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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임산부의 신고)
① 「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임신 또는 분만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또는 보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의료기관의 장 또는 보건소장은 신고받은 사항을 2주마다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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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모자보건수첩의 발급등)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조제2항에 따라 임신 또는 분만 사실을 보고받으면 지체 없이 모자보건수첩(이하 "수첩"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수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 세부 내용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다.
1. 임산부 또는 영유아의 인적사항
2. 산전(産前)·산후(産後)관리 사항
3. 임신중의 주의사항
4. 임산부 또는 영유아의 정기검진 및 종합검진
5. 영유아의 성장발육과 건강관리상의 주의사항
6.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첩을 발급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첩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④ 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이 발급받은 수첩을 잃어버렸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수첩 재발급 신청서에 따라 수첩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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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삭제 <99·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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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임산부·영유아 및 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① 「모자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임산부·영유아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이하 "미숙아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건강진단: 별표 1의 임산부·영유아 및 미숙아등의 정기 건강진단 실시기준
2. 예방접종: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전염병예방법」 제10조의2에 따른 예방접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예방접종 기준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임산부·영유아 및 미숙아등에 대하여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수첩에 기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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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삭제 <99·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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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임산부 및 신생아등의 사망보고)
① 의료기관의 장 또는 보건소장이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임산부의 사망·사산 또는 신생아의 사망에 관하여 보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1월과 7월에 전월까지의 사항을 각각 종합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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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미숙아등의 출생보고 등)
① 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미숙아등의 출생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별지 제8호의2서식에 따라 관할 보건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보건소장은 법 제9조의2에 따라 별지 제8호의3서식의 미숙아등의 등록카드를 작성·관리하고, 매년 1월 31일까지 미숙아등의 전년도 출생사항을 별지 제8호의4서식에 따라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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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피임약제 등의 보급)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일시적인 피임을 원하는 사람에게 피임약제 또는 피임용구를 무료 또는 실비(實費)로 보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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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삭제 <200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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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및 제11조 삭제 <99·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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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삭제 <200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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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삭제 <200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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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산후조리업의 신고절차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후조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3. 건물평면도와 그 구조설명서(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 및 설비구조내역서
4. 종사자의 자격증(간호사 면허증, 간호조무사 자격증 및 영양사 면허증을 말한다) 사본
5. 제17조제4항에 따른 교육 수료증(법 제15조의6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산후조리업 신고증을 발급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12호서식의 산후조리업 신고관리대장에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신고증을 발급받은 자가 신고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산후조리업 신고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증을 잃어버린 경우: 사유서
2. 신고증이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 신고증 [전문개정 200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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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변경신고)
①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산후조리원의 명칭
2. 산후조리원의 소재지
3. 산후조리원의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4. 신고한 산후조리원 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증감(增減)
②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5조제3항에 따른 산후조리업 신고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산후조리원의 명칭 및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는 건축물대장(산후조리원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증감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증을 고쳐 쓰거나 재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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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3(산후조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법 제15조의3제2항에 따라 산후조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산후조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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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건강기록부의 관리)
① 법 제15조의4제1호에 따라 산후조리업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임산부 건강기록부와 별지 제17호서식의 영유아 건강기록부를 갖추어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상태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강기록부는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산후조리업자가 법 제15조의10에 따라 산후조리업의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록·보존하고 있는 건강기록부를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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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
① 법 제15조의6제1항에 따라 산후조리업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산후조리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이하 "산후조리교육"이라 한다)을 2년마다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② 산후조리교육의 교육시간은 8시간 이상으로 하고, 교육의 주요내용은 감염예방, 감염관리 등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로 한다.
③ 법 제15조의6제2항 단서에 따라 신고 전에 산후조리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은 해당 산후조리업 신고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받아야 한다.
