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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 입학자격검정고시(이하 "고시"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71·4·8, 99·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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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검정고시위원회)
① 고시는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감소속하에 두는 검정고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가 시행한다. <개정 92·9·3, 95·8·1>
② 위원회는 다른 교육감소속 위원회와 공동으로 고시를 시행할 수 있다.<개정 86·2·17, 92·9·3>
③ 위원회의 기능, 출제위원, 채점위원등의 선임 및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규칙 제3조·제4조제4항,제6조 내지 제7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7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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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고시의 공고)
① 고시는 연 2회이상 시행한다. <개정 2004·3·15>
② 위원회는 고시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그 시행하기 2월전에 고시일시와 장소,원서접수기간과 그 접수처 기타 고시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공고한다. <개정 2004·3·15>[전문개정 7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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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고시방법)
고시는 객관식필기시험으로 하고, 중학교 졸업정도의 지식과 그 응용능력을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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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응시자격)
① 고시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다만,중학교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제1항제2호의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재학중인 자는 제외한다. <개정 86·2·17, 91·3·16,92·9·3, 96·8·30, 99·1·25, 2001·5·26, 2004·11·24>
1. 초등학교졸업자 및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2. 3년제의 고등공민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3. 중학교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4. 소년원법시행령 제6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의규정에 의하여 학적이 정원외로 관리되는 자는 고시에 응시할 수 있다.<신설 99·1·25>
③ 제1항의 졸업예정자라 함은 최종학년에 재학중인 자를 말한다.[본조신설 8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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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응시원서의 제출)
고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응시원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71·4·8, 75·12·31, 76·6·23,77·12·14, 80·11·20, 2001·5·26, 2004·11·24>
1. 졸업증명서·졸업예정증명서·제적증명서 또는 중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합격증서사본 등 최종학력증명서 1통
2. 출원전 3개월이내의 탈모 상반신의 사진 1매
3. 합격과목의 고시면제를 원하는 자는 그 과목합격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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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합격증서의 수여등)
① 고시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의 합격증서를 수여하며, 신청에의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성적증명서및 별지 제3호의2서식의 합격증명서를 교부한다. <개정 2004·3·15>
② 3년제의 고등공민학교, 중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졸업예정자로서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목 면제를 받아 고시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그가졸업할 때까지 합격증서의 수여 또는 성적증명서의 교부를 보류하고 그가 졸업하지못하였을 경우에는 그 합격은 과목합격으로 인정한다. <개정 86·2·17, 92·9·3,99·1·25>
③ 제1항의 합격자의 성명은 시·도의 공보에 이를 게재한다. 다만, 제2항에 해당되는자에 대하여는 그가 졸업할 때까지 그 게재를 보류한다. <개정 86·2·17,92·9·3>
④ 위원장은 전과목합격자의 학력을 합격자 발표일부터 80일이내에 조회·확인하여야한다. <개정 95·8·1>
⑤ 위원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학력조회의 결과 학력과 관련하여 허위의 사실이발견된 때에는 지체없이 합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95·8·1>[전문개정 7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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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과목합격자의 인정등)
고시에서는 과목합격자를 인정하고, 과목합격자에게는 신청(정보통신망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과목합격증명서를 교부한다. <개정 77·12·14, 200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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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고시과목의 일부면제)
제8조의 과목합격자에 대하여는 그 원하는 바에 의하여 차회 이후의 고시에 있어서당해 과목의 고시를 면제하고, 그 면제되는 과목의 성적은 이를 고시성적에합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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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고시의 합격결정)
합격 및 과목합격자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4·3·15>
1. 합격은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전과목 평균 60점이상으로 한다.
