항제2호 내지 제9호의 서류 각 1부

제20조(시설의 설치·운영신고 등)

①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별지 제15호서식의사회복지시설설치·운영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법인에 한한다) 1부

2.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이하 같다) 1부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한다) 1 부

4.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5.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와 건물의 배치도각 1부

6. 시설의 장의 주민등록초본(시설의 장이 직접 시설의 설치·운영을 신고하는경우에는 본인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함으로써 이에 갈음한다) 1부

② 삭제 <2000·1·26>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별지 제18호서식의 사회복지시설신고증을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6>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19호서식의사회복지시설신고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

삭제 <2000·1·26>

제22조

삭제 <2000·1·26>

제23조(시설의 위탁)

① 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지방자치단체가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이내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24조(운영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①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위원장 및 시설의 장을 포함하여 5인이상 10인이하의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설의 장의 추천을 받아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경우에는 시설의 장의 추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6>

1. 시설거주자 또는 시설거주자의 보호자 대표

2. 지역주민

3. 후원자 대표

4. 관계공무원

5. 기타 시설운영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25조(시설의 서류비치)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에 비치하여야 할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1·26>

1. 법인의 정관(법인에 한한다)

2. 법인설립허가증 사본(법인에 한한다)

3. 사회복지시설신고증

4. 시설거주자 및 퇴소자의 명부

5. 시설거주자 및 퇴소자의 상담기록부

6. 시설의 운영계획서 및 예산·결산서

7. 후원금품대장

8. 시설의 건축물관리대장

9. 시설의 장과 종사자의 명부

제26조(시설의 휴지·재개·폐지신고 등)

①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운영을휴지 또는 재개하거나 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다음각훌 서류를 첨부하여 휴지·재개·폐지 3월전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의 휴지·재개·폐지사유서(법인의 경우에는 휴지·재개·폐지를 결의한 이사회의회의록 사본) 1부

2. 시설거주자에 대한 조치계획서(시설 재개의 경우를 제외한다) 1부

3. 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시설 재개의 경우를 제외한다) 1부

4. 사회복지시설신고증(시설 폐지의 경우에 한한다) 1부

② 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지 또는 폐지신고를 받은 경우에는시설거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항제2호의 조치계획의 이행여부 확인

2. 시설거주자가 사용료 등을 부담한 경우 그 반환여부의 확인

3. 보조금·후원금품 등의 사용실태의 확인

4. 기타 시설거주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전문개정 2000·1·26]

제27조(시설의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법 제43조의규정에 의하여 3년마다 1회이상 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평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1·26>

1. 입소정원의 적정성

2. 종사자의 전문성

3. 시설의 환경

4. 시설거주자에 대한 서비스의 만족도

5. 기타 시설의 운영개선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의 방법 기타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28조(비용징수의 통지)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징수의 통지는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

제29조(지도·감독공무원의 증표)

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공무원의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22호서식에의한다.

제30조

삭제 <2000·1·26>

제31조(부대시설의 지원)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시설거주자의원활한 보호를 위하여 종사자(시설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숙소를 시설에부대하여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종사자의 숙소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족과 같이 거주하는 종사자의 숙소는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의 규모이하로 고,가족과 같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종사자의 숙소는 1인당 20제곱미터이내로 한다.<개정 2000·1·26>

② 삭제 <2000·1·26>

제32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법인의 기본재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법인의 기본재산 또는 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관하여는 제13조 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법인설립허가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접수된
법인설립허가신청 또는 시설설치허가신청에 대하여는 제13조 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 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와 전문대학에 재학중인 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필수과목중 사회보장론을 이수한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정책론을 이수한 것으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필수과목중 개별지도 또는 집단지도를 이수한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실천론 또는 사회복지실천기술론을 이수한 것으로 보며,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택과목중 사회사업통합방법론·사회심리학 또는 사회변동론을 이수한
경우에는 이수한 과목의 수만큼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선택과목의 수를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⑤(시설설치·운영허가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한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 규칙에 의하여
시설의 설치·운영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0·1·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령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