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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소관부처 기타

연혁 17건 더보기: 개정문 전부개정 2008-03-07 총리령 제87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7-09-03 총리령 제856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6-08-16 총리령 제825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6-03-15 총리령 제809호; 개정문 전부개정 2005-12-19 총리령 제801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5-07-22 총리령 제794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5-04-21 총리령 제783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5-03-12 총리령 제78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5-01-07 총리령제772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4-05-29 총리령제76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4-03-23 총리령제756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4-02-03 총리령제747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2-09-14 총리령제73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1-10-04 총리령제72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0-05-19 총리령제714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05-24 총리령제696호; 개정문 제정 1998-02-28 총리령제685호

이 규칙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관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와 사무 분장 등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임위원)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제3조(사무처장)

사무처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제4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한다.

② 대변인 밑에 정책홍보담당관을 두되, 정책홍보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정책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1.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조정·협의 및 지원

2. 공정거래 정책과 관련된 각종 정보와 상황의 관리

3. 보도자료의 관리·분석 및 보고

4. 언론보도 내용의 확인과 후속 조치 등에 관한 사항

5. 홍보계획 및 전략의 수립과 홍보기법의 개발·활용

6. 대변인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홍보업무에 관하여 위원회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5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제6조(심판관리관)

① 심판관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마등급으로 한다.

② 심판관리관 밑에 심판총괄담당관·경쟁심판담당관·협력심판담당관·소비자거래심판담당관 및 송무담당관을 두되, 각 담당관 중 4명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1명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심판총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판관리관을 보좌한다.

1.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회의의 운영, 사건처리절차에 관한 종합시책 수립과 제도 개선

2. 위원회 전원회의·소회의 상정 안건의 종합관리와 의사일정 수립

3. 위원회 전원회의·소회의 회의록의 작성·보존

4. 위원회 전원회의·소회의 상정 안건의 접수·관리와 당사자·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통지

5. 위원회 전원회의와 소회의의 운영, 심판정 질서 유지 및 관리

6. 지방공정거래사무소 순회심판제도의 운영

7. 심결사례 발표회의 운영

8. 위원회 사건처리 관련 대학생 모의경연대회의 운영

9. 신고접수사건 실시간 안내시스템의 운영

10. 위원회의 운영과 사건처리 절차에 관련된 고시·지침 등 내부 규정의 제정·개정과 운용

11. 위원회 소관 법률에 관한 국내외 심판절차·심결사례와 제도 등에 관한 자료의 수집·분석과 자료집의 발간

12. 위원회 회의의 운영 관련 서식의 제정·개정

13. 위원회 소관 법률에 관련된 사건 및 사전심사청구 관련 통계의 관리

14. 위원회 소관 과징금 관련 고시의 제정·개정 등 과징금 부과제도의 수립·운용

15. 위원회 소관 법률 위반사실 공표제도의 수립·운용

16. 위원회 소관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 관련 규정의 제정·개정과 관계기관 협조 등 고발 제도의 운용

17. 위원회 소관 사건의 조사 관련 법령과 내부규정의 제정·개정 등 조사 제도의 운용

18. 위원회 소관 법령에 관한 공적 집행수단의 다양화·효율화 방안의 수립·운용

19. 그 밖에 관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경쟁심판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판관리관을 보좌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관련 안건(이하 "제1상임위원담당안건"이라 한다)에 대한 심사보고서의 검토

2. 제1상임위원담당안건에 대한 쟁점의 정리 등 심의절차의 준비

3. 제1상임위원담당안건 심사보고서 첨부 자료의 열람·복사 등에 관한 사항

4. 제1상임위원담당안건 관련 의결서의 작성·통지

5. 제1상임위원담당안건 관련 이의신청 사건의 처리와 재결서의 작성·통지

6. 제1상임위원담당안건 관련 심결사례와 판례 등의 수집·분석과 심결사례집의 발간

7. 제1상임위원담당안건 관련 사전심사청구의 검토

⑤ 협력심판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판관리관을 보좌한다.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안건(이하 "제2상임위원담당안건"이라 한다)에 대한 심사보고서의 검토

2. 제2상임위원담당안건에 대한 제4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⑥ 소비자거래심판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판관리관을 보좌한다.

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관련 안건(이하 "제3상임위원담당안건"이라 한다)에 대한 심사보고서의 검토

2. 제3상임위원담당안건에 대한 제4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⑦ 송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판관리관을 보좌한다.

1. 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소송과 과태료 부과 사건의 총괄

2. 위원회 소관 사건 및 질의에 관한 법적 지원·조정

3. 위원회 소관 소송 관련 고시·지침 등 내부규정의 제정·개정과 관련 제도의 수립·운영

4. 위원회 소관 법률에 관한 판례·국내외 법이론 등의 수집·분석

5. 위원회 소관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 관련 업무에 대한 지원

제7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한다.