④ 산후조리교육기관은 산후조리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하고, 교육 실시에 관한 기록을 2년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⑤ 산후조리교육기관은 교육 실시의 결과를 교육 후 1개월 이내에 산후조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고,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교육 실시 결과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산후조리교육의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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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시정명령 기간)
법 제15조의8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산후조리업자에게 시정을 명할 때에는 위반사항을 시정하는 데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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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2(행정처분대장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5조의8 및 제15조의9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경우 및 법 제15조의13에 따른 청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행정처분 및 청문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5조의9에 따라 산후조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산후조리원의 폐쇄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산후조리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정지 및 폐쇄의 사유, 정지 및 폐쇄 기간 등을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를 거쳐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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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3(폐업·휴업 및 재개의 신고)
법 제15조의10에 따라 산후조리업 폐업·휴업 또는 재개(再開)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산후조리업 신고증을 첨부(폐업 또는 휴업한 경우에만 제출한다)하여 산후조리업의 폐업·휴업 또는 재개 1개월 전까지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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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삭제 <200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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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과징금의 징수절차)
영 제17조의4제5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의 방법 및 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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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99·6·2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0·9 보건복지부령202>
제1조 (시행일)부칙 <2006·6·8 보건복지부령362>
이 규칙은 2006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3·3 보건복지가족부령1>
제1조 (시행일)부칙 <2009ㆍ7ㆍ8 보건복지가족부령127>
이 규칙은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산 시대의 모성 및 영유아 건강증진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피임시술 및 피임시술자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조산(助産)에 관한 규정 대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불임 극복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모자보건법」(법률 제9333호, 2009. 1. 7. 공포, 7. 8.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618호, 2009. 7. 7. 공포, 7. 8.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산후조리원의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인력 기준이 일괄적으로 고정되어 있어 산후조리원 운영상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간호사의 정원 중 100분의 30 범위에서 간호사를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이 규칙의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27호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제5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모자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산부의 신고) ①「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임신 또는 분만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또는 보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의료기관의 장 또는 보건소장은 신고받은 사항을 2주마다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 (모자보건수첩의 발급 등) ①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조제2항에 따라 임신 또는 분만 사실을 보고받으면 지체 없이 모자보건수첩(이하 “수첩”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수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 세부 내용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다. 1. 임산부 또는 영유아의 인적 사항 2. 산전(産前)ㆍ산후(産後)관리 사항 3. 임신 중의 주의사항 4. 임산부 또는 영유아의 정기검진 및 종합검진 5. 영유아의 성장발육과 건강관리상의 주의사항 6.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 ③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첩을 발급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첩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④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이 발급받은 수첩을 잃어버렸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수첩 재발급 신청서에 따라 수첩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⑤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이 거주지를 이동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경우 전 거주지의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公簿)의 이송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임산부 및 영유아의 관리기록을 신(新) 거주지의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5조 (임산부ㆍ영유아 및 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①「모자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임산부ㆍ영유아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이하 “미숙아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건강진단: 별표 1의 임산부ㆍ영유아 및 미숙아등의 정기 건강진단 실시기준 2. 예방접종: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전염병예방법」 제10조의2에 따른 예방접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예방접종 기준 ②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임산부ㆍ영유아 및 미숙아등에 대하여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수첩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7조 (임산부 및 신생아 등의 사망보고) ①의료기관의 장 또는 보건소장이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임산부의 사망ㆍ사산 또는 신생아의 사망에 관하여 보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1월과 7월에 전월까지의 사항을 각각 종합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2 (미숙아등의 출생보고 등) ①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미숙아등의 출생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별지 제8호의2서식에 따라 관할 보건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보건소장은 법 제9조의2에 따라 별지 제8호의3서식의 미숙아등의 등록카드를 작성ㆍ관리하고, 매년 1월 31일까지 미숙아등의 전년도 출생사항을 별지 제8호의4서식에 따라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피임약제 등의 보급)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일시적인 피임을 원하는 사람에게 피임약제 또는 피임용구를 무료 또는 실비(實費)로 보급할 수 있다. 제9조,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5조,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 (산후조리업의 신고절차 등) ①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후조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3. 