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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임산부의 신고)
① 「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임신 또는 분만의 사실을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6·21, 2006·6·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신고받은 사항을매 2주마다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하 같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9·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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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모자보건수첩의 발급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신 또는 분만의 사실을 보고받은경우에는 지체없이 모자보건수첩(이하 "수첩"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99·6·2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첩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되, 그 세부내용은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99·6·21>
1. 임산부 또는 영유아의 인적사항
2. 산전·산후 관리사항
3. 임신중의 주의사항
4. 임산부 또는 영유아의 정기검진, 종합검진
5. 영유아의 성장발육과 건강관리상의 주의사항
6.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첩을 발급하는 때에는별지 제3호서식의수첩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99·6·21>
④ 수첩을 발급받은 자가 발급받은 수첩을 잃어버렸거나 수첩이 못쓰게 된 때에는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1호서식의수첩재발급신청서에 의하여 수첩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99·6·21>
⑤ 수첩을 발급받은 자가 거주지를 이동하여 「주민등록법」에 의한 전입신고를 한 경우 전거주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등록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의 이송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임산부 및 영유아의 관리기록을 신거주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신설 99·6·21, 200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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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삭제 <99·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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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임산부·영유아 및 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① 「모자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산부·영유아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이하 "미숙아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경우 건강진단은 별표 1의 임산부·영유아 및 미숙아등의 정기건강진단 실시기준에 따라 실시하고, 예방접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전염병예방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예방접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예방접종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06·6·8>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산부·영유아 및 미숙아등에 대하여건강진단 및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수첩에 기록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9·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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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삭제 <99·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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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임산부 및 신생아등의 사망보고)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1월과 7월에전월까지의 사항을 각각 종합하여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9·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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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미숙아등의 출생보고 등)
① 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미숙아등의 출생에 관한 사항을 지체없이별지 제8호의2서식에 의하여 관할보건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보건소장은 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별지 제8호의3서식의 미숙아등의등록카드를 작성·관리하고, 매년 1월말까지 미숙아등의 전년도 출생사항을별지 제8호의4서식에 의하여 관할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9·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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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피임약제등의 보급)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피임시술을 받는 것이 부적당한 자 또는터울조절등의 목적으로 일시적인 피임을 원하는 자에 대하여 피임약제 또는기구(이하 "피임약제등"이라 한다)를 무료 또는 실비로 보급할 수 있다.<개정 99·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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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피임시술의 종류)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할 수 있는 피임시술의 종류는 다음각호와 같다. <개정 99·6·21>
1. 정관불임수술
2. 난관불임수술
3. 자궁내피임장치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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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및 제11조 삭제 <99·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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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피임시술교육)
①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임시술을 행하는조산사 및 간호사가 받아야할 교육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개정 99·6·21>
┏━━━┯━━━━━┯━━━━━━━━━━━━━━━━┯━━━━━━━━━┓ ┃구분 │ 기간 │ 교육내용 │ 1일교육시간 ┃ ┠───┼─────┼────────────────┼─────────┨ ┃강의 │14일 내지 │ 산부인과 영역의 해부생리 및 │ 평일은 6시간 ┃ ┃ │20일 │ 병리학·조산학 │ 토요일은 3시간 ┃ ┠───┼─────┼────────────────┤ ┃ ┃실습 │42일 내지 │ 내진·자궁내장치삽입단독시술 │ ┃ ┃ │55일 │ 20건 │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관계전문기관이 실시하되,교육을 받은 자에게는 별지 제9호서식의수료증을 발급한다. <개정 99·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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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보수교육)
①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산을 행하는간호사 및 간호조무사가 받아야 할 교육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개정 99·6·21>