②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창의혁신담당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및 정보화담당관을 두되, 기획재정담당관·창의혁신담당관 및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정보화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4급상당 또는 5급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조정

2. 국회 관련 업무의 총괄·조정

3. 위원회 소속 기관의 업무수행에 관한 지도·조정

4.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의 수립

5. 성과평가를 통한 예산사업의 구조조정

6. 그 밖에 관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창의혁신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혁신업무의 총괄·조정 및 지원

2. 혁신전략의 수립, 혁신과제의 발굴·선정 및 관리

3. 조직문화의 혁신에 관한 사항

4. 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집행

5. 제안(국민제안을 포함한다)제도의 운영

6. 조직진단과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7.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와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의 개정

8. 「공정거래위원회 위임전결규정」의 개정

9. 총액인건비제 운영에 관한 사항

10. 직무성과관리 기본계획과 평가기본계획의 수립·운영

11. 직무성과계약제도의 운영

12. 통합성과관리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13. 부서별 성과지표와 목표치의 수립·조정 및 관리

14. 위원회 관련 정부업무평가 총괄

15. 자체평가계획의 수립·추진과 자체평가위원회의 운영

16. 정부업무관리 시스템 등의 운영

17. 정책품질관리제도의 총괄과 운영

18. 간부회의의 운영

19. 각종 지시사항의 이행상황 점검과 관리

20. 고객만족도 조사업무 총괄

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처분 등에 대한 관계 부처와의 협의와 시정의견 제시의 총괄

2. 국무회의·차관회의 상정 안건 검토

3. 위원회 소관 법령에 대한 입법계획의 수립과 소관 법령의 정비

4. 위원회 소관 법령 질의에 대한 회신

5. 외국의 경쟁촉진 시책 및 정부규제완화 동향의 조사·연구

6. 규제개혁위원회와 규제개혁위원회 경제1분과위원회 상정 안건 검토

7. 위원회 소관 규제개혁사항의 발굴과 총괄·조정

8. 위원회 소관 법규집의 편찬과 발간

9. 그 밖에 위원회의 법무 관련 사항의 총괄

⑥ 정보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정보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2. 위원회 정보화 업무의 총괄·조정 및 평가

3. 위원회 정보화 예산의 사전 검토와 조정

4. 정보화시스템의 구축·관리 및 운영

5. 정보보안과 개인정보보호 계획의 수립·시행

6. 지식정보와 전산자원의 관리

7. 위원회 홈페이지의 관리·운영

8. 정보화 교육계획의 수립·시행

9. 정보통신망의 구축과 운영

10. 그 밖에 위원회 정보화에 관한 사항

제8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 밑에 업무지원팀장을 둔다.

③ 업무지원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④ 업무지원팀장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2항제6호부터 제1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운영지원과장을 보좌한다.

제9조(경쟁정책국)

① 경쟁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하고, 시장분석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라등급으로 한다.

② 경쟁정책국에 경쟁정책총괄과·경제분석과·국제협력과·시장분석과·기업집단과 및 시장조사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경쟁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주요업무계획, 성과관리 전략·시행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3. 중·장기 경쟁정책의 수립·종합 및 조정

4.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5. 경쟁정책과 산업·금융·무역 등 다른 경제정책과의 조정

6. 경쟁정책 여건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외 경제 동향의 분석

7. 정책의제 추진상황의 점검

8. 경쟁촉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종합·조정 및 평가

9. 경쟁정책 관련 연구개발 사업의 추진

10. 위원회 소관 정책통계의 종합 및 관리

1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지도·감독

12. 공정거래 문화의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계획의 수립과 추진

13. 공정거래 제도에 관한 교육·홍보 프로그램 개발

14. 공정거래백서·업무편람 등 교육·홍보 자료의 발간

15. 경쟁확산 관련 자료의 작성과 활동의 지원

16. 공정경쟁 자율준수 문화의 확산 유도와 지원제도의 개발

17. 민간참여 정책공동체의 활성화 및 활동의 지원

18. 공정거래의 날 등 공정거래 문화의 확산을 위한 행사의 주관

19. 위원회 소관 법령에 따른 비영리법인에 대한 설립허가, 지도·감독

20.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경제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위원회 소관 사건 등에 대한 경제 분석 지원

2. 경쟁제한적 제도의 경제 분석과 대안 검토

3. 독과점 산업·시장의 경제 분석

4. 품목별 독과점 요인의 분석과 제도 개선

5. 위원회 소관 법령, 고시·지침 등 내부규정의 제정·개정 시 경제 분석과 평가

6. 경제 분석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수집·분석 및 관리

7.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요소들의 지표 개발·공표

⑤ 국제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 경쟁정책의 기본계획 수립과 조정

2. 외국의 경쟁정책 담당기관과의 양자간 협정과 협력에 관한 사항

3. 다자간 경쟁정책의 협력·조정에 관한 사항

4.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서의 경쟁정책에 관한 협정과 협력에 관한 사항

5. 국내의 경쟁 관련 법령과 정책의 해외 홍보

6. 외국의 경쟁 관련 법령과 정책 동향의 조사·분석

7. 국제기구에서의 경쟁정책 논의에 대한 동향 분석과 대응

8. 해외 진출 기업을 위한 외국의 경쟁 관련 법령과 정책에 대한 교육·홍보

9. 아메리카합중국, 경제협력개발기구 등 주요 국가나 국제기구에 주재하는 경쟁협력관의 운용에 관한 사항

10. 경제협력개발기구에 설치한 지역경쟁센터의 운영과 관련된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

