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면허의관리등에관한규칙

① 법 제4조제2항 및 영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장이용개발계획기본지침(이하 "개발계획기본지침"이라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97·3·24>

② 법 제4조제2항 및영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세부지침에는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97·3·24, 99·3·18>

③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세부지침및 기본조사 자료에 따라 관할수면에 대하여 면허하고자 하는 어업의 종류와 면적을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별표 1의작성방법에 의하여 어장기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장기본도의 축척은1만분의 1 내지 2만5천분의 1로 하여야 한다. <개정 95·12·30, 97·3·24>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어장기본도에 따라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계획서에의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97·3·24>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의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수면에 대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고자하거나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4·7·28, 97·3·24>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의하여 개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개발계획의 승인및 변경승인을 얻은 내용을 시·군·자치구(이하 "시·군·구"라 한다)의 공보에공고하고 해당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이하 "지구별조합"이라 한다)에 통보하여 지구별조합과어촌계로 하여금 그 공고내용을 게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97·3·24>

⑦ 삭제 <95·12·30>

① 영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또는외국법인에 대한 어업면허에 관한 협의요청서는 별지제7호의2서식에 의한다.

② 영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요청서에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대한 어업면허에 관한 협의요청을 받은경우 영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토하여야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①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의 면허를받고자 하는 수면에 대하여 우선순위의 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95·12·30, 97·3·24>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자료표를 작성하여 면허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97·3·24>

③ 영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는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를 받은 자는어업면허신청을 하여야 할 기간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면허를 신청할 수없는 경우에는 면허신청기간만료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그 신청기간의 연장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30일의범위내에서 면허신청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94·7·28, 97·3·24, 2004·8·7>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면허우선순위의 결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경우에는 지체없이 다음 순위자에게 별지제6호서식에 의한 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4·7·28>

①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면허를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당해 수면을 관할하는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7·28, 95·12·30>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에 의하여 어업의 면허를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어업면허증을신청인에게 교부함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를어업면허증 사본에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별지 제41호서식에 의한 어업의 종류별어업권관리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4·7·28, 95·12·30, 97·3·24>

①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단위개발수면의규모는 60헥타아르이상으로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법 제8조제1항제2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해조류양식어업·패류양식어업·어류등양식어업·복합양식어업 및 협동양식어업(이하"양식어업"이라 한다)별 또는 양식물의 종류별 규모의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그규모는 30헥타아르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실정을 감안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0헥타아르미만의 범위안에서 그 규모를 따로 정할수 있다. <개정 99·3·18>

② 지구별조합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단위개발수면의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개정 99·3·18>

③ 지구별조합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단위개발수면의 운영계획의 수립등을 위하여지구별조합에 11인이상의 위원으로 대단위개발수면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이상은 대단위개발수면에서법 제8조제1항제2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해조류양식어업·패류양식어업·어류등양식어업·복합양식어업 및 협동양식어업(이하"양식어업"이라 한다)에 참여하는 어업인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99·3·18>[본조신설 97·3·24]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면허신청이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경우에는 어업면허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94·7·28, 2005·3·31>

① 삭제 <99·3·18>

②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정치망어업의보호구역의 범위는 별표 5와 같다.[전문개정 97·3·24]

①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치망어업의면허를 받은 자는 당해 어업권의 어장구역안에 그 어장에서 포획한 어획물을일시적으로 가두어 둘 수 있는 시설(이하 "가두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가두리시설은 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동항제3호의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시설·사용하여야 한다.

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두리시설을 설치한 자는시설설치일부터 15일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하여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가 있는 때에는 당해 시설이제13조제2항 각호의 요건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의 여부를확인하고,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제14호서식에 의한 대장에 이를 기재한 후 지체없이 별지제15호서식에 의한 가두리시설설치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4·7·28]

① 법 제8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식어업의어업권자가 시설하여야 할 양식어장의 시설기준은 별표 6과 같다.<개정 97·3·24>

② 양식어업의 어업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의하여 양식어업의 어장에종묘를 살포 또는 입식(이하 "살포"라 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로 그 살포일3일전까지 종묘살포계획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종묘살포량이시설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4·7·28, 97·3·24, 2004·8·7>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종묘살포에 관하여특히 기술지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해당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어촌지도소장은 종묘살포에관한 기술지도를 하여야 한다. <개정 99·3·18>

① 패류양식어업중 키조개양식어업을 하는 자가 양식물을 포획·채취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잠수기를 사용하여 이를 포획·채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잠수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관리선을 이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4·9]

① 마을어업권자가 수산자원보호령 제15조제5항제1호의규정에 의하여 마을어장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기 위한 허가를 받고자 할때에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의한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금지해제허가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97·3·24, 2004·1·31>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에 의하여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의 허가를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제16호의3서식에 의한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금지해제허가증을 신청인에게교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4·7·28]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업면허의 유효기간 만료전 4월부터 3월까지의 사이에어업권자에게 제2항의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를 받도록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94·7·28>

