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양식어장의 청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양식어업권을 취득한 자는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3년이내에 당해 어장의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부칙 <94·7·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령의 폐지)
농수산부령 제672호 양식물에대한채포제한적용해제에관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관리선의 규모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어선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선으로 등록되어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받은 어업의 어장에서 관리선으로 사용중인 어선의 경우에는
제27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어선이 폐선될 때까지 당해 어업의 어장에 한하여
관리선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 (손실액조사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수산청고시에 의하여 지정된 어업권등 보상을 위한
손실액의 조사전문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간 이 규칙에
의하여 지정된 손실액조사기관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손실액조사기관으로 지정받지 못한 기관으로서 그
기간종료전에 체결된 손실액조사계약에 의한 손실액조사업무가 종료되지 아니한
기관은 당해 계약에 한하여 이 규칙에 의한 손실액조사기관으로 보아 그 업무를 행할
수 있다.
부칙 <95·12·30> 이 규칙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7·3·2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어업면허신청의 연장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을
의하여 어업면허신청기간의 연장승인을 신청한 자에 대한 어업면허신청의 연장기간은
제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정치망어업의 보호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정치망어업의 보호구역은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이미 체결한 행사 또는 입어 계약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한 행사 또는 입어 계약기간은 당해 계약에 한하여 제4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양식어업의 양식방법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받은 해조류양식어업중 일본흥·죽흥을 이용하는 건흥식양식어업과
패류양식어업중 일본흥을 이용하는 건흥식양식어업의 양식방법·양식물·어장의 수심
및 어장의 시설기준등에 관하여는 별표 3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9·3·1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양식어장의 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별표 6의 규정에
의하여 양식어업의 어업권자가 시설한 양식어장시설은 이 규칙에 의하여 시설한
양식어장시설로 본다.
부칙 <99·8·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2·7 해양수산부령18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1·3·10 해양수산부령18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01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