11. 경쟁정책 관련 국제행사 계획의 수립·시행

12. 개발도상국과 체제전환국에 대한 기술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경쟁정책 관련 국제적 지원·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⑥ 시장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독과점 시장의 구조 개선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2. 독과점 시장의 구조와 관련된 각종 제도의 개선과 정책 운용

3. 독과점 시장의 구조 조사와 공표

4. 독과점 관련 지표 등의 개발·공표

5.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이하 "대규모기업집단"이라 한다)에 대한 사후 감시 시책 총괄

6. 시장상황과 기업·기업집단 등에 관한 자료의 수집·분석·관리 및 데이터베이스화

7.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비상장회사 등의 공시제도 위반행위의 조사·시정조치·과태료 부과 및 이행 확인

8. 대규모기업집단의 현황 등에 관한 정보공개제도 운영 등 기업·기업집단 정보공개 시책 추진

9. 기업집단 관련 포털사이트의 운영·관리

10. 경쟁제한적인 법령·관행 및 제도에 대한 조사와 개선방안의 수립·시행

⑦ 기업집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제력집중억제 시책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대규모기업집단의 지정과 관리

3. 대규모기업집단의 관련 제도 위반사건의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4. 경제력집중억제 관련 규정 면탈행위의 조사·시정조치 및 이행 확인

5. 계열회사 여부 판정을 위한 주식보유 상황과 사실상 지배관계 등의 조사·시정조치 및 이행 확인

6. 경제력집중 관련 지표의 개발

7. 지주회사와 관련된 시책의 수립·운용

8. 지주회사의 신고요령과 심사기준의 설정·운용

9. 지주회사 관련 규정 위반행위의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10. 지주회사 관련 규정 면탈행위의 조사·시정조치 및 이행 확인

⑧ 시장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규모기업집단의 계열회사 사이의 부당내부거래 방지시책의 수립

2. 부당내부거래 심사기준의 수립·운용

3.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의 의결제도와 공시제도의 운영

4.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조사기법의 개발과 교육·훈련

5.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조사의 기획·종합 및 조정

6.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제10조(소비자정책국)

① 소비자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한다.

② 소비자정책국에 소비자정책과·소비자안전과·소비자정보과·특수거래과·약관제도과 및 전자거래팀을 두되, 소비자정책과장·소비자안전과장·소비자정보과장·특수거래과장 및 약관제도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전자거래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소비자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비자정책의 수립·총괄 및 조정

2. 소비문화 합리화 시책의 수립·조정

3. 소비자 피해 구제에 관한 시책의 수립·조정 및 제도의 운영

4. 소비자정책 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조정

5. 「소비자기본법」·「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등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법령의 제정·개정

6.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정책위원회·실무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운영

7.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정책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8.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의 지도·감독

9. 소비자단체의 등록·지원

10. 외국의 소비자정책 담당기관과의 양자간 협정과 협력에 관한 사항

11. 다자간 소비자정책의 협력·조정에 관한 사항

12. 외국의 소비자정책 관련 법령과 정책 동향의 조사·분석

13. 소비자정책 관련 국제행사 계획의 수립·시행

14. 소비자신문고 제도와 공정거래모니터 제도의 운영

15.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인가·육성 및 지원

16. 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홈페이지」의 운영

17.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소비자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비자 안전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 및 제도의 운영

2. 소비자 교육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

3. 지역 소비자에 관한 시책의 기본계획 수립·시행

4. 소비자 안전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운영 및 관계 부처 협의에 관한 사항

5. 소비자 위해요소에 대한 감시와 그 대책의 수립·시행

6.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안전전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

7.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교육전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

8. 소비자 교육 프로그램과 콘텐츠의 개발·보급

9. 지역 소비자 시책과 관련된 협력기구 운영

10.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 시책에 대한 평가와 모범사례 발굴·보급

⑤ 소비자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비자 정보 제공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

2. 표시·광고 분야의 소비자보호 시책의 수립·시행

3. 다수의 부처가 관련된 소비자 정보제공에 관한 협력·조정

4. 소비자 정보의 생산·가공 및 보급

5.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소비자 정보 제공과 관련된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제도 운영