②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어업면허유효기간에 대한 연장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면허기간이 만료되기 전 3월부터15일까지의 사이에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신청서를 당해 어업권의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그 어업권에 관하여 등록된 권리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면허기간이 만료되기전 2월부터 5일까지의 사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7·28, 97·3·24>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신청한 어업권의 어장구역에 대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얻거나 협의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 관계행정기관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94·7·28>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면허유효기간의 연장을허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제19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한다. <개정 94·7·28>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권에 관하여 등록된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기간연장을 허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당해어업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4·7·28>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어업권자가 그 어업권을 포기할 의사가 있는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포기신고서에 당해어업권에 관하여 등록된 권리자의 동의서 및 어업면허증을 첨부하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7·28, 97·3·24>

① 어업권자는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어업권(어업권공유자의 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전인가를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에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94·7·28, 97·3·24, 2004·1·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권이전의 인가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인가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현지확인조사를 한 후별지 제22호서식의어업권(지분)이전인가신청에 대한 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94·7·28, 97·3·24, 2001·3·10>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권이전의 인가를 한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23호서식에의한 인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94·7·28, 97·3·24>

① 어업권자는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어업권분할인가를 받고자 하는 A경우에는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4·7·28, 97·3·24, 2004·1·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권분할의 인가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인가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현지확인조사를 한 후별지 제25호서식의어업권분할인가신청에 대한 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94·7·28, 97·3·24, 2001·3·10>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권분할의 인가를 한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26호서식에의한 인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4·7·28, 97·3·24>

① 어업권자는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제27호서식에 의한 인가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9·3·18>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권변경인가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인가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현지확인조사를 한 후별지 제25호서식의어업권변경인가신청에 대한 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1·3·10>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권변경의 인가를 한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26호서식에의한 인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7·3·24]

① 삭제 <99·3·18>

② 영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어업면허증재교부신청서는 별지 제28호서식과같다. <개정 97·3·24>

① 어업권자는 법 제27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의하여 관리선사용의 지정을 받고자 하거나 다른 어장에서 지정받은 관리선 또는어업허가를 받은 어업의 어선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94·7·28, 95·12·30, 97·3·24, 99·3·18, 2002·4·9, 2. 2004·1·31, 2005·3·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선 사용의 지정기간과 승인기간은 다음각호와 같다. 다만,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양식장형망선 또는 형망어업이 허가된 어선에 대한 사용승인의 유효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개정 2002·4·9, 2005·3·31>

③ 삭제 <99·3·18>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마을어업권자가 신청한 양식장형망선 또는 형망어업이허가된 어선에 대한 사용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그 어장의 수산자원보호에 지장이없는 범위안에서 생산허용량을 정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97·3·24>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선을지정하거나 어선에 대한 사용승인을 한 경우에는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한관리선지정(어선사용승인)대장 및 별지제41호서식의 어업의 종류별 어업권관리대장에 기재하고 지체없이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한관리선지정(어선사용승인)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4·7·28,95·12·30, 99·3·18>

⑥ 어업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관리선 또는 사용승인을 얻은 어선을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용한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리선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어선의 사용승인을 취소할때에는 해제 또는 취소일 7일전까지 당해 어업권자에게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제출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94·7·28>

⑦ 시장·군수·구청장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선의 지정이 해제되거나어선사용의 승인이 취소된 관리선·어선에 대하여는 그 해제 또는 취소된 날부터1년이내에 당해 어업권자에 대하여 새로운 지정 또는 승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94·7·28>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관리선 또는 사용승인을 얻은 어선은 법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신설 94·7·28, 97·3·24>

⑨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선지정(어선사용승인)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여재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28호서식의 재교부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되, 훼손한경우에는 관리선지정(어선사용승인)증을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95·12·30>

① 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선으로사용하도록 지정받을 수 있는 자원관리채취선의 규모는 총톤수 5톤미만으로 한다.<개정 99·3·18>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제17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양식장형망선을 관리선으로 사용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어업권자의소유어선 또는 임차어선에 한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95·12·30>

③ 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자원의증식·보호와 어업조정상 필요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식장형망선의 정수및 사용기준등에 관한 사항을 시·군·구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95·12·30, 97·3·24>

④ 제1항의 관리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관리선의 어업종류별 규모는별표 8과 같다.<신설 94·7·28>

⑤ 제4항의 관리선의 어업종류별·양식방법별·어장규모별 및 어구명칭별 관리선의척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다. <신설 94·7·28, 95·12·30, 97·3·24>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수면에 대하여 월동구역 또는 월하구역을지정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97·3·24>

② 및 ③삭제 <99·8·26>

④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월동장 또는월하장의 사용기간은 당해 양식어업권의 면허의 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개정 97·3·24, 99·8·26>

