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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1-10-09 보건복지부령제202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06-21 보건복지부령제118호

개정문 전부개정 1987-04-17 보건사회부령제800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모자보건법 및 모자보건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산부의 신고) ① 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임신 또는 분만의 사실을 신고하고자 하는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신고서를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6·2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신고받은 사항을매 2주마다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하 같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9·6·21>

제3조(모자보건수첩의 발급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신 또는 분만의 사실을 보고받은경우에는 지체없이 모자보건수첩(이하 "수첩"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99·6·2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첩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되, 그 세부내용은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99·6·21> 1. 임산부 또는 영유아의 인적사항 2. 산전·산후 관리사항 3. 임신중의 주의사항 4. 임산부 또는 영유아의 정기검진, 종합검진 5. 영유아의 성장발육과 건강관리상의 주의사항 6.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첩을 발급하는 때에는별지 제3호서식의수첩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99·6·21> ④ 수첩을 발급받은 자가 발급받은 수첩을 잃어버렸거나 수첩이 못쓰게 된 때에는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1호서식의수첩재발급신청서에 의하여 수첩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99·6·21> ⑤ 수첩을 발급받은 자가 거주지를 이동하여주민등록법에 의한 전입신고를 한 경우 전거주지의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등록법 제14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의 이송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임산부및 영유아의 관리기록을 신거주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신설 99·6·21>

제4조 삭제 <99·6·21>

제5조(임산부·영유아 및 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① 모자보건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산부·영유아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이하"미숙아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경우 건강진단은별표의 임산부·영유아 및 미숙아등의정기건강진단 실시기준에 따라 실시하고, 예방접종은 보건복지부장관이전염병예방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한예방접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예방접종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산부·영유아 및 미숙아등에 대하여건강진단 및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수첩에 기록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9·6·21]

제6조 삭제 <99·6·21>

제7조(임산부 및 신생아등의 사망보고) ①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법 제8조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임산부의 사망·사산 또는 신생아의 사망에 관한 보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1월과 7월에전월까지의 사항을 각각 종합하여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9·6·21>

제7조의2(미숙아등의 출생보고 등) ① 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미숙아등의 출생에 관한 사항을 지체없이별지 제8호의2서식에 의하여 관할보건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보건소장은 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별지 제8호의3서식의 미숙아등의등록카드를 작성·관리하고, 매년 1월말까지 미숙아등의 전년도 출생사항을별지 제8호의4서식에 의하여 관할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9·6·21]

제8조(피임약제등의 보급)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피임시술을 받는 것이 부적당한 자 또는터울조절등의 목적으로 일시적인 피임을 원하는 자에 대하여 피임약제 또는기구(이하 "피임약제등"이라 한다)를 무료 또는 실비로 보급할 수 있다.<개정 99·6·21>

제9조(피임시술의 종류)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할 수 있는 피임시술의 종류는 다음각호와 같다. <개정 99·6·21> 1. 정관불임수술 2. 난관불임수술 3. 자궁내피임장치시술

제10조 및 제11조 삭제 <99·6·21>

제12조(피임시술교육) ①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임시술을 행하는조산사 및 간호사가 받아야할 교육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개정 99·6·21> ┏━━━┯━━━━━┯━━━━━━━━━━━━━━━━┯━━━━━━━━━┓ ┃구분 │ 기간 │ 교육내용 │ 1일교육시간 ┃ ┠───┼─────┼────────────────┼─────────┨ ┃강의 │14일 내지 │ 산부인과 영역의 해부생리 및 │ 평일은 6시간 ┃ ┃ │20일 │ 병리학·조산학 │ 토요일은 3시간 ┃ ┠───┼─────┼────────────────┤ ┃ ┃실습 │42일 내지 │ 내진·자궁내장치삽입단독시술 │ ┃ ┃ │55일 │ 20건 │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관계전문기관이 실시하되,교육을 받은 자에게는 별지 제9호서식의수료증을 발급한다. <개정 99·6·21>

제13조(보수교육) ①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산을 행하는간호사 및 간호조무사가 받아야 할 교육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개정 99·6·21> ┏━━┯━━━━━┯━━━━━━┯━━━━━━━━━━━━┯━━━━━━━┓ ┃구분│ 대상 │ 기간 │ 교육내용 │ 1일교육시간 ┃ ┠──┼─────┼──────┼────────────┼───────┨ ┃강의│간호사 │ 28일 내지 │산부인과 영역의 해부생리│평일은 6시간 ┃ ┃ │ │ 34일 │및 병리학·조산학 │토요일은 3시간┃ ┃ │간호조무사│ 56일 내지 │ │ ┃ ┃ │ │ 62일 │ │ ┃ ┠──┼─────┼──────┼────────────┤ ┃ ┃실습│간호사 │ 56일 내지 │종합병원 산부인과 │ ┃ ┃ │ │ 62일 │현장실습 │ ┃ ┃ │간호조무사│ 112일 내지 │ │ ┃ ┃ │ │ 118일 │ │ ┃ ┗━━┷━━━━━┷━━━━━━┷━━━━━━━━━━━━┷━━━━━━━┛ ② 제1항의 교육은 시·도지사가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개정 99·6·21>

제14조 내지 제18조 삭제 <99·6·21>

제19조(비용의 징수) ①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징수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1.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분만조치로서 의료기관에 입원조치를 한 경우에는그 조치당시의 의료보험수가를 기준으로 한다. 2.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피임시술의 경우에는 무료 또는 실비로 한다. ②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서 "부담능력이 없는 자"라 함은의료급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를 말한다.<개정 2001·10·9>

제20조(과태료 징수절차) 영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징수절차에 관하여는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 방법 및 기간등을함께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