┏━━┯━━━━━┯━━━━━━┯━━━━━━━━━━━━┯━━━━━━━┓ ┃구분│ 대상 │ 기간 │ 교육내용 │ 1일교육시간 ┃ ┠──┼─────┼──────┼────────────┼───────┨ ┃강의│간호사 │ 28일 내지 │산부인과 영역의 해부생리│평일은 6시간 ┃ ┃ │ │ 34일 │및 병리학·조산학 │토요일은 3시간┃ ┃ │간호조무사│ 56일 내지 │ │ ┃ ┃ │ │ 62일 │ │ ┃ ┠──┼─────┼──────┼────────────┤ ┃ ┃실습│간호사 │ 56일 내지 │종합병원 산부인과 │ ┃ ┃ │ │ 62일 │현장실습 │ ┃ ┃ │간호조무사│ 112일 내지 │ │ ┃ ┃ │ │ 118일 │ │ ┃ ┗━━┷━━━━━┷━━━━━━┷━━━━━━━━━━━━┷━━━━━━━┛ ② 제1항의 교육은 시·도지사가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개정 99·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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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산후조리업의 신고절차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후조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3. 건물평면도와 그 구조설명서(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 및 설비구조내역서
4. 종사자의 자격증(간호사 면허증, 간호조무사 자격증 및 영양사의 면허증을 말한다) 사본
5. 제17조제4항에 따른 교육 수료증(법 제15조의6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6.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소방시설등 완비증명서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 제출시 담당공무원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제출받는 것에 갈음하여 그 내용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신고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신고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신고증을 교부받은 자가 신고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교부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증을 잃어버린 때에는 그 사유서
2. 신고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그 신고증 [본조신설 200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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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변경신고)
①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산후조리원의 명칭
2. 산후조리원의 소재지
3. 산후조리원의 대표자(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4. 신고한 산후조리원 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증감
②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5조제3항에 따른 신고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서 제출시 담당공무원은 사업자등록증 사본(산후조리원의 명칭 및 소재지 변경의 경우에 한한다) 또는 건축물대장등본(산후조리원 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증감의 경우에 한한다)을 제출받는 것에 갈음하여 그 내용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증을 고쳐 쓰거나 재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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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3(산후조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법 제15조의3제2항에 따라 산후조리업자의 지위승계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지위승계신고서에 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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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건강기록부의 관리)
① 법 제15조의4제1호에 따라 산후조리업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임산부 건강기록부와 별지 제17호서식의 영유아 건강기록부를 비치하여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상태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강기록부는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산후조리업자가 법 제15조의10에 따라 산후조리업의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록·보존하고 있는 건강기록부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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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산후조리 교육)
① 법 제15조의6제1항에 따라 산후조리업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산후조리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감염예방 등에 관한 교육(이하 "산후조리교육"이라 한다)을 2년마다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② 산후조리교육의 교육시간은 8시간 이상으로 하고, 교육의 주요내용은 감염예방, 감염관리 등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로 한다.
③ 법 제15조의6제2항 단서에 따라 신고 전에 산후조리교육을 받지 못한 자는 해당 산후조리업의 신고를 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산후조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산후조리교육기관은 산후조리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하고, 교육실시에 관한 기록을 2년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⑤ 산후조리교육기관은 교육실시의 결과를 교육 후 1월 이내에 산후조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고,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 교육실시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산후조리교육의 실시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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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시정명령기간)
법 제15조의8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산후조리업자에게 시정을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반사항의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하여 3월 이내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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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2(행정처분대장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5조의8 및 법 제15조의9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때와 법 제15조의13에 따른 청문을 한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행정처분 및 청문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5조의9에 따라 산후조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산후조리원의 폐쇄를 명한 때에는 그 산후조리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정지 및 폐쇄의 사유, 정지 및 폐쇄기간 등을 시·도지사를 거쳐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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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3(폐업·휴업 및 재개의 신고)
법 제15조의10에 따라 산후조리업을 폐업·휴업 또는 재개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신고서에 산후조리업 신고증을 첨부(폐업 및 휴업의 경우에 한한다)하여 산후조리업의 폐업·휴업 또는 재개 1월 전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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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비용의 징수)
①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징수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1.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분만조치로서 의료기관에 입원조치를 한 경우에는그 조치당시의 의료보험수가를 기준으로 한다.
2.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피임시술의 경우에는 무료 또는 실비로 한다.
