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제2항에 따라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71·4·8, 99·1·25, 2010·12·16>
|
|
제2조(검정고시위원회)
①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이하 "고시"라 한다)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제2조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감소속하에 두는 검정고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가 시행한다. <개정 92·9·3, 95·8·1, 2010·12·16>
② 위원회는 다른 교육감소속 위원회와 공동으로 고시를 시행할 수 있다.<개정 86·2·17, 92·9·3>
③ 위원회의 기능, 출제위원, 채점위원등의 선임 및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규칙 제3조·제4조제4항,제6조 내지 제7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77·12·14]
|
|
제3조(고시의 공고)
① 고시는 연 2회이상 시행한다. <개정 2004·3·15>
② 위원회는 고시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그 시행하기 2월전에 고시일시와 장소,원서접수기간과 그 접수처 기타 고시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공고한다. <개정 2004·3·15>[전문개정 77·12·14]
|
|
제4조(고시방법)
고시는 객관식필기시험으로 하고, 중학교 졸업정도의 지식과 그 응용능력을검정한다.
|
|
제5조의2(응시자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고시에 응시할 수 있다. <개정 2010·12·16>
1. 초등학교졸업자 및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2. 3년제 고등공민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3. 중학교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4.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제2호의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재학 중인 사람(「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학적이 정원 외로 관리되는 사람은 제외한다)은 고시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10·12·16>
③ 제1항의 졸업예정자라 함은 최종학년에 재학중인 자를 말한다.[본조신설 80·11·20]
|
|
제6조(응시원서의 제출)
① 고시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응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최종학교 제적증명서,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합격증서 사본 등 최종학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진(서류 제출 전 3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명함형) 1매
3. 제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과목합격증명서 1부
4. 제15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 1부
② 제1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받은 위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12·16]
|
|
제7조(합격증서의 수여등)
① 고시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의 합격증서를 수여하며, 신청에의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성적증명서및 별지 제3호의2서식의 합격증명서를 교부한다. <개정 2004·3·15>
② 3년제의 고등공민학교, 중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졸업예정자로서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목 면제를 받아 고시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그가졸업할 때까지 합격증서의 수여 또는 성적증명서의 교부를 보류하고 그가 졸업하지못하였을 경우에는 그 합격은 과목합격으로 인정한다. <개정 86·2·17, 92·9·3,99·1·25>
③ 제1항의 합격자의 성명은 시·도의 공보 또는 시·도 교육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게재한다. 다만, 제2항에 해당되는자에 대하여는 그가 졸업할 때까지 그 게재를 보류한다. <개정 86·2·17,92·9·3, 2010·12·16>
④ 위원장은 전과목합격자의 학력을 합격자 발표일부터 80일이내에 조회·확인하여야한다. <개정 95·8·1>
⑤ 위원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학력조회의 결과 학력과 관련하여 허위의 사실이발견된 때에는 지체없이 합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95·8·1>[전문개정 77·12·14]
|
|
제8조(과목합격자의 인정등)
고시에서는 과목합격자를 인정하고, 과목합격자에게는 신청(정보통신망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과목합격증명서를 교부한다. <개정 77·12·14, 2004·11·24>
|
|
제9조(고시과목의 일부면제)
제8조의 과목합격자에 대하여는 그 원하는 바에 의하여 차회 이후의 고시에 있어서당해 과목의 고시를 면제하고, 그 면제되는 과목의 성적은 이를 고시성적에합산한다.
|
|
제10조(고시의 합격결정)
합격 및 과목합격자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4·3·15>
1. 합격은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전과목 평균 60점이상으로 한다.
2. 과목합격은 60점이상이라야 한다.
|
|
제11조(합격증서의 개서 또는 재교부)
① 합격증서를 받은 자는 합격증서의 개서 또는 재교부를 받아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합격증서의 개서 또는 재교부를 신청(정보통신망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개정 93·8·27, 2004·11·24, 2006·6·26>
② 위원장은 합격자가 개명(改名)을 이유로 제1항의 신청을 한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고,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으로 개명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기본증명서를 말한다)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6> [전문개정 77·12·14]
|
|
제12조(수수료)
고시료 및 고시에 따르는 각종 증명서의 교부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71·7·27, 86·2·17, 92·9·3>
|
|
제13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고시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 또는 서류를 위조한 자에 대하여는 고시를정지하고 2년간 고시를 받지 못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부정사실이 고시후 발각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하고, 이미 교부한 합격증서및 증명서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
|
제14조(서류 및 수수료의 반환)
① 제6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 응시자가 수수료를 잘못 납부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고시에 응시하지 못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다.[전문개정 2010·12·16]
|
|
제15조(고시과목의 면제)
고시 응시자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5조의 고시과목 중 해당 과목의 고시를 면제한다.