6. 표시·광고사항 관련 심사기준·고시의 제정·개정 및 제도 운영

7.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8. 표시·광고에 관한 실증자료의 제출 요청·공개 및 임시중지명령제의 운용

9. 표시·광고 관련 자율규약의 심사와 관리

10. 표시·광고의 공정화를 위한 교육·홍보의 실시

⑥ 특수거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다단계판매 및 계속거래(이하 "특수판매"라 한다) 분야의 소비자보호 시책의 수립·시행

2. 특수판매 분야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

3. 특수판매 분야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과 공제조합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 및 공제조합의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

4. 특수판매 분야의 사업자의 평가·인증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

5. 특수판매 분야의 소비자피해 분쟁조정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

6.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7.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시정조치·영업정지·등록취소·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8. 특수판매 분야의 소비자피해 사례에 대한 교육과 홍보

9. 특수판매 분야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상시 감시 체계의 구축·운용

10.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집행과 관련된 감독과 협조

11. 할부거래 분야의 소비자보호 시책 수립·시행

12. 할부거래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13. 할부거래 분야 제도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⑦ 약관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불공정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3.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기준의 제정·개정 및 제도 운영

4.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심사·시정조치 및 이행 확인

5.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약관심사자문위원회의 운영

6. 표준약관에 대한 심사와 보급

7. 약관심사 제도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8. 약관에 관한 심사·의결 사례의 수집·분석

9. 약관에 관한 교육·홍보

⑧ 전자거래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분야의 소비자보호 시책의 수립·시행

2.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결제의 신뢰성 확보와 통신판매 분야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

3.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분야의 소비자에 관한 정보의 공정한 이용과 도용 방지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

4. 소비자의 의사에 반하는 구매 등의 권유 방지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

5.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분야의 소비자피해 분쟁조정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

6. 전자상거래의 공정화와 소비자보호를 위한 사업자의 평가·인증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

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분야의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법령의 제정·개정

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시정조치·영업정지·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9. 통신판매업자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10.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분야의 소비자피해 사례에 대한 교육·홍보

11.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분야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상시 감시 체계의 구축·운용

1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집행과 관련된 감독과 협조

제11조(시장감시국)

① 시장감시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한다.

② 시장감시국에 시장감시정책과·지식산업경쟁과·서비스업경쟁과·기간산업경쟁과 및 제조업경쟁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시장감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쟁촉진 및 거래공정화 시책의 수립·운용

2. 금융 및 보험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석유정제품 제조업(이하 "금융·에너지등"이라 한다) 분야 업종별 거래 형태 및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정보의 수집·분석

3. 시장지배적사업자 관련 시책의 수립·운용

4.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사기준의 설정·운용

5. 금융·에너지등 분야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6. 기업결합 관련 시책의 수립·운용

7.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적 효과와 시장에 대한 경제적 영향의 분석·평가

8. 국내외 기업결합에 관한 제도·심사 동향의 분석과 검토

9. 기업결합심사기준의 설정·운용

10. 기업결합신고요령의 설정·운용

11. 금융·에너지등 분야 기업결합 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시정조치·이행강제금 부과 및 이행 확인

12. 금융·에너지등 분야 기업결합 제한규정 면탈행위에 대한 조사·시정조치 및 이행 확인

13. 금융·에너지등 분야 기업결합의 예외 인정에 관한 사항

14.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의 설정·운용

15.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일반적 심사기준의 설정·운용

16.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심사기준의 설정·운용 및 대상 상품 지정

17. 금융·에너지등 분야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와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18. 공기업 등 공공사업자의 경쟁여건 개선 시책의 수립·운용

19. 금융·에너지등 분야의 공기업 등 공공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20. 금융·에너지등 분야의 공정경쟁규약(표시 및 광고에 관한 규약은 제외한다)의 심사·관리

21. 금융·에너지등 분야의 불공정한 국제계약의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22. 신고포상금제도 운용

23.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지식산업경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송, 정보통신, 사업서비스(「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서비스를 말한다. 이하 같다), 신문 발행·판매(이하 "방송·통신등"이라 한다) 분야 업종별 거래형태 및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정보의 수집·분석

2. 독점적·배타적 영업구조, 방식 및 권리행사 등과 관련된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거래공정화 시책의 수립·운용

3. 독점적·배타적 영업구조, 방식 및 권리행사 등과 관련된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심사기준의 설정·운용

4. 신문 발행·판매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심사기준의 설정·운용

5. 방송·통신등 분야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6. 방송·통신등 분야 기업결합 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시정조치·이행강제금 부과 및 이행 확인

7. 방송·통신등 분야 기업결합 제한규정 면탈행위에 대한 조사·시정조치 및 이행 확인

8. 방송·통신등 분야 기업결합의 예외 인정에 관한 사항

9. 방송·통신등 분야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10. 방송·통신등 분야 공기업 등 공공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11. 방송·통신등 분야 공정경쟁규약(표시 및 광고에 관한 규약은 제외한다)의 심사·관리

