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① 「수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개발계획기본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8·5>

②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정하는 개발계획세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8·5>

③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개발계획세부지침과 기본조사 자료에 따라 관할수면에 대하여 면허하려는 어업의 종류와 면적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어장기본도를 작성하되, 그 작성방법은 별표 1에 따른다. 이 경우 어장기본도의 축척은 1만분의 1부터 2만 5천분의 1까지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8·5>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의 어장기본도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계획서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수면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으려 하거나 협의를 하는 경우에 보내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8·5>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조제4항·제6항에 따라 개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면 지체 없이 해당 개발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을 받은 내용을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자치구(이하 "시·군·구"라 한다)의 공보에 공고하고, 해당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이하 "지구별조합"이라 한다)에 알려 지구별조합과 어촌계에게 그 공고내용을 게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8·5>

① 「수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대한 어업면허에 관한 협의요청서는 별지 제3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8·5>

②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협의요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8·5>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대한 어업면허에 관한 협의요청을 받은 경우 영 제3조제2항에 따라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우선순위 결정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심의자료표를 작성하여 면허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영 제6조제3항에 따른 통지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제3항에 따른 통지서를 받은 자는 어업면허신청을 하여야 할 기간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면허를 신청할 수 없으면 면허신청기간 만료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면허신청기간의 연장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그 신청기간의 연장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하면 1회에 30일의 범위에서 면허신청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면허우선순위의 결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다음 순위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① 영 제6조제4항에 따른 어업면허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어업의 면허를 하면 지체 없이 별지 제10호서식의 어업면허증을 신청인에게 내줌과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를 어업면허증 사본에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별지 제11호서식의 어업권관리대장에 적어야 한다.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정치망어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해당 어업권의 어장구역에 그 어장에서 포획한 어획물을 일시적으로 가두어 둘 수 있는 시설(이하 "가두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가두리시설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8·5>

① 제8조에 따라 가두리시설을 설치한 자는 시설 설치일부터 15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도면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가 있으면 해당 시설이 제8조제2항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대장에 이를 적은 후 지체 없이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가두리시설설치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① 법 제8조제4항제2호에 따라 양식어업의 어업권자가 시설하여야 할 양식어장의 시설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0·8·5>

② 양식어업의 어업권자가 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따라 양식어업의 어장에 종묘를 살포 또는 입식(이하 "살포"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로 그 살포일 3일 전까지 종묘살포계획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종묘살포량이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8·5>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종묘살포에 관하여 특히 기술지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이를 관할하는 해당 수산사무소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수산사무소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종묘살포에 관한 기술지도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8·5>

① 패류양식어업 중 키조개양식어업을 하는 자가 양식물을 포획·채취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4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잠수기를 사용하여 이를 포획·채취할 수 있다. <개정 2010·8·5>

② 제1항에 따라 잠수기를 사용하려는 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관리선을 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8·5>

① 영 제6조제4항제1호에 따른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측지측량업·지적측량업 또는 같은 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로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가 제작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10·8·5>

② 제1항의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는 어장기본도 및 별표 4의 작성례에 따라 작성하되, 그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8·5>

① 양식어업의 종류별 양식방법, 어장의 수심, 어장구역의 한계와 어장 사이의 거리 등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어장의 수심에 대하여는 별표 5의 범위에서 양식물의 종류, 시설방법, 어장오염의 정도, 해역별 특성과 다른 어업에 미치는 영향 등 어업여건을 고려하여 시·군·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삭제 <2010·8·5>

① 어업권자가 법 제10조제1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어업권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그 해당일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8·5>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일정기간을 정하여 그 신고인에게 법 제35조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도록 자격을 갖추거나 어업권을 양도 또는 포기하지 아니하면 그 어업권을 취소하게 됨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8·5>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어업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 제35조에 따라 그 어업권자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8·5>

① 법 제13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② 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우선순위는 외해로 이설하려는 내만 양식어장면적의 크기 순서에 따른다.

