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①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사업자(이하 "특정사업자"라 한다)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9·3·13, 2005·2·2, 2006·10·4, 2007·10·26, 2008·3·2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4, 2007·10·26>

①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검사기관 또는 자가검사업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가검사업체 지정을 신청하는 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별표 3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1999·3·13, 2005·2·2, 2006·10·4, 2007·10·26, 2008·3·2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을 말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4, 2007·10·26>

③ 전문검사기관 또는 자가검사업체로 지정을 받은 자가 검사 대상을 추가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3·13, 2006·10·4, 2008·3·21>

④ 제12조제3항의 규정은 제3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6·10·4>

⑤ 지식경제부장관은 전문검사기관 또는 자가검사업체를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전문검사기관 또는 자가검사업체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8·3·21>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검사결과 제24조의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검사대상마다 합격증을 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3·13, 2008·3·21>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검사에 합격한 검사대상중 포장된 품목의 내용물이 바뀔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목의 포장 또는 용기를 봉인할 수 있다.<개정 1999·3·13, 2008·3·21>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합격증의 규격·도안 및 봉인방법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1999·3·13, 2008·3·21>

① 항공우주산업사업자 및 특정사업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검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검사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재검사신청서에 검사결과통지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불합격된 검사대상을 수정·보완하여 재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개정 1999·3·13, 2008·3·21>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재검사를 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재검사결과통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3·13, 2008·3·21>

①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검사면제신청서에 면제받으려는 품목의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이에 준하여 수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제 신청을 받은 품목이 수출을 목적으로 생산한 품목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품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의3서식의 검사면제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3·21> [전문개정 2007·10·26]

①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에 합격한 항공우주산업사업자 및 특정사업자는 그 검사내용의 확인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99·3·13, 2008·3·21>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검사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1999·3·13, 2008·3·21>

① 항공우주산업사업자 및 특정사업자는 법 제1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 또는 소재류를 시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실시 30일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시험사용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생산공장안에서 자체 지상검사를 위한 시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3·13, 2008·3·21>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사용승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필요성 및 타당성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9·3·13, 2008·3·21>

①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의 시설 또는 기기등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양여 또는 사용·수익하고자 하는 항공우주산업사업자는 별지 제11호의 서식에 의한 추천신청서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3·13, 2008·3·21>

② 영 제12조제2항에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9·3·13, 2008·3·21>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제조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9·3·13, 1999·5·24, 2007·10·26, 2008·3·21>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사업에 관한 다음 각호의 권한을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검사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개정 1999·3·13, 2008·3·21>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생사업에 관한 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권한을 항공안전본부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1999·3·13, 2002·9·30, 2008·3·21>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방위사업청에서 구매하는 품목에 대한 검사업무는방위사업청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개정 2006·4·24>

⑤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조정에 관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9·3·13, 2008·3·21>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수수료는 검사대상의 공장도 가격의 1퍼센트범위안에서 항공안전본부장 또는 기술표준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99·3·13, 99·5·24, 2002·9·30>

② 항공안전본부장·기술표준원장 및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수수료외에 당해 품목의 검사를 위하여 소요되는 출장비·운반비·조작비등의 실비를신청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3·13, 99·5·24, 2002·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