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중 설립자변경의 경우에는별지 제10호서식의 학원설립·운영자변경통보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 각 1부를 첨부하여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으로 인한 설립자변경의 경우에는 인계자에 관한 서류는 인수자가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갈음한다. <개정 2003·12·31>

1. 인계자의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2. 학원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계약서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7조(학원시설기준)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기준면적은 당해 시설의 내벽간면적을 실측하여계산한 면적으로 한다.

제8조(휴원 및 폐원등의 신고)

①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학원의 휴원신고는별지 제11호서식의 학원휴원신고서에의하고,학원의 폐원신고는 별지 제12호서식의학원폐원신고서에 의한다. <개정 99·6·15>

② 학원의 설립·운영자는 학원을 폐원하거나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등록말소의 처분을 받은 때에는 학원설립·운영등록증을 교육장에게 반납하여야한다. <개정 2001·7·7>

제9조

삭제 <99·6·15>

제10조(강사 인적사항의 게시)

학원의 설립·운영자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사의 인적사항을 게시할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하여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11조(교습소의 신고)

① 영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습소설립·운영신고서는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습소설립·운영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각 1부를첨부하여야 한다.

1. 교습소의 위치도

2. 교습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 교습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4. 교습소의 건축물대장등본

5. 교습소의 시설평면도

6.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법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할 수 없는 동일한 종류의 교습소라 함은폐지처분을 받을 당시에 교습하던 교습과목을 교습하는 교습소를 말한다.

제12조(교습소 신고필증)

① 영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습소설립·운영신고필증은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② 교육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습소설립·운영신고필증을 교부하는 때에는별지 제18호서식의 교습소신고(변경신고)대장에 그 신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01·7·7>

제13조(교습소의 신고사항의 변경)

① 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습소 신고사항의 변경신고는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 이 경우 교습소의 위치를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각 1부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습소의 위치도

2. 교습소의 시설평면도

3. 교습소의 건축물대장등본

4.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교육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교습소설립·운영신고필증을 개서하여 교부하거나 재교부하고, 별지 제18호서식의교습소신고(변경신고)대장에 그 변경신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1·7·7>

제14조(교습소의 폐소등)

①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교습소의 폐소신고는별지 제20호서식의 교습소폐소신고서에 의하고,교습소의 휴소신고는 별지 제21호서식의교습소휴소신고서에 의한다. <개정 99·6·15>

② 교습자가 교습소를 폐소하거나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습소폐지명령을받은 때에는 교습소설립·운영신고필증을 교육장에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1·7·7>

제14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개인과외교습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개인과외교습자신고서에 다음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증 사본

2. 최종학력증명서

3. 자격증 사본(해당자의 경우에 한한다)[본조신설 2001·7·7]

제14조의3(개인과외교습자신고필증)

① 법 제1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과외교습자신고필증은별지 제22호의2서식에 의한다.

② 교육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과외교습자신고필증을 교부하는 때에는별지 제22호의3서식의 개인과외교습자신고(변경신고)대장에그 신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개인과외교습자는 개인과외교습자신고필증을 잃어버리거나 그 신고필증이 못쓰게된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의4서식의개인과외교습자신고필증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1. 분실사유서(잃어버린 경우에 한한다)

2. 개인과외교습자신고필증(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본조신설 2001·7·7]

제14조의4(신고사항의 변경)

① 개인과외교습자는 영 제1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별지 제22호의5서식의 개인과외교습자변경신고서에 제1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개인과외교습자신고필증과 그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개인과외교습자신고필증을개서하여 교부하거나 재교부하고, 별지 제22호의3서식의개인과외교습자신고(변경신고)대장에 그 변경신고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7·7]

제15조(수강료등의 게시등)

① 학원의 설립·운영자 및 교습자가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강료등을게시할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하여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이를게시하여야 한다.

② 학원의 설립·운영자 및 교습자가 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강료등을징수하는 때에 교부하는 영수증은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다.

제16조(장부 및 서류비치등)

학원에는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고 이를 기록·유지하여야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6·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7·7 교육인적자원부령787>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1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인용한 경우에는 종전의 학원의
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 갈음하여 이 규칙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3·12·31 교육인적자원부령8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령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