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업무 처리규칙

① 출국금지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행한다. <개정 2002·8·10>

② 출국금지는 단순히 공무수행의 편의나 형벌 또는 행정벌을 받은 자에 대한행정제재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③ 출국금지는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국금지대상자가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유효한 여권을 가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출국금지를 할 수 있다. <개정 2002·8·10, 2006·3·17>

① 법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는 대상자는 범죄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그 소재를 알 수 없어서 기소중지결정이 된 자로 한다.

② 법 제4조제1항제4호법무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

③ 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 "법무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5천만원을 말한다.

④ 법 제4조제1항제6호에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법무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6·3·17>

①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제1항 각호의 출국금지대상자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기준은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출국금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02·8·10]

① 영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국금지요청서는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출국금지요청서에는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다만, 범죄의 수사를 목적으로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때에는 검사의 지휘서를첨부하여야 한다.

① 영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국금지예정기간은 다음 각호의 기간을 초과할 수없다. <개정 99·3·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국금지예정기간은 확정기한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③ 출국금지기간의 기간계산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제6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경우 "시효"는 이를 "출국금지기간"으로 본다. <개정 2006·3·17>

①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내에출국금지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한다. <개정 99·3·30>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국금지여부에 관한 심사·결정을 한 때에는출국금지요청서의 심사·결정란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출국금지를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때에는 이유를 명시하여 요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① 영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출국금지기간연장요청서는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출국금지기간연장요청서에는 출국금지기간연장을 요청하는 소명자료를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의 수사를 목적으로 출국금지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때에는 검사의 지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출국금지연장요청기간은 제6조제1항의 출국금지예정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기간연장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그날부터 3일이내에출국금지기간의 연장여부와 기간을 심사·결정한다.

⑤ 법무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결정을 한 때에는출국금지기간연장요청서의 심사·결정란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⑥ 법무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하기로결정한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출국금지기간연장요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한다.

① 영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국금지통지서는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고, 출국금지기간연장통지서는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2·8·10>

② 출국금지통지서 또는 출국금지기간연장통지서(이하 "출국금지통지서등"이라한다)는 출국금지 또는 출국금지기간연장결정일부터 3일이내에 본인에게 직접교부하거나 우편등의 방법에 의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③ 영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출국금지결정이나 출국금지기간연장결정의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그 결정의 통지로 인하여 수사에 중대한 장애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와 출국금지결정이나 출국금지기간연장결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와 관련된 혐의자인 경우로 한다. 다만, 수사에 중대한 장애가 생길 우려로 인하여 출국금지결정이나 출국금지기간연장결정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그 출국금지기간(출국금지연장결정의 경우는 전체 출국금지기간을 합한 기간)이 6월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2·8·10, 2006·3·17>

④ 관계기관의 장은 영 제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결정 또는 출국금지기간연장의 결정사실을 당사자에게통지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국금지요청서의 출국금지사유란또는 출국금지기간연장요청서의 연장요청사유란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신설 99·3·30, 2002·8·10>

⑤ 법무부장관은 영 제3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의하여 출국금지의 결정 또는 출국금지기간연장의 결정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기로한 때에는 출국금지요청서 또는 출국금지기간연장요청서의 심사·결정란에 그 이유를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9·3·30, 2002·8·10>

① 출국금지결정이나 출국금지기간연장결정을 받은 자가 그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2·8·1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출국금지통지서등을 받은 날(영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의 통지를 받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8·10>

① 법무부장관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날부터 15일이내에 이의신청이 이유있는지의 여부를심사·결정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이의신청인이나 출국금지 또는 출국금지기간연장요청기관(이 조에서 "출국금지등의요청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출국금지를해제하거나 출국금지기간연장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심사결정서를 작성하고 그 사본을 이의신청인과 출국금지등의 요청기관의 장에게 송부한다.

① 요청기관의 장은 출국금지사유가 소멸하지 아니한 때에도 더이상 출국을 금지할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요청하여야 한다.

② 요청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영 제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국금지의 해제를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출국금지해제요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한다.

① 법무부장관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국금지해제요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지체없이 그 해제여부를 심사·결정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결정을 한 때에는출국금지해제요청서의 심사·결정란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출국금지를 해제하지 아니하기로결정한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요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출국금지를 해제할 수있다. <개정 2006·3·17>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제2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출국금지를 해제한 때에는그 이유를 명시하여 요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법무부의 법무실장·검찰국장 및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2·8·10, 2007·7·23>

① 영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법무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2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관계기관의 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당해위원이 소속하는 기관의 4급이상의 공무원을 대리로 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하게 할 수있다.

⑥ 위원회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회의록 및별지 제11호서식의 심의의결서를 작성하며,회의록에는 위원장이, 심의의결서에는 위원장 및 출석위원이 각각 서명날인하여야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출국금지업무 담당과의 과장이, 서기는 출국금지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① 법무부장관이 출국금지요청대상자의 출국금지기준 해당여부 등을 심사·결정함에있어서 심사와 관련한 업무처리 및 자문을 위하여 법무부에 출국금지실무위원회(이하"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되고, 위원은 법무부소속 공무원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7·7·23>

③ 실무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출국금지를요청한 관계기관의 실무자 또는 출국금지요청대상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그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외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본조신설 99·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