12. 방송·통신등 분야 불공정한 국제계약의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⑤ 서비스업경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오락·문화·운동, 건설, 교육 서비스, 도·소매, 부동산·임대, 숙박업·음식점, 그 밖에 공공·수리·개인서비스 및 가사서비스(이하 "건설·유통등"이라 한다) 분야 업종별 거래형태 및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정보의 수집·분석

2. 건설·유통등 분야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3. 건설·유통등 분야 기업결합 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시정조치·이행강제금 부과 및 이행 확인

4. 건설·유통등 분야 기업결합 제한규정 면탈행위에 대한 조사·시정조치 및 이행 확인

5. 건설·유통등 분야 기업결합의 예외 인정에 관한 사항

6. 건설·유통등 분야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7.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관련 심사기준의 설정·운용

8.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관련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9.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관련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10. 건설·유통등 분야 공기업 등 공공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11. 건설·유통등 분야 공정경쟁규약(표시 및 광고에 관한 규약은 제외한다)의 심사·관리

12. 건설·유통등 분야 불공정한 국제계약의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⑥ 기간산업경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동차, 반도체, 전자, 기계, 금속, 섬유, 가구 등 제조업(이하 "자동차·반도체등"이라 한다) 분야 업종별 거래형태 및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정보의 수집·분석

2. 자동차·반도체등 분야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3. 자동차·반도체등 분야 기업결합 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시정조치·이행강제금 부과 및 이행 확인

4. 자동차·반도체등 분야 기업결합 제한규정 면탈행위에 대한 조사·시정조치 및 이행 확인

5. 자동차·반도체등 분야 기업결합의 예외 인정에 관한 사항

6. 자동차·반도체등 분야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7. 자동차·반도체등 분야 공기업 등 공공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8. 자동차·반도체등 분야 공정경쟁규약(표시 및 광고에 관한 규약은 제외한다)의 심사·관리

9. 자동차·반도체등 분야 불공정한 국제계약의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⑦ 제조업경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건·의료, 석유화학, 물류·운송, 식료·음료, 제지(이하 "제약·운송등"이라 한다) 분야 업종별 거래형태 및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정보의 수집·분석

2. 제약·운송등 분야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3. 제약·운송등 분야 기업결합 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시정조치·이행강제금 부과 및 이행 확인

4. 제약·운송등 분야 기업결합 제한규정 면탈행위에 대한 조사·시정조치 및 이행 확인

5. 제약·운송등 분야 기업결합의 예외 인정에 관한 사항

6. 제약·운송등 분야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7. 제약·운송등 분야 공기업 등 공공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8. 제약·운송등 분야 공정경쟁규약(표시 및 광고에 관한 규약은 제외한다)의 심사·관리

9. 제약·운송등 분야 불공정한 국제계약의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제12조(카르텔정책국)

① 카르텔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한다.

② 카르텔정책국에 카르텔정책과·제조카르텔과·서비스카르텔과 및 국제카르텔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카르텔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이하 "부당공동행위"라 한다) 및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이하 "사업자단체금지행위"라 한다)에 대한 규제시책의 수립·운용

2. 부당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심사기준의 설정·운용

3. 부당공동행위의 자진 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의 운용

4. 부당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금지행위 관련 신고포상금제도의 운용

5. 입찰담합 징후 분석시스템 등 부당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상시 감시 체계의 운용

6. 부당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조사기법의 개발 등 조사역량의 강화와 관련된 사항

7. 부당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금지행위 관련 외국의 법령·정책 동향 등의 조사·분석

8. 부당공동행위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다른 행정기관의 시장개입 실태에 대한 조사와 개선 협의

9. 부당공동행위의 근절에 관한 교육·홍보 계획의 수립·추진

10. 부당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중 경쟁제한행위 인가기준의 설정·운용

11. 공공부문 입찰담합 사건, 건설업·정보통신업 분야의 부당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위반사건의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12. 부당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위반사건 조사, 전자증거의 수집·분석

13. 공공부문 입찰, 건설업·정보통신업 분야의 시장정보 수집·분석

14. 건설업·정보통신업 분야의 부당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중 경쟁제한행위의 인가와 관리

15. 건설업·정보통신업 분야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적 정관 등 내부규정의 조사와 시정

16. 국 외의 부서에서 알게 된 부당공동행위 사건 처리의 협의

17.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제조카르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조업 분야의 사업자 사이의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 경쟁제한행위의 인가와 관리

2. 제조업 분야의 부당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3. 제조업 분야의 가격 동향 등 시장정보의 수집·분석

4. 제조업 분야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적 정관 등 내부규정의 조사와 시정

⑤ 서비스카르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비스업 분야 사업자 사이의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 경쟁제한행위의 인가와 관리

2. 서비스업 분야의 부당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3. 서비스업 분야의 가격 동향 등 시장정보의 수집·분석

4. 서비스업 분야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적 정관 등 내부규정의 조사와 시정

⑥ 국제카르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카르텔 관련 정책과 제도의 수립·운용

2. 국제카르텔 사건의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3. 국제카르텔 사건처리와 관련된 국제 협력

제13조(기업협력국)

① 기업협력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한다.