1. 3년제 고등공민학교 및 중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국어·수학·영어를 제외한 과목의 고시 면제
2. 만 18세 이후에 「평생교육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평가인정한 학습과정 중 고시과목에 관련된 과정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9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국어·수학·영어를 제외한 과목 중 해당 이수과정과 관련된 과목의 고시 면제[전문개정 2010·12·16]
|
|
제16조(대장의 비치)
위원회의 위원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합격자대장과 별지 제6호서식의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성적대장을 작성하여 당해 위원회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24>[본조신설 77·12·14]
|
|
제16조의2
삭제 <99·1·25>
|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1·4·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1·7·2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5·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6·6·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7·12·1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15조제1항, 부칙부칙 <80·1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6·2·1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9·4·1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91·3·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2·9·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3·8·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5·8·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6·8·30>
제1조 (시행일)부칙 <97·5·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9·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5·26 교육인적자원부령78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3·15 교육인적자원부령8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1항, 별표, 부칙 제3항,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종전의 규정에 의한 합격과목 │ 이 규칙에 의한 합격인정과목 │
├───────────────┼───────────────┤
│도덕 │사회 │
│한문 │도덕 │
│기술, 산업, 가정, 컴퓨터, 환경│기술ㆍ가정 │
└───────────────┴───────────────┘
부칙 <2004ㆍ11ㆍ24 교육인적자원부령84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6·26 교육인적자원부령88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2·16 교육과학기술부령8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규 교육과정을 마치지 못한 국민의 학력취득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평생교육법」에 따라 일정한 학습과정을 9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이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목의 시험을 면제해 주는 한편, 종전에는 검정고시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 납부한 수수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던 것을, 앞으로는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등에는 응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교육과학기술부령 제84호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규칙 일부개정령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이하 “고시”라 한다)에”를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제2항에 따라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에”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고시는 고등학교 졸업학력검정고시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이하 “고시”라 한다)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제2조에 따라”로 한다.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고시에 응시할 수 있다. 1. 초등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2. 3년제 고등공민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3. 중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4.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제2호의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재학 중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학적이 정원 외로 관리되는 사람은 제외한다)은 고시에 응시할 수 없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응시원서의 제출) ①고시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응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최종학교 제적증명서,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합격증서 사본 등 최종학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진(서류 제출 전 3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명함형) 1매 3. 제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과목합격증명서 1부 4. 제15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 1부 ②제1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받은 위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7조제3항 본문 중 “공보”를 “공보 또는 시ㆍ도 교육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제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위원장은 합격자가 개명(改名)을 이유로 제1항의 신청을 한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고,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으로 개명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기본증명서를 말한다)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 (서류 및 수수료의 반환) ①제6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응시자가 수수료를 잘못 납부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고시에 응시하지 못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 (고시과목의 면제) 고시 응시자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5조의 고시과목 중 해당 과목의 고시를 면제한다. 1. 3년제 고등공민학교 및 중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국어ㆍ수학ㆍ영어를 제외한 과목의 고시 면제 2. 만 18세 이후에 「평생교육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평가인정한 학습과정 중 고시과목에 관련된 과정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9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국어ㆍ수학ㆍ영어를 제외한 과목 중 해당 이수과정과 관련된 과목의 고시 면제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규 교육과정을 마치지 못한 국민의 학력취득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평생교육법」에 따라 일정한 학습과정을 9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이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목의 시험을 면제해 주는 한편, 종전에는 검정고시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 납부한 수수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던 것을, 앞으로는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등에는 응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교육과학기술부령 제84호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규칙 일부개정령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이하 “고시”라 한다)에”를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제2항에 따라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에”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고시는 고등학교 졸업학력검정고시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이하 “고시”라 한다)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제2조에 따라”로 한다.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고시에 응시할 수 있다. 1. 초등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2. 3년제 고등공민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3. 중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4.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제2호의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재학 중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학적이 정원 외로 관리되는 사람은 제외한다)은 고시에 응시할 수 없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응시원서의 제출) ①고시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응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최종학교 제적증명서,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합격증서 사본 등 최종학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진(서류 제출 전 3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명함형) 1매 3. 제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과목합격증명서 1부 4. 제15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 1부 ②제1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받은 위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7조제3항 본문 중 “공보”를 “공보 또는 시ㆍ도 교육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제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위원장은 합격자가 개명(改名)을 이유로 제1항의 신청을 한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고,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으로 개명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기본증명서를 말한다)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 (서류 및 수수료의 반환) ①제6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응시자가 수수료를 잘못 납부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고시에 응시하지 못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 (고시과목의 면제) 고시 응시자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5조의 고시과목 중 해당 과목의 고시를 면제한다. 1. 3년제 고등공민학교 및 중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국어ㆍ수학ㆍ영어를 제외한 과목의 고시 면제 2. 만 18세 이후에 「평생교육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평가인정한 학습과정 중 고시과목에 관련된 과정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9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국어ㆍ수학ㆍ영어를 제외한 과목 중 해당 이수과정과 관련된 과목의 고시 면제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0건의 관련파일이 있습니다
본문저장
신구대조
주소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