건물평면도와 그 구조설명서(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 및 설비구조내역서 4. 종사자의 자격증(간호사 면허증, 간호조무사 자격증 및 영양사 면허증을 말한다) 사본 5. 제17조제4항에 따른 교육 수료증(법 제15조의6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②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산후조리업 신고증을 발급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12호서식의 산후조리업 신고관리대장에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신고증을 발급받은 자가 신고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산후조리업 신고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증을 잃어버린 경우: 사유서 2. 신고증이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 신고증 제15조의2 (변경신고) ①법 제15조제1항 후단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산후조리원의 명칭 2. 산후조리원의 소재지 3. 산후조리원의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4. 신고한 산후조리원 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증감(增減) ②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5조제3항에 따른 산후조리업 신고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③제2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산후조리원의 명칭 및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는 건축물대장(산후조리원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증감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증을 고쳐 쓰거나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15조의3 (산후조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법 제15조의3제2항에 따라 산후조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산후조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건강기록부의 관리) ①법 제15조의4제1호에 따라 산후조리업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임산부 건강기록부와 별지 제17호서식의 영유아 건강기록부를 갖추어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상태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건강기록부는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산후조리업자가 법 제15조의10에 따라 산후조리업의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록ㆍ보존하고 있는 건강기록부를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제17조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 ①법 제15조의6제1항에 따라 산후조리업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산후조리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이하 “산후조리교육”이라 한다)을 2년마다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②산후조리교육의 교육시간은 8시간 이상으로 하고, 교육의 주요내용은 감염 예방, 감염 관리 등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로 한다. ③법 제15조의6제2항 단서에 따라 신고 전에 산후조리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은 해당 산후조리업 신고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받아야 한다. ④산후조리교육기관은 산후조리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하고, 교육 실시에 관한 기록을 2년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⑤산후조리교육기관은 교육 실시의 결과를 교육 후 1개월 이내에 산후조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고,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교육 실시 결과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산후조리교육의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 (시정명령 기간) 법 제15조의8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산후조리업자에게 시정을 명할 때에는 위반사항을 시정하는 데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제18조의2 (행정처분대장 등) ①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의8 및 제15조의9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경우 및 법 제15조의13에 따른 청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행정처분 및 청문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②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의9에 따라 산후조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산후조리원의 폐쇄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산후조리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정지 및 폐쇄의 사유, 정지 및 폐쇄 기간 등을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를 거쳐 다른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의3 (폐업ㆍ휴업 및 재개의 신고) 법 제15조의10에 따라 산후조리업 폐업ㆍ휴업 또는 재개(再開)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산후조리업 신고증을 첨부(폐업 또는 휴업한 경우에만 제출한다)하여 산후조리업의 폐업ㆍ휴업 또는 재개 1개월 전까지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 (과징금의 징수절차) 영 제17조의4제5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의 방법 및 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8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8호의4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부터 별지 제17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한다. 부칙 이 규칙은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산 시대의 모성 및 영유아 건강증진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피임시술 및 피임시술자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조산(助産)에 관한 규정 대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불임 극복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모자보건법」(법률 제9333호, 2009. 1. 7. 공포, 7. 8.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618호, 2009. 7. 7. 공포, 7. 8.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산후조리원의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인력 기준이 일괄적으로 고정되어 있어 산후조리원 운영상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간호사의 정원 중 100분의 30 범위에서 간호사를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이 규칙의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27호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제5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모자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산부의 신고) ①「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임신 또는 분만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또는 보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의료기관의 장 또는 보건소장은 신고받은 사항을 2주마다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 (모자보건수첩의 발급 등) ①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조제2항에 따라 임신 또는 분만 사실을 보고받으면 지체 없이 모자보건수첩(이하 “수첩”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수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 세부 내용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다. 1. 임산부 또는 영유아의 인적 사항 2. 산전(産前)ㆍ산후(産後)관리 사항 3. 임신 중의 주의사항 4. 임산부 또는 영유아의 정기검진 및 종합검진 5. 영유아의 성장발육과 건강관리상의 주의사항 6.