③ 법 제13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우선순위는 다음 순서에 따른다.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업면허의 유효기간 만료전 4월부터 3월까지의 사이에 어업권자에게 제2항의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를 받도록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어업면허 유효기간에 대한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면허기간이 만료되기 전 3월부터 15일까지의 사이에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그 어업권의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어업권에 관하여 등록된 권리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면허기간이 만료되기 전 2월부터 5일까지의 사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8·5>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신청한 어업권의 어장구역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도면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8·5>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면허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 단서에 따라 어업권에 관하여 등록된 권리자가 신청한 유효기간 연장을 허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어업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어업권자가 그 어업권을 포기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포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어업권자는 법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어업권(어업권공유자의 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이전인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8·5>

② 제1항에 따른 어업권의 이전인가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인가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현지확인조사를 한 후 별지 제24호서식의 어업권(지분)이전인가신청에 대한 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어업권의 이전을 인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인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① 어업권자는 법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어업권의 분할인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8·5>

② 제1항에 따른 어업권의 분할인가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인가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현지확인조사를 한 후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어업권분할인가신청에 대한 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어업권의 분할을 인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인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① 어업권자는 법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 인가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8·5>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어업권변경인가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인가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현지확인조사를 한 후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어업권변경인가신청에 대한 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어업권의 변경을 인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인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① 어업권자는 법 제2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관리선사용의 지정을 받으려거나 다른 어장에서 지정 받은 관리선 또는 어업허가를 받은 어업의 어선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1, 2010·8·5>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8·12·11, 2010·8·5>

③ 제1항에 따른 관리선 사용의 지정기간과 승인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항에 따른 양식장형망선 또는 형망어업이 허가된 어선에 대한 사용승인의 유효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0·8·5>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마을어업권자가 신청한 양식장형망선 또는 형망어업이 허가된 어선에 대한 사용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그 어장의 수산자원보호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생산허용량을 정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리선의 사용을 지정하거나 어선에 대한 사용승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 관리선사용지정(어선사용승인)대장 및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어업의 종류별 어업권관리대장에 적고 지체 없이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 관리선사용지정(어선사용승인)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12·11, 2010·8·5>

⑥ 어업권자가 제1항에 따라 지정 받은 관리선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어선을 법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리선 사용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어선의 사용승인을 취소할 때에는 해제 또는 취소일 7일 전까지 해당 어업권자에게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0·8·5>

⑦ 시장·군수·구청장은 제6항에 따라 관리선 사용의 지정이 해제되거나 어선사용의 승인이 취소된 관리선·어선에 대하여는 그 해제 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어업권자에 대하여 새로운 지정 또는 승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12·11>

⑧ 제1항에 따라 지정 받은 관리선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어선은 법 제27조제5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0·8·5>

⑨ 제5항에 따른 관리선지정(어선사용승인)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선지정(어선사용승인)증이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신청을 할 때에는 해당 관리선지정(어선사용승인)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8·5>

① 어업권자 또는 어업권의 행사자는 법 제2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관리선의 기관마력·어선톤수 및 이용 장비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4호서식의 신청서에 관리선사용지정증 또는 어선사용승인증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기재사항의 변경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어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8·5]

①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관리선으로 사용하도록 지정받을 수 있는 자원관리채취선의 규모는 총톤수 5톤 미만으로 한다. <개정 2010·8·5>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양식장형망선을 관리선으로 사용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어업권자의 소유어선 또는 임차어선에 대하여서만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8·5>

③ 제1항의 관리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관리선의 어업종류별 규모는 별표 6과 같다.