① 어업권을 취득하여 어업을 하는 자가 법제3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을 하거나 휴업기간을 연장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별지 제35호서식에 의한 신고서를당해 어업권의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7·28, 2005·3·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신고 또는 휴업기간연장신고를 한 자가 법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신고한 휴업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어업을계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서식에의한 어업재개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당해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7·28, 2004·8·7, 2005·3·31>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제18조제4항의 규정에의하여 어업의 제한·정지 또는 면허취소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어업의종류와 실태, 면허의 조건 및 규모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② 면허된 어업의 제한·정지처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어업면허의 취소처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① 어업권자가 법 제35조제2호에 해당하게 된경우에는 당해 어업권자는 별지 제37호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그 해당일부터 30일이내에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일정기간을정하여 그 신고인에게 법 제35조제2호에 해당하지아니하도록 자격을 갖추거나어업권을 양도 또는 포기하지 아니하면 그 어업권을 취소하게 됨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권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경우에는 그 어업권자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① 어업권자는 법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어장구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고자 하거나 2인이상의 자가 공유로 취득한어업권에 대한 지분의 일부를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에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4·7·2, 95·12·30, 2005·3·31>

② 법 제9조제3항 및 제4항에 해당하는 수면에어업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법 제13조제4항의규정에 의하여 다른 수면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동종어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경우에는 다음 해의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당해수면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시장·군수·구청장이 당해 어업권자에 대하여 다른 수면에서 우선적으로면허하는 때에 그 어업권의 폐지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개정 94·7·28, 97·3·24>

①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여야 할대상어업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면허를 받은 어업, 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한정면허를 받은 어업으로 한다.

②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양식어장의경우를 제외하고는 연 1회로 하고, 양식어장의 경우에는 그 양식물의 1양식기간동안1회로 한다. 다만, 양식시설의 적정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2회 이상보고를 받을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별지제38호서식에 의하고, 보고의 시기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이정하여 고시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현지확인을거친 후 별지 제41호서식에 의한어업의 종류별 어업권관리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1·3·10]

① 법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어장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어업권행사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

②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동순위자 상호간에 있어서는 어업권의행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어업권의 행사계약기간이 만료된날까지의 기간이 가장 짧은 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③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동순위자 사이의 우선순위는 다음의 순서에 의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동순위자 사이의 우선순위는 시장·군수·구청장이정한다. <개정 94·7·28>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7조제4항의 규정에의하여 관할구역안의 어촌계 또는 지구별조합이 취득한 어업권의 어장에 대하여다수어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어업별 또는 품종별 어장면적의 범위에 따라행사자수의 하한선을 정하거나 어업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그행사횟수 또는 총행사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94·7·28>

① 어촌계 또는 지구별조합은 그 취득한 어업권의 어장에 대하여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장관리규약이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어장에서 어업권의 행사 또는 입어를 하고자 하는 자와어업권의 행사계약 또는 입어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97·3·24, 99·8·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한 행사 또는 입어 계약기간은 그 계약체결일부터2년이상 3년이내로 한다. 다만,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의 잔여기간 또는 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따른 한정어업면허의 면허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한다.<개정 97·3·24, 2004·1·31>

③ 어촌계 또는 지구별조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체결한 어업권의행사계약 또는 입어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지하기전 7일전까지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94·7·28>

④ 어촌계 또는 지구별조합이 징수한 행사료 또는 입어료는 공동이익의 증진 및지구별조합 또는 어촌계의 총회에서 결정한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개정 94·7·28>

① 영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장의 기점표지및 어장구역표지와 그 설치방법은다음 각호와 같다.

② 삭제 <99·3·18>[본조신설 94·7·28]

① 법 제58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기간"이라 함은 어업권이 소멸된 날 또는 어업시기가 종료된 날부터 30일이내를말한다. <개정 97·3·24>

② 어업권자는 법 제5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의하여 그 어장에 설치한 시설물 또는 양식물의 철거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내에 별지제46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당해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0<개정 94·7·28>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기간내에 시설물 또는 양식물을 철거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어업권자의신청에 의하여 30일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연장승인신청은 별지 제46호서식에의한다. <신설 95·12·30, 99·3·18>

① 영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서는별지 제55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손실액과 그 내역 및 산출방법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한다.

① 영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액조사기관으로지정받고자 하는 수산에 관한 전문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은별지 제55호의2서식에 의한 지정신청서에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손실액조사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7·3·24>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기관을 손실액조사기관으로 지정하였을 때에는별지 제55호의3서식에 의한손실액조사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7·3·24>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액조사기관의 지정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④ 손실액조사기관은 손실액을 조사한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조사자료2부를 작성하여 손실액을 조사한 수면을 관할하는 행정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행정관청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액조사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보상업무에 활용하여야 한다.

⑥ 삭제 <97·3·24>[본조신설 94·7·28]

① 영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신청서는다음 각호와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한다. <개정 99·8·26>

③ 영 제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서는별지 제59호서식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