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 ③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첩을 발급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첩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④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이 발급받은 수첩을 잃어버렸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수첩 재발급 신청서에 따라 수첩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⑤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이 거주지를 이동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경우 전 거주지의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公簿)의 이송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임산부 및 영유아의 관리기록을 신(新) 거주지의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5조 (임산부ㆍ영유아 및 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①「모자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임산부ㆍ영유아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이하 “미숙아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건강진단: 별표 1의 임산부ㆍ영유아 및 미숙아등의 정기 건강진단 실시기준 2. 예방접종: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전염병예방법」 제10조의2에 따른 예방접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예방접종 기준 ②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임산부ㆍ영유아 및 미숙아등에 대하여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수첩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7조 (임산부 및 신생아 등의 사망보고) ①의료기관의 장 또는 보건소장이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임산부의 사망ㆍ사산 또는 신생아의 사망에 관하여 보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1월과 7월에 전월까지의 사항을 각각 종합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2 (미숙아등의 출생보고 등) ①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미숙아등의 출생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별지 제8호의2서식에 따라 관할 보건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보건소장은 법 제9조의2에 따라 별지 제8호의3서식의 미숙아등의 등록카드를 작성ㆍ관리하고, 매년 1월 31일까지 미숙아등의 전년도 출생사항을 별지 제8호의4서식에 따라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피임약제 등의 보급)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일시적인 피임을 원하는 사람에게 피임약제 또는 피임용구를 무료 또는 실비(實費)로 보급할 수 있다. 제9조,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5조,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 (산후조리업의 신고절차 등) ①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후조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3. 건물평면도와 그 구조설명서(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 및 설비구조내역서 4. 종사자의 자격증(간호사 면허증, 간호조무사 자격증 및 영양사 면허증을 말한다) 사본 5. 제17조제4항에 따른 교육 수료증(법 제15조의6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②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산후조리업 신고증을 발급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12호서식의 산후조리업 신고관리대장에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신고증을 발급받은 자가 신고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산후조리업 신고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증을 잃어버린 경우: 사유서 2. 신고증이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 신고증 제15조의2 (변경신고) ①법 제15조제1항 후단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산후조리원의 명칭 2. 산후조리원의 소재지 3. 산후조리원의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4. 신고한 산후조리원 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증감(增減) ②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5조제3항에 따른 산후조리업 신고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③제2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산후조리원의 명칭 및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는 건축물대장(산후조리원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증감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증을 고쳐 쓰거나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15조의3 (산후조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법 제15조의3제2항에 따라 산후조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산후조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건강기록부의 관리) ①법 제15조의4제1호에 따라 산후조리업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임산부 건강기록부와 별지 제17호서식의 영유아 건강기록부를 갖추어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상태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건강기록부는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산후조리업자가 법 제15조의10에 따라 산후조리업의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록ㆍ보존하고 있는 건강기록부를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제17조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 ①법 제15조의6제1항에 따라 산후조리업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산후조리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이하 “산후조리교육”이라 한다)을 2년마다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②산후조리교육의 교육시간은 8시간 이상으로 하고, 교육의 주요내용은 감염 예방, 감염 관리 등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로 한다. ③법 제15조의6제2항 단서에 따라 신고 전에 산후조리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은 해당 산후조리업 신고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받아야 한다. ④산후조리교육기관은 산후조리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하고, 교육 실시에 관한 기록을 2년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⑤산후조리교육기관은 교육 실시의 결과를 교육 후 1개월 이내에 산후조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고,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교육 실시 결과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산후조리교육의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 (시정명령 기간) 법 제15조의8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산후조리업자에게 시정을 명할 때에는 위반사항을 시정하는 데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제18조의2 (행정처분대장 등) ①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의8 및 제15조의9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경우 및 법 제15조의13에 따른 청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행정처분 및 청문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②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의9에 따라 산후조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산후조리원의 폐쇄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산후조리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정지 및 폐쇄의 사유, 정지 및 폐쇄 기간 등을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를 거쳐 다른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의3 (폐업ㆍ휴업 및 재개의 신고) 법 제15조의10에 따라 산후조리업 폐업ㆍ휴업 또는 재개(再開)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산후조리업 신고증을 첨부(폐업 또는 휴업한 경우에만 제출한다)하여 산후조리업의 폐업ㆍ휴업 또는 재개 1개월 전까지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 (과징금의 징수절차) 영 제17조의4제5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의 방법 및 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8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8호의4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부터 별지 제17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한다. 부칙 이 규칙은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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