②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서 "부담능력이 없는 자"라 함은 「의료급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를 말한다. <개정 2001·10·9, 200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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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17조의4제5항에 따른 과징금과 영 제22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과태료의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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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99·6·2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0·9 보건복지부령202>
제1조 (시행일)부칙 <2006·6·8 보건복지부령362>
이 규칙은 2006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모자보건법」이 개정(법률 제7703호, 2005. 12. 7. 공포, 2006. 6. 8. 시행)되어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요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후조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산후조리원이 갖추어야 할 인력 및 시설기준, 산후조리업의 신고절차, 산후조리업자의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산후조리원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기준( 제14조 및 별표 2) (1)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인력 및 시설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2)산후조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영양사 등의 인력을 갖추도록 하고, 임산부 및 영유아 1인당 일정 면적 이상인 임산부실 및 영유아실을 갖추도록 하며, 급식시설 및 세탁시설 등을 갖추도록 함. (3)산후조리원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기준을 정함으로써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유지 및 안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산후조리업 신고 등의 방법 및 절차( 제15조ㆍ제15조의2ㆍ제15조의3 및 제18조의3 신설) (1)산후조리업의 신고, 중요사항의 변경신고, 산후조리업자의 지위승계시의 신고, 산후조리업의 폐업ㆍ휴업 또는 재개의 신고 등 신고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산후조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 건물평면도 및 소방시설등 완비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산후조리원의 명칭ㆍ소재지 또는 대표자 등이 변경된 경우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하며, 산후조리업자의 지위승계신고시 증명서류를 첨부하ㆍㆍㆍ 신고하도록 하고, 폐업ㆍ휴업 또는 재개시 산후조리업 신고증을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함. (3)산후조리업자의 신고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산후조리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 또는 산후조리업을 운영하는 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산후조리 교육( 제17조 신설) (1)산후조리업자 또는 산후조리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감염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함에 따라 산후조리 교육의 방법 및 교육기관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산후조리업자는 2년에 1회 이상, 8시간 이상 산후조리 교육을 받도록 하고, 교육의 주요내용은 감염예방, 감염관리 등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로 하며, 산후조리업의 신고를 하기 전에 교육을 받지 못한 자는 신고 후 3월 이내에 산후조리 교육을 받도록 함. (3)산후조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감염예방 등 산후조리 교육을 받게 함으로써 산후조리원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함과 동시에 새로운 감염관리 정보의 습득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시정명령의 기간( 제18조 신설) (1)산후조리업자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하도록 함에 따라 시정명령의 기간을 정할 필요가 있음. (2)산후조리업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3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함. (3)산후조리업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업무정지 및 폐쇄명령을 하기에 앞서 기간을 주어 시정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보건복지부령 제362호 모자보건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모자보건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모자보건법시행규칙”을 “모자보건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중 “모자보건법”을 “「모자보건법」”으로, “모자보건법시행령”을 “「모자보건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중 “모자보건법시행령”을 “「모자보건법 시행령」”으로, “별표”를 “별표 1”로, “전염병예방법”을 “「전염병예방법」”으로 한다.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16조 내지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 (인력 및 시설기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원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5조 (산후조리업의 신고절차 등) ①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후조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3. 건물평면도와 그 구조설명서(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 및 설비구조내역서 4. 종사자의 자격증(간호사 면허증, 간호조무사 자격증 및 영양사의 면허증을 말한다) 사본 5. 제17조제4항에 따른 교육 수료증(법 제15조의6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6.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소방시설등 완비증명서 ②제1항에 따른 신고서 제출시 담당공무원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제출받는 것에 갈음하여 그 내용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신고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신고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신고증을 교부받은 자가 신고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교부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증을 잃어버린 때에는 그 사유서 2. 신고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그 신고증 제15조의2 (변경신고) ①법 제15조제1항 후단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산후조리원의 명칭 2. 산후조리원의 소재지 3. 산후조리원의 대표자(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4. 신고한 산후조리원 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증감 ②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5조제3항에 따른 신고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③제2항에 따른 신고서 제출시 담당공무원은 사업자등록증 사본(산후조리원의 명칭 및 소재지 변경의 경우에 한한다) 또는 건축물대장등본(산후조리원 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증감의 경우에 한한다)을 제출받는 것에 갈음하여 그 내용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증을 고쳐 쓰거나 재교부하여야 한다. 