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① 출국금지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출국금지기준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행한다.

② 출국금지는 단순히 공무수행의 편의나 형벌 또는 행정벌을 받은 자에 대한행정제재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③ 출국금지는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국금지대상자가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유효한 여권을 가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출국금지를 할 수 있다. <개정 2002·8·10>

① 법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② 법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는 대상자는 범죄혐의로수사를 받고 있거나 그 소재불명의 사유로 기소중지결정이 된 자로 한다.

① 영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국금지요청서는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출국금지요청서에는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다만, 범죄의 수사를 목적으로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때에는 검사의 지휘서를첨부하여야 한다.

① 영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국금지예정기간은 다음 각호의 기간을 초과할 수없다. <개정 99·3·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국금지예정기간은 확정기한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③ 출국금지기간의 기간계산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 제6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경우 "시효"는 이를 "출국금지기간"으로 본다.

①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내에출국금지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한다. <개정 99·3·30>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국금지여부에 관한 심사·결정을 한 때에는출국금지요청서의 심사·결정란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출국금지를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때에는 이유를 명시하여 요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① 영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출국금지기간연장요청서는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출국금지기간연장요청서에는 출국금지기간연장을 요청하는 소명자료를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의 수사를 목적으로 출국금지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때에는 검사의 지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출국금지연장요청기간은 제6조제1항의 출국금지예정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기간연장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그날부터 3일이내에출국금지기간의 연장여부와 기간을 심사·결정한다.

⑤ 법무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결정을 한 때에는출국금지기간연장요청서의 심사·결정란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⑥ 법무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하기로결정한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출국금지기간연장요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한다.

① 영 제3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출국금지통지서는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고, 출국금지기간연장통지서는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② 출국금지통지서 또는 출국금지기간연장통지서(이하 "출국금지통지서등"이라한다)는 출국금지 또는 출국금지기간연장결정일부터 3일이내에 본인에게 직접교부하거나 우편등의 방법에 의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③ 영 제3조 단서에서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이익에 중대한 손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경우"라 함은 출국금지의 결정통지 또는 출국금지기간연장의 결정통지가 수사에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출국금지처분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죄와 관련된 혐의자인 경우를 말한다.

④ 관계기관의 장은 영 제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이익에 중대한 손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결정 또는 출국금지기간연장의 결정사실을 당사자에게통지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국금지요청서의 출국금지사유란또는 출국금지기간연장요청서의 연장요청사유란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신설 99·3·30>

⑤ 법무부장관은 영 제3조 단서 및 제4항의 규정에의하여 출국금지의 결정 또는 출국금지기간연장의 결정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기로한 때에는 출국금지요청서 또는 출국금지기간연장요청서의 심사·결정란에 그 이유를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9·3·30>

① 출국금지통지서등을 받은 자는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출국금지통지서등을 받은날부터 10일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무부장관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날부터 15일이내에 이의신청이 이유있는지의 여부를심사·결정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이의신청인이나 출국금지 또는 출국금지기간연장요청기관(이 조에서 "출국금지등의요청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출국금지를해제하거나 출국금지기간연장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심사결정서를 작성하고 그 사본을 이의신청인과 출국금지등의 요청기관의 장에게 송부한다.

① 요청기관의 장은 출국금지사유가 소멸하지 아니한 때에도 더이상 출국을 금지할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요청하여야 한다.

② 요청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영 제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국금지의 해제를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출국금지해제요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한다.

① 법무부장관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국금지해제요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지체없이 그 해제여부를 심사·결정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결정을 한 때에는출국금지해제요청서의 심사·결정란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출국금지를 해제하지 아니하기로결정한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요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출국금지를 해제할 수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제2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출국금지를 해제한 때에는그 이유를 명시하여 요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법무부의 법무실장·검찰국장 및 출입국관리국장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영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법무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2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관계기관의 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당해위원이 소속하는 기관의 4급이상의 공무원을 대리로 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하게 할 수있다.

⑥ 위원회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회의록 및별지 제11호서식의 심의의결서를 작성하며,회의록에는 위원장이, 심의의결서에는 위원장 및 출석위원이 각각 서명날인하여야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출국금지업무 담당과의 과장이, 서기는 출국금지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① 법무부장관이 출국금지요청대상자의 출국금지기준 해당여부 등을 심사·결정함에있어서 심사와 관련한 업무처리 및 자문을 위하여 법무부에 출국금지실무위원회(이하"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장이 되고, 위원은 법무부소속공무원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하는 자가 된다.

③ 실무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출국금지를요청한 관계기관의 실무자 또는 출국금지요청대상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그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외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본조신설 99·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