④ 제3항의 관리선의 어업종류별·양식방법별·어장규모별 및 어구명칭별 관리선의 척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0·8·5>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일정한 수면을 월동구역 또는 월하구역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8·5>

②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월동장 또는 월하장의 사용기간은 해당 양식어업권의 면허의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개정 2010·8·5>

① 어업권을 취득하여 어업을 하는 자가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휴업을 하거나 휴업기간을 연장하려면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그 어업권의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8·5>

② 제1항에 따라 휴업신고 또는 휴업기간의 연장신고를 한 자가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그 신고한 휴업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어업을 계속하려면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 어업재개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그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8·5>

① 어업권자는 법 제30조제5항에 따라 어장구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려거나 2명 이상의 자가 공유로 취득한 어업권에 대한 지분의 일부를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8·5>

② 법 제9조제3항 및 제4항에 해당하는 수면에 어업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다른 수면에 우선적으로 같은 종류의 어업면허를 받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다음 해의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어업권자에게 다른 수면에서 우선적으로 면허하는 때에 그 어업권의 폐지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8·5>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제19조제4항에 따라 어업의 제한·정지 또는 면허취소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어업의 종류와 실태, 면허의 조건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0·8·5>

② 면허된 어업의 제한·정지처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0·8·5>

③ 어업면허의 취소처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0·8·5>

①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어장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어업권행사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개정 2010·8·5>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같은 순위자 상호 간에는 어업권의 행사계약을 체결하려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어업권의 행사계약기간이 만료된 날까지의 기간이 가장 짧은 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③ 제1항제4호에 따른 같은 순위자 사이의 우선순위는 다음의 순서에 따른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같은 순위자 사이의 우선순위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어촌계 또는 지구별조합이 취득한 어업권의 어장에 대하여 다수 어업인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어업별 또는 품종별 어장면적의 범위에 따라 행사자수의 하한선을 정하거나 어업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그 행사횟수 또는 총행사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0·8·5>

① 어촌계 또는 지구별조합은 그 취득한 어업권의 어장에 대하여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어장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어장에서 어업권의 행사 또는 입어를 하려는 자와 어업권의 행사계약 또는 입어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0·8·5>

② 제1항에 따라 체결한 행사 또는 입어계약의 기간은 그 계약체결일부터 2년 이상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법 제14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의 나머지 기간 또는 법 제15조에 따른 한정 어업면허의 면허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8·5>

③ 어촌계 또는 지구별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체결한 어업권의 행사계약 또는 입어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지일 7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0·8·5>

④ 어촌계 또는 지구별조합이 징수한 행사료 또는 입어료는 공동이익의 증진 및 지구별조합 또는 어촌계의 총회에서 결정한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① 법 제68조제1항 본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어업권이 소멸된 날 또는 어업시기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를 말한다. <개정 2010·8·5>

② 어업권자는 법 제6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그 어장에 설치한 시설물 또는 양식물의 철거의무를 면제받으려면 제1항의 기간 내에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그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8·5>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시설물 또는 양식물을 철거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어업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30일의 범위에서 1회만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승인의 신청은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다.

① 법 제8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어업권자 및 법 제15조에 따른 한정면허를 받은 어업권자는 매년 별지 제39호서식의 어장관리실태조사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2월 말까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어장관리실태조사서에 대한 현지 확인을 거쳐 별지 제11호서식의 어업권관리대장에 어업의 종류별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업권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8·5]

① 영 제66조제1항에 따른 보상청구서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8·5>

② 삭제 <2010·8·5>

① 영 제69조에 따라 손실액조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수산에 관한 전문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은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른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손실액 조사계획서, 기관설립증서 사본 및 기관의 조직표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8·5>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기관을 손실액조사기관으로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른 손실액조사기관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손실액조사기관의 지정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④ 손실액조사기관은 손실액을 조사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조사자료 2부를 작성하여 손실액을 조사한 수면을 관할하는 행정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행정관청은 제4항에 따라 손실액조사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보상업무에 활용하여야 한다.

① 영 제70조제1항에 따른 재결신청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8·5>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신청서에는 신청인과 그 상대방의 어장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8·5>

③ 영 제71조제3항에 따른 재결서는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