제15조의3 (산후조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법 제15조의3제2항에 따라 산후조리업자의 지위승계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지위승계신고서에 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건강기록부의 관리) ①법 제15조의4제1호에 따라 산후조리업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임산부 건강기록부와 별지 제17호서식의 영유아 건강기록부를 비치하여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상태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건강기록부는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산후조리업자가 법 제15조의10에 따라 산후조리업의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록ㆍ보존하고 있는 건강기록부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제17조 (산후조리 교육) ①법 제15조의6제1항에 따라 산후조리업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산후조리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감염예방 등에 관한 교육(이하 “산후조리교육”이라 한다)을 2년마다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②산후조리교육의 교육시간은 8시간 이상으로 하고, 교육의 주요내용은 감염예방, 감염관리 등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로 한다. ③법 제15조의6제2항 단서에 따라 신고 전에 산후조리교육을 받지 못한 자는 해당 산후조리업의 신고를 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산후조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산후조리교육기관은 산후조리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하고, 교육실시에 관한 기록을 2년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⑤산후조리교육기관은 교육실시의 결과를 교육 후 1월 이내에 산후조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고,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 교육실시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산후조리교육의 실시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 (시정명령기간) 법 제15조의8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산후조리업자에게 시정을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반사항의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하여 3월 이내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제18조의2 (행정처분대장 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의8 및 법 제15조의9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때와 법 제15조의13에 따른 청문을 한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행정처분 및 청문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의9에 따라 산후조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산후조리원의 폐쇄를 명한 때에는 그 산후조리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정지 및 폐쇄의 사유, 정지 및 폐쇄기간 등을 시ㆍ도지사를 거쳐 다른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의3 (폐업ㆍ휴업 및 재개의 신고) 법 제15조의10에 따라 산후조리업을 폐업ㆍ휴업 또는 재개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신고서에 산후조리업 신고증을 첨부(폐업 및 휴업의 경우에 한한다)하여 산후조리업의 폐업ㆍ휴업 또는 재개 1월 전까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 (과징금 및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17조의4제5항에 따른 과징금과 영 제22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과태료의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별표를 별표 1로 하고,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내지 별지 제1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제2조제1항중 “모자보건법”을 “「모자보건법」”으로 하고, 제3조제5항중 “주민등록법”을 각각 “「주민등록법」”으로 하며, 제19조제2항중 “의료급여법”을 “「의료급여법」”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6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모자보건법」이 개정(법률 제7703호, 2005. 12. 7. 공포, 2006. 6. 8. 시행)되어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요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후조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산후조리원이 갖추어야 할 인력 및 시설기준, 산후조리업의 신고절차, 산후조리업자의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산후조리원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기준( 제14조 및 별표 2) (1)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인력 및 시설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2)산후조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영양사 등의 인력을 갖추도록 하고, 임산부 및 영유아 1인당 일정 면적 이상인 임산부실 및 영유아실을 갖추도록 하며, 급식시설 및 세탁시설 등을 갖추도록 함. (3)산후조리원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기준을 정함으로써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유지 및 안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산후조리업 신고 등의 방법 및 절차( 제15조ㆍ제15조의2ㆍ제15조의3 및 제18조의3 신설) (1)산후조리업의 신고, 중요사항의 변경신고, 산후조리업자의 지위승계시의 신고, 산후조리업의 폐업ㆍ휴업 또는 재개의 신고 등 신고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산후조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 건물평면도 및 소방시설등 완비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산후조리원의 명칭ㆍ소재지 또는 대표자 등이 변경된 경우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하며, 산후조리업자의 지위승계신고시 증명서류를 첨부하ㆍㆍㆍ 신고하도록 하고, 폐업ㆍ휴업 또는 재개시 산후조리업 신고증을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함. (3)산후조리업자의 신고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산후조리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 또는 산후조리업을 운영하는 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산후조리 교육( 제17조 신설) (1)산후조리업자 또는 산후조리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감염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함에 따라 산후조리 교육의 방법 및 교육기관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산후조리업자는 2년에 1회 이상, 8시간 이상 산후조리 교육을 받도록 하고, 교육의 주요내용은 감염예방, 감염관리 등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로 하며, 산후조리업의 신고를 하기 전에 교육을 받지 못한 자는 신고 후 3월 이내에 산후조리 교육을 받도록 함. (3)산후조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감염예방 등 산후조리 교육을 받게 함으로써 산후조리원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함과 동시에 새로운 감염관리 정보의 습득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시정명령의 기간( 제18조 신설) (1)산후조리업자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하도록 함에 따라 시정명령의 기간을 정할 필요가 있음. (2)산후조리업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3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함. (3)산후조리업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업무정지 및 폐쇄명령을 하기에 앞서 기간을 주어 시정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보건복지부령 제362호 모자보건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모자보건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모자보건법시행규칙”을 “모자보건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중 “모자보건법”을 “「모자보건법」”으로, “모자보건법시행령”을 “「모자보건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중 “모자보건법시행령”을 “「모자보건법 시행령」”으로, “별표”를 “별표 1”로, “전염병예방법”을 “「전염병예방법」”으로 한다.