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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 입학자격검정고시(이하 "고시"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71·4·8, 99·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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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검정고시위원회)
① 고시는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감소속하에 두는 검정고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가 시행한다. <개정 92·9·3, 95·8·1>
② 위원회는 다른 교육감소속 위원회와 공동으로 고시를 시행할 수 있다.<개정 86·2·17, 92·9·3>
③ 위원회의 기능, 출제위원, 채점위원등의 선임 및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규칙 제3조·제4조제4항,제6조 내지 제7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7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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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고시의 공고)
① 고시는 연 1회이상 시행한다.
② 위원회는 고시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그 시행하기 60일전에 고시일시와 장소,원서접수기간과 그 접수처 기타 고시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공고한다.[전문개정 7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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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고시방법)
고시는 객관식필기시험으로 하고, 중학교 졸업정도의 지식과 그 응용능력을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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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응시자격)
① 고시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다만,중학교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제1항제2호의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재학중인 자는 제외한다. <개정 86·2·17, 91·3·16,92·9·3, 96·8·30, 99·1·25, 2001·5·26>
1. 초등학교졸업자 및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2. 3년제의 고등공민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3. 중학교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4. 소년원법시행령 제95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의규정에 의하여 학적이 정원외로 관리되는 자는 고시에 응시할 수 있다.<신설 99·1·25>
③ 제1항의 졸업예정자라 함은 최종학년에 재학중인 자를 말한다.[본조신설 8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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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응시원서의 제출)
고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별지 제1호서식 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71·4·8, 75·12·31, 76·6·23,77·12·14, 80·11·20, 2001·5·26>
1. 졸업증명서·졸업예정증명서·제적증명서 또는 중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합격증서사본 등 최종학력증명서 1통
2. 출원전 3개월이내의 탈모 상반신의 사진 1매
3. 합격과목의 고시면제를 원하는 자는 그 과목합격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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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합격증서의 수여등)
② 3년제의 고등공민학교, 중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졸업예정자로서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목 면제를 받아 고시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그가졸업할 때까지 합격증서의 수여 또는 성적증명서의 교부를 보류하고 그가 졸업하지못하였을 경우에는 그 합격은 과목합격으로 인정한다. <개정 86·2·17, 92·9·3,99·1·25>
③ 제1항의 합격자의 성명은 시·도의 공보에 이를 게재한다. 다만, 제2항에 해당되는자에 대하여는 그가 졸업할 때까지 그 게재를 보류한다. <개정 86·2·17,92·9·3>
④ 위원장은 전과목합격자의 학력을 합격자 발표일부터 80일이내에 조회·확인하여야한다. <개정 95·8·1>
⑤ 위원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학력조회의 결과 학력과 관련하여 허위의 사실이발견된 때에는 지체없이 합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95·8·1>[전문개정 7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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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고시과목의 일부면제)
제8조의 과목합격자에 대하여는 그 원하는 바에 의하여 차회 이후의 고시에 있어서당해 과목의 고시를 면제하고, 그 면제되는 과목의 성적은 이를 고시성적에합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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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고시의 합격결정)
합격 및 과목합격자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합격은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60점이상으로 한다.
2. 과목합격은 60점이상이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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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합격증서의 개서 또는 재교부)
합격증서를 받은 자는 합격증서의 개서 또는 재교부를 받아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합격증서의 개서 또는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개명의 경우에는 호적초본 또는 주민등록표초본을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3·8·27>[전문개정 7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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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수수료)
고시료 및 고시에 따르는 각종 증명서의 교부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71·7·27, 86·2·17, 9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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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고시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 또는 서류를 위조한 자에 대하여는 고시를정지하고 2년간 고시를 받지 못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부정사실이 고시후 발각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하고, 이미 교부한 합격증서및 증명서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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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서류의 반환등)
일단 제출한 서류 및 납입한 요금은 여하한 사유가 있더라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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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고시과목의 면제)
① 3년제의 고등공민학교, 중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에대하여는 본인의 원에 의하여 제5조의 고시과목중도덕·국어·사회·수학 및 영어외의 과목의 고시는 이를 면제한다.<개정 77·12·14, 86·2·17, 92·9·3, 97·5·29, 99·1·25>
② 제1항에서 "졸업예정자"라 함은 최종학년에 재학중인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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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2
삭제 <99·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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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1·4·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1·7·2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5·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6·6·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7·12·1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15조제1항, 부칙부칙 <80·1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6·2·1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9·4·1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91·3·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2·9·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3·8·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5·8·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6·8·30>
제1조 (시행일)부칙 <97·5·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9·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5·26 교육인적자원부령78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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