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시행규칙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신청에 의하여 전문검사기관을 지정(이하"전문검사기관"이라 한다)하여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99·3·13>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별표 3의 요건을갖춘 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 또는 소재류의 생산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항공우주산업사업자"라 한다)중에서 신청에 의하여 검사업체를 지정(이하"검사수임업체"라 한다)하여 자사생산품중 산업자원부장관이 따로 정하는검사대상에 대하여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3·13>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전문검사기관 또는 검사수임업체를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사항을 기재한 전문검사기관 또는 검사수임업체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이를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9·3·13>

① 전문검사기관 또는 검사수임업체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9·3·13>

② 전문검사기관 또는 검사수임업체로 지정을 받은 자가 검사대상을 추가하고자 할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3·13>

③ 제12조제3항의 규정은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검사결과 제24조의 기준에 해당하는때에는 검사대상마다 합격증을 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3·13>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검사에 합격한 검사대상중 포장된 품목의 내용물이 바뀔 우려가있는 경우에는 그 품목의 포장 또는 용기를 봉인할 수 있다.<개정 99·3·13>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합격증의 규격·도안 및 봉인방법을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9·3·13>

① 항공우주산업사업자 및 특정사업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검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검사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재검사신청서에 검사결과통지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재검사를 신청할수 있다. 다만, 불합격된 검사대상을 수정·보완하여 재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신청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99·3·13>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재검사를 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의한 재검사결과통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3·13>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외국의 업체로부터 하청을 받아 생산하는 품목중산업자원부장관이 따로 지정하는 품목에 대하여는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사 및품질검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99·3·13>

② 산업자원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면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99·3·13>

①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에 합격한 항공우주산업사업자 및 특정사업자는 그 검사내용의 확인을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99·3·13>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별지 제9호서식의 검사확인서를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99·3·13>

① 항공우주산업사업자 및 특정사업자는 법 제1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 또는 소재류를 시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실시30일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시험사용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는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생산공장안에서 자체지상검사를 위한 시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3·13>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사용승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필요성및 타당성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9·3·13>

①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의 시설 또는 기기등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대부·양여 또는 사용·수익하고자 하는 항공우주산업사업자는 별지 제11호의 서식에 의한추천신청서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3·13>

② 영 제12조제2항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3·13>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제조사업에 관한 다음 각호의 권한을 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개정 99·3·13, 99·5·24>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제조사업에 관한 다음 각호의 권한을 제12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검사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개정 99·3·13>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재생사업에 관한 제1항 및 제2항각호의 권한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위탁한다.<개정 99·3·13>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방부에서 구매하는 품목에 대한 검사업무는국방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⑤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한 사항에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조정에 관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99·3·13>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수수료는 검사대상의 공장도 가격의 1퍼센트범위안에서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기술표준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99·3·13, 99·5·24>

② 건설교통부장관·기술표준원장 및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수수료외에 당해 품목의 검사를 위하여 소요되는 출장비·운반비·조작비등의 실비를신청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3·13, 99·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