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16조 내지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 (인력 및 시설기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원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5조 (산후조리업의 신고절차 등) ①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후조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3. 건물평면도와 그 구조설명서(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 및 설비구조내역서 4. 종사자의 자격증(간호사 면허증, 간호조무사 자격증 및 영양사의 면허증을 말한다) 사본 5. 제17조제4항에 따른 교육 수료증(법 제15조의6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6.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소방시설등 완비증명서 ②제1항에 따른 신고서 제출시 담당공무원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제출받는 것에 갈음하여 그 내용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신고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신고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신고증을 교부받은 자가 신고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교부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증을 잃어버린 때에는 그 사유서 2. 신고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그 신고증 제15조의2 (변경신고) ①법 제15조제1항 후단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산후조리원의 명칭 2. 산후조리원의 소재지 3. 산후조리원의 대표자(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4. 신고한 산후조리원 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증감 ②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5조제3항에 따른 신고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③제2항에 따른 신고서 제출시 담당공무원은 사업자등록증 사본(산후조리원의 명칭 및 소재지 변경의 경우에 한한다) 또는 건축물대장등본(산후조리원 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증감의 경우에 한한다)을 제출받는 것에 갈음하여 그 내용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증을 고쳐 쓰거나 재교부하여야 한다. 제15조의3 (산후조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법 제15조의3제2항에 따라 산후조리업자의 지위승계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지위승계신고서에 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건강기록부의 관리) ①법 제15조의4제1호에 따라 산후조리업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임산부 건강기록부와 별지 제17호서식의 영유아 건강기록부를 비치하여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상태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건강기록부는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산후조리업자가 법 제15조의10에 따라 산후조리업의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록ㆍ보존하고 있는 건강기록부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제17조 (산후조리 교육) ①법 제15조의6제1항에 따라 산후조리업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산후조리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감염예방 등에 관한 교육(이하 “산후조리교육”이라 한다)을 2년마다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②산후조리교육의 교육시간은 8시간 이상으로 하고, 교육의 주요내용은 감염예방, 감염관리 등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로 한다. ③법 제15조의6제2항 단서에 따라 신고 전에 산후조리교육을 받지 못한 자는 해당 산후조리업의 신고를 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산후조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산후조리교육기관은 산후조리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하고, 교육실시에 관한 기록을 2년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⑤산후조리교육기관은 교육실시의 결과를 교육 후 1월 이내에 산후조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고,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 교육실시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산후조리교육의 실시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 (시정명령기간) 법 제15조의8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산후조리업자에게 시정을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반사항의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하여 3월 이내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제18조의2 (행정처분대장 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의8 및 법 제15조의9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때와 법 제15조의13에 따른 청문을 한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행정처분 및 청문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의9에 따라 산후조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산후조리원의 폐쇄를 명한 때에는 그 산후조리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정지 및 폐쇄의 사유, 정지 및 폐쇄기간 등을 시ㆍ도지사를 거쳐 다른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의3 (폐업ㆍ휴업 및 재개의 신고) 법 제15조의10에 따라 산후조리업을 폐업ㆍ휴업 또는 재개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신고서에 산후조리업 신고증을 첨부(폐업 및 휴업의 경우에 한한다)하여 산후조리업의 폐업ㆍ휴업 또는 재개 1월 전까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 (과징금 및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17조의4제5항에 따른 과징금과 영 제22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과태료의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별표를 별표 1로 하고,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내지 별지 제1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제2조제1항중 “모자보건법”을 “「모자보건법」”으로 하고, 제3조제5항중 “주민등록법”을 각각 “「주민등록법」”으로 하며, 제19조제2항중 “의료급여법”을 “「의료급여법」”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6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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