2. 과목합격은 60점이상이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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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합격증서의 개서 또는 재교부)
합격증서를 받은 자는 합격증서의 개서 또는 재교부를 받아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합격증서의 개서 또는재교부를 신청(정보통신망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개명의 경우에는 호적초본 또는 주민등록표초본을첨부하되,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93·8·27, 2004·11·24>[전문개정 7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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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수수료)
고시료 및 고시에 따르는 각종 증명서의 교부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71·7·27, 86·2·17, 9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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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고시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 또는 서류를 위조한 자에 대하여는 고시를정지하고 2년간 고시를 받지 못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부정사실이 고시후 발각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하고, 이미 교부한 합격증서및 증명서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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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서류의 반환등)
일단 제출한 서류 및 납입한 요금은 여하한 사유가 있더라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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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고시과목의 면제)
① 3년제의 고등공민학교, 중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에대하여는 본인의 원에 의하여 제5조의 고시과목중국어·수학 및 영어외의 과목의 고시는 이를 면제한다.<개정 77·12·14, 86·2·17, 92·9·3, 97·5·29, 99·1·25, 2004·3·15>
② 제1항에서 "졸업예정자"라 함은 최종학년에 재학중인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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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대장의 비치)
위원회의 위원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합격자대장과 별지 제6호서식의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성적대장을 작성하여 당해 위원회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24>[본조신설 7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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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2
삭제 <99·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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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1·4·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1·7·2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5·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6·6·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7·12·1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15조제1항, 부칙부칙 <80·1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6·2·1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9·4·1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91·3·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2·9·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3·8·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5·8·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6·8·30>
제1조 (시행일)부칙 <97·5·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9·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5·26 교육인적자원부령78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3·15 교육인적자원부령8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1항, 별표, 부칙 제3항,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종전의 규정에 의한 합격과목 │ 이 규칙에 의한 합격인정과목 │
├───────────────┼───────────────┤
│도덕 │사회 │
│한문 │도덕 │
│기술, 산업, 가정, 컴퓨터, 환경│기술ㆍ가정 │
└───────────────┴───────────────┘
부칙 <2004ㆍ11ㆍ24 교육인적자원부령84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적 민원처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민원인들이 제기하는 신청에 정보통신망에 의한 신청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면서 행정기관이 공동이용하는 행정정보에 의하여 관련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원인들이 전자민원서비스의 내용과 방법을 알기 쉽도록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의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여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교육인적자원부령 제849호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규칙중개정령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제4호중 “소년원법시행령 제95조제2호”를 “소년원법시행령 제69조제2호”로 한다. 제6조 각호외의 부분중 “응시원서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의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응시원서”로 한다. 제8조중 “신청에 의하여 과목합격증명서 별지 제4호서식을”을 “신청(정보통신망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과목합격증명서를”로 한다. 제11조 본문중 “신청할 수 있다.”를 “신청(정보통신망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로 하고, 동조 단서중 “첨부하여야 한다.”를 “첨부하되,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로 한다. 제16조중 “고시합격자대장 별지 제5호서식과 고시성적대장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 제5호서식의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합격자대장과 별지 제6호서식의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성적대장”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적 민원처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민원인들이 제기하는 신청에 정보통신망에 의한 신청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면서 행정기관이 공동이용하는 행정정보에 의하여 관련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원인들이 전자민원서비스의 내용과 방법을 알기 쉽도록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의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여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교육인적자원부령 제849호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규칙중개정령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제4호중 “소년원법시행령 제95조제2호”를 “소년원법시행령 제69조제2호”로 한다. 제6조 각호외의 부분중 “응시원서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의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응시원서”로 한다. 제8조중 “신청에 의하여 과목합격증명서 별지 제4호서식을”을 “신청(정보통신망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과목합격증명서를”로 한다. 제11조 본문중 “신청할 수 있다.”를 “신청(정보통신망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로 하고, 동조 단서중 “첨부하여야 한다.”를 “첨부하되,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로 한다. 제16조중 “고시합격자대장 별지 제5호서식과 고시성적대장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 제5호서식의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합격자대장과 별지 제6호서식의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성적대장”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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