② 기업협력국에 하도급정책과·하도급개선과·가맹유통과 및 종합상담과를 두되, 각 과장 중 3명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1명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토목(건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하도급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기업·중소기업 사이의 불공정거래 행태 개선 시책의 종합·수립 및 추진

2. 대기업·중소기업 사이의 불공정거래의 실태조사와 공표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시책의 종합·수립 및 추진

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과 고시·지침 등 내부규정의 제정·개정 및 운영

5. 하도급거래 서면 실태조사 계획의 수립·추진

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교육·홍보 계획의 수립·추진

7.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운영과 관리

8. 표준하도급계약서의 보급

9.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의 운영

10.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하도급개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설·제조·용역 및 수리 위탁 관련 조사 계획의 수립·시행

2. 건설·제조·용역 및 수리 위탁의 조사를 위한 정보의 수집·종합 및 관리

3. 건설·제조·용역 및 수리 위탁 조사 기법의 개발

4. 건설·제조·용역 및 수리 위탁에 대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5. 전기공사업·전기통신공사업 및 소방시설공사업, 그 밖의 건설 관련 업종에 대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의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6. 불공정 하도급거래 신고센터의 운영

⑤ 가맹유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를 위한 종합 시책의 수립·운용

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령과 고시·지침 등 내부규정의 제정·개정 및 운용

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교육·홍보 계획의 수립·추진

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5.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구성·운영 및 감독

6. 신종 가맹사업 형태의 실태 파악과 대책 마련

7. 가맹사업과 이와 비슷한 형태의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심사기준의 설정·운용

8. 대규모소매점과 납품업자 사이의 거래관계 개선을 위한 종합 시책의 수립·시행

9. 대규모소매점업 관련 고시와 경품 관련 고시의 제정·개정 및 운영

10. 대규모소매점업 관련 고시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11. 대규모소매점, 유통사업 및 이와 비슷한 형태의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심사기준의 설정·운용

12. 대규모소매점과 납품사업자에 대한 교육·홍보 계획의 수립·시행

13. 경품류 제공에 관한 공정화 시책의 수립·시행, 심사기준의 설정·운용

14. 부당한 경품류 제공행위에 대한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⑥ 종합상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민원업무 관련 종합시책의 수립·시행

2. 전화 및 방문 상담

3. 인터넷민원(하도급단가 부당인하 신고 등 따로 운영하는 신고센터의 소관 민원은 제외한다)·전화민원·서면 질의 등의 접수와 처리

4. 상담원 교육계획의 수립·시행

5. 민원 관련 제도의 개선

6. 민원 동향 분석과 정보 제공

제14조(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①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은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라등급으로 한다.

②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총괄과·경쟁과·소비자과·건설하도급과 및 제조하도급과를 두고, 각 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토목(건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총괄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문서관리·인사관리 및 사정 업무

2. 예산 운용과 물품 관리

3. 법령질의·민원에 대한 회신과 상담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제도에 대한 교육·홍보

5. 공기업 등 공공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6.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한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7.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관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8. 그 밖에 사무소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경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2.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4. 대규모소매점업 관련 고시와 경품 관련 고시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5. 신문 발행·판매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⑤ 소비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시정조치·영업정지·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시정조치·영업정지·등록취소·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4. 소비자보호 관련 제도와 소비자피해 사례 등에 대한 교육·홍보

⑥ 건설하도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설업·전기공사업·전기통신공사업 및 소방시설공사업, 그 밖의 건설 관련 업종에 대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2. 건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교육·홍보

⑦ 제조하도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조·용역 및 수리 위탁 분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2. 제조·용역 및 수리 위탁 분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교육·홍보

제15조(부산·광주·대전 및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① 부산·광주·대전 및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은 각각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부산·광주·대전 및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각각 총괄과·경쟁과·소비자과 및 하도급과를 두되, 각 과장은 행정사무관·토목(건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의 총괄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문서관리·인사관리 및 사정 업무

2. 예산 운용과 물품 관리

3. 법령질의·민원에 대한 회신과 상담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제도에 대한 교육·홍보

5. 부당공동행위 위반사건에 대한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6.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적 정관 등 내부규정의 조사·시정

7.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한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8. 그 밖에 사무소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경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가맹사업거래의 실태조사

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3. 불공정거래행위(표시·광고 관련 행위와 경품류 제공행위는 제외한다)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4. 불공정거래행위(표시·광고 관련 행위와 경품류 제공행위는 제외한다) 및 재판가격유지행위의 실태조사

⑤ 소비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표시·광고 관련 행위와 경품류 제공행위의 실태조사

2.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3. 불공정한 경품류 제공행위에 대한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4. 공기업 등 공공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5. 사업자와 사업자단체의 표시·광고에 관한 자율규약의 심사와 관리

6.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및 특수판매 분야의 실태조사

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시정조치·영업정지·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8.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시정조치·영업정지·등록취소·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⑥ 하도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하도급거래 관련 조사계획의 수립·시행

2. 하도급거래 조사를 위한 정보의 수집·관리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교육·홍보

제16조(지방공정거래사무소의 관할구역)

지방공정거래사무소의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17조(공정거래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공정거래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제1항단서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의2와 같다.

