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시행규칙

①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전력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의 지정을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기술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12·3>

②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지 아니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의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진 자를 대리인으로선임하여야 한다.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지정신청서를받은 때에는 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기술의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한다. <개정 99·12·3>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지정신청을받은 때에는 그 신청된 신기술에 관한 주요 내용을 30일이상 공고하여 이해관계인의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99·12·3>

③ 삭제 <99·12·3>

④ 산업자원부장관은 신기술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고,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신기술지정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12·3>

⑤ 신기술개발자는 당해연도의 신기술 사용실적을 다음 연도의 3월 31일까지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12·3>

① 신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신기술사용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있다.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전력시설물공사의 발주자에게 신기술의 활용을 위한 성능시험 및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99·12·3>

③ 전력시설물공사의 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된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을 한 결과 현장적용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기술을 그가 시행하는 전력시설물공사의 설계에반영하도록 하고, 전력시설물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 이를 공사계약서에 명시하여신기술개발자로 하여금 당해 전력시설물공사중 신기술과 관련되는 공정에 참여하게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보호의 기간등은 당해 신기술의 고시일부터5년이상 10년이내의 범위안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99·12·3>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신기술이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99·12·3>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고시하고, 당해 신기술개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12·3>

① 전력기술인은 경력신고 또는 경력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별지 제4호서식의 경력신고서 또는별지 제5호서식의 경력변경신고서에전력기술인의 사용자가 발급한 경력증명서 또는별지 제6호서식의 경력확인원과 자격및 학력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12·3>

② 전력기술인의 경력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전력기술인경력확인서발급신청서를, 전력기술인경력수첩(이하 "경력수첩"이라 한다)을발급·갱신 또는 재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경력수첩발급(갱신·재발급)신청서를, 전력기술인의 보유현황을 확인받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9호서식의전력기술인보유확인서발급신청서를 각각 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12·3>

③ 전력기술인경력확인서·경력수첩 및 전력기술인보유확인서는 각각별지 제10호서식 내지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④ 단체는 경력수첩을 발급·갱신 또는 재발급한 때에는별지 제13호서식의 경력수첩발급대장에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9·12·3>

①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표준설계도서"라 함은다음 각호의 설계도서를 말한다. <개정 99·12·3>

②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신공법·특수공법을적용한 설계도서"라 함은 수명연장 및 용량을 증대시킬 목적으로 신기술을 적용하여시행하는 공사에 관한 것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한 설계도서를 말한다.<개정 99·12·3>

③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가 제1항제1호·제3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또는 신공법·특수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인정받고자 하는자는 설계도서 및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인정을 요청할수 있다. <개정 99·12·3>

① 영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사면허증을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설계사면허증발급신청서를 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12·3>

② 설계사면허증은 별지 제16호서식에의한다.

③ 단체는 설계사면허증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설계사면허증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9·12·3>

① 법 제11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설계도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설계도서의 작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개정 99·12·3>

③ 영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업자(이하"설계업자"라 한다)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한전기공사업자가 전력시설물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할 시공상세도면의 목록을 공사의시방서에 명시하여야 하고, 그 작성기준을 따로 마련하여 전기공사업자 및 감리원등이참고하게 할 수 있다.

④ 설계업자는 전기공사업자가 시공상태를 검토·확인받아야 하는 대상공사의종류별로 시방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① 영 제18조제2항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기준에 해당하는 설계감리자"라 함은 특급기술자 3인이상을 보유한 설계업자 또는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업의 등록을 한자(이하 "감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99·12·3>

② 영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감리자로 확인받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18호서식의 설계감리자확인(변경)신청서에 다음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설계감리자를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설계감리자확인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감리자로 확인을 받은 자는 확인사항의 변경이 있는때에는 30일이내에 별지 제18호서식의설계감리자확인변경신청서에 설계감리자확인증 및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제8조제1항의 규정은 감리원의 경력신고등에 관하여 이를준용한다. 이 경우 "전력기술인"은 "감리원"으로 본다.

② 감리원의 경력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감리원경력확인서발급신청서를, 감리원경력수첩(이하 "감리원수첩"이라 한다)을발급·갱신 또는 재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감리원수첩발급(갱신·재발급)신청서를, 감리원의 보유현황을 확인받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22호서식의감리원보유확인서발급신청서를 각각 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12·3>

③ 감리원경력확인서·감리원수첩 및 감리원보유확인서는 각각별지 제23호서식 내지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다.

④ 단체는 감리원수첩을 발급·갱신 또는 재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감리원수첩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9·12·3>

① 감리업자는 소속감리원에 대한 별지 제23호서식의 감리원경력확인서를발주자에게 제출하여 발주자가 감리원의 경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확인서를 검토하여 감리원이 당해 공사현장의공종 및 공사성격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감리업자에게 감리원의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감리원은 감리업무수행시 감리원수첩을 항상 휴대하여야 하고, 발주자등 관계자의감리원수첩 제시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발주자가 공사감리를 할 감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를 도급받은 자또는 도급받은 자의 계열회사인 감리업자를 선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선정된감리업자가 당해 전력시설물공사를 도급받은 자의 계열회사로 된 경우에는 즉시감리업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개정 99·12·3>

② 발주자는 전력시설물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감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① 발주자는 이미 배치되었거나 배치될 감리원이 당해 전력시설물공사의감리업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감리업자에게 감리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감리업자가 감리원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다만,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교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영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배치현황신고는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다.

① 영 제23조제14호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99·12·3>

② 책임감리원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수시보고서 및 분기보고서·최종보고서를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감리원이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감리업무수행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99·12·3>

①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설계업등록신청서 또는 별지 제30호서식의감리업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99·12·3>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수리한 경우에는별지 제31호서식의 설계업등록증 또는별지 제32호서식의 감리업등록증을 교부하고,별지 제33호서식의 설계업등록대장 또는별지 제34호서식의 감리업등록대장에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한 때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 또는영업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당해 설계업자·감리업자 및 단체에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12·3>

① 설계업자 및 감리업자는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등록증을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99·12·3>

② 업체는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99·12·3>

①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는 영 제27조제4항의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별지 제35호서식의설계업(감리업)등록변경신고서에 등록증과 등록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첨부하여 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변경의 신고를 받은 단체는 등록증에 변경사항을기재한 후 신고인에게 이를 교부하고, 매월 10일까지 전월의 신고사항을 관할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시·도지사는별지 제33호서식의 설계업등록대장또는 별지 제34호서식의감리업등록대장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영 제27조제4항 단서에서 "산업자원부령이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자본금의 증가를 말한다.[전문개정 99·12·3]

①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는 등록증을 분실하거나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 또는주소지가 다른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로 변경된 때에는별지 제36호서식의설계업(감리업)등록증재교부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등록증의 재교부를받을 수 있다. <개정 99·12·3>

②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시·도지사에게 그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①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업·감리업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에 관한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를 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 다시 영업정지 사유에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별표 2의기준에 정한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을 합산한 기간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이경우 그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위반행위가 2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중한 처분기준(가장 중한 처분기준이 동일한때에는 그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에 나머지 각 위반행위에 해당하는영업정지기간의 2분의 1을 합산한 기간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위반행위의 동기, 위반의 정도 기타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별표 2의 기준에 정한영업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개정 99·12·3>

② 단체는 전력기술인·감리원·설계업자·감리업자·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에대하여 기술지도를 할 수 있다. <개정 99·12·3>

① 법 제26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수수료는 인건비등 제반비용을 감안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한다. <개정 99·12·3>

② 법 제2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