② 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3조제1항단서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의2와 같다.

제18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조에서 "국장급 2개 직위"라 함은 심판관리관과 소비자정책국장을 말한다.

②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송무과장은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소비자정책업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재정경제부 소속 공무원의 정원 중 7명(서기관 1명,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명, 행정사무관 3명, 행정주사 1명, 기능직 10등급 사무원 1명)은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체한다.
제3조 (정원감축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17명(서기관 2명, 행정사무관 3명, 행정주사 4명, 행정주사보 5명, 기능 10급 사무원 3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2008년 8월 31일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서식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총리령 제878호 공정거래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공정거래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ㆍ관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와 사무 분장 등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상임위원)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제3조 (사무처장) 사무처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제4조 (대변인) ①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한다. ②대변인 밑에 정책홍보담당관을 두되, 정책홍보담당관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정책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1.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ㆍ협의 및 지원 2. 공정거래 정책과 관련된 각종 정보와 상황의 관리 3. 보도자료의 관리ㆍ분석 및 보고 4. 언론보도 내용의 확인과 후속 조치 등에 관한 사항 5. 홍보계획 및 전략의 수립과 홍보기법의 개발ㆍ활용 6. 대변인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홍보업무에 관하여 위원회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5조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제6조 (심판관리관) ①심판관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마등급으로 한다. ②심판관리관 밑에 심판총괄담당관ㆍ경쟁심판담당관ㆍ협력심판담당관ㆍ소비자거래심판담당관 및 송무담당관을 두되, 각 담당관 중 4명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1명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심판총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판관리관을 보좌한다. 1.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회의의 운영, 사건처리절차에 관한 종합시책 수립과 제도 개선 2. 위원회 전원회의ㆍ소회의 상정 안건의 종합관리와 의사일정 수립 3. 위원회 전원회의ㆍ소회의 회의록의 작성ㆍ보존 4. 위원회 전원회의ㆍ소회의 상정 안건의 접수ㆍ관리와 당사자ㆍ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통지 5. 위원회 전원회의와 소회의의 운영, 심판정 질서 유지 및 관리 6. 지방공정거래사무소 순회심판제도의 운영 7. 심결사례 발표회의 운영 8. 위원회 사건처리 관련 대학생 모의경연대회의 운영 9. 신고접수사건 실시간 안내시스템의 운영 10. 위원회의 운영과 사건처리 절차에 관련된 고시ㆍ지침 등 내부 규정의 제정ㆍ개정과 운용 11. 위원회 소관 법률에 관한 국내외 심판절차ㆍ심결사례와 제도 등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분석과 자료집의 발간 12. 위원회 회의의 운영 관련 서식의 제정ㆍ개정 13. 위원회 소관 법률에 관련된 사건 및 사전심사청구 관련 통계의 관리 14. 위원회 소관 과징금 관련 고시의 제정ㆍ개정 등 과징금 부과제도의 수립ㆍ운용 15. 위원회 소관 법률 위반사실 공표제도의 수립ㆍ운용 16. 위원회 소관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 관련 규정의 제정ㆍ개정과 관계기관 협조 등 고발 제도의 운용 17. 위원회 소관 사건의 조사 관련 법령과 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 등 조사 제도의 운용 18. 위원회 소관 법령에 관한 공적 집행수단의 다양화ㆍ효율화 방안의 수립ㆍ운용 19. 그 밖에 관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경쟁심판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판관리관을 보좌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관련 안건(이하 “제1상임위원담당안건”이라 한다)에 대한 심사보고서의 검토 2. 제1상임위원담당안건에 대한 쟁점의 정리 등 심의절차의 준비 3. 제1상임위원담당안건 심사보고서 첨부 자료의 열람ㆍ복사 등에 관한 사항 4. 제1상임위원담당안건 관련 의결서의 작성ㆍ통지 5. 제1상임위원담당안건 관련 이의신청 사건의 처리와 재결서의 작성ㆍ통지 6. 제1상임위원담당안건 관련 심결사례와 판례 등의 수집ㆍ분석과 심결사례집의 발간 7. 제1상임위원담당안건 관련 사전심사청구의 검토 ⑤협력심판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판관리관을 보좌한다.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안건(이하 “제2상임위원담당안건”이라 한다)에 대한 심사보고서의 검토 2. 제2상임위원담당안건에 대한 제4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⑥소비자거래심판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판관리관을 보좌한다. 1.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관련 안건(이하 “제3상임위원담당안건”이라 한다)에 대한 심사보고서의 검토 2. 제3상임위원담당안건에 대한 제4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⑦송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판관리관을 보좌한다. 1. 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소송과 과태료 부과 사건의 총괄 2. 위원회 소관 사건 및 질의에 관한 법적 지원ㆍ조정 3. 위원회 소관 소송 관련 고시ㆍ지침 등 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과 관련 제도의 수립ㆍ운영 4. 위원회 소관 법률에 관한 판례ㆍ국내외 법이론 등의 수집ㆍ분석 5. 위원회 소관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 관련 업무에 대한 지원 제7조 (기획조정관) ①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한다. ②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ㆍ창의혁신담당관ㆍ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및 정보화담당관을 두되, 기획재정담당관ㆍ창의혁신담당관 및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정보화담당관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4급상당 또는 5급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조정 2. 국회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3. 위원회 소속 기관의 업무수행에 관한 지도ㆍ조정 4. 중ㆍ장기 재정운용계획의 수립 5. 성과평가를 통한 예산사업의 구조조정 6. 그 밖에 관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창의혁신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혁신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 2. 혁신전략의 수립, 혁신과제의 발굴ㆍ선정 및 관리 3. 조직문화의 혁신에 관한 사항 4. 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ㆍ집행 5. 제안(국민제안을 포함한다)제도의 운영 6. 조직진단과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7.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와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의 개정 8. 「공정거래위원회 위임전결규정」의 개정 9. 총액인건비제 운영에 관한 사항 10. 직무성과관리 기본계획과 평가기본계획의 수립ㆍ운영 11. 직무성과계약제도의 운영 12. 통합성과관리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13. 부서별 성과지표와 목표치의 수립ㆍ조정 및 관리 14. 위원회 관련 정부업무평가 총괄 15. 자체평가계획의 수립ㆍ추진과 자체평가위원회의 운영 16. 정부업무관리 시스템 등의 운영 17. 정책품질관리제도의 총괄과 운영 18. 간부회의의 운영 19. 각종 지시사항의 이행상황 점검과 관리 20. 고객만족도 조사업무 총괄 ⑤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처분 등에 대한 관계 부처와의 협의와 시정의견 제시의 총괄 2. 국무회의ㆍ차관회의 상정 안건 검토 3. 위원회 소관 법령에 대한 입법계획의 수립과 소관 법령의 정비 4. 위원회 소관 법령 질의에 대한 회신 5. 외국의 경쟁촉진 시책 및 정부규제완화 동향의 조사ㆍ연구 6. 규제개혁위원회와 규제개혁위원회 경제1분과위원회 상정 안건 검토 7. 위원회 소관 규제개혁사항의 발굴과 총괄ㆍ조정 8. 위원회 소관 법규집의 편찬과 발간 9. 그 밖에 위원회의 법무 관련 사항의 총괄 ⑥정보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정보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2. 위원회 정보화 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평가 3. 위원회 정보화 예산의 사전 검토와 조정 4. 정보화시스템의 구축ㆍ관리 및 운영 5. 정보보안과 개인정보보호 계획의 수립ㆍ시행 6. 지식정보와 전산자원의 관리 7. 위원회 홈페이지의 관리ㆍ운영 8. 정보화 교육계획의 수립ㆍ시행 9. 정보통신망의 구축과 운영 10. 그 밖에 위원회 정보화에 관한 사항 제8조 (운영지원과) ①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운영지원과장 밑에 업무지원팀장을 둔다. ③업무지원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④업무지원팀장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2항제6호부터 제1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운영지원과장을 보좌한다. 제9조 (경쟁정책국) ①경쟁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하고, 시장분석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라등급으로 한다. ②경쟁정책국에 경쟁정책총괄과ㆍ경제분석과ㆍ국제협력과ㆍ시장분석과ㆍ기업집단과 및 시장조사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경쟁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주요업무계획, 성과관리 전략ㆍ시행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3. 중ㆍ장기 경쟁정책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4.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5. 경쟁정책과 산업ㆍ금융ㆍ무역 등 다른 경제정책과의 조정 6. 경쟁정책 여건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외 경제 동향의 분석 7. 정책의제 추진상황의 점검 8. 경쟁촉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종합ㆍ조정 및 평가 9. 경쟁정책 관련 연구개발 사업의 추진 10. 위원회 소관 정책통계의 종합 및 관리 1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지도ㆍ감독 12. 공정거래 문화의 확산을 위한 교육ㆍ홍보계획의 수립과 추진 13. 공정거래 제도에 관한 교육ㆍ홍보 프로그램 개발 14. 공정거래백서ㆍ업무편람 등 교육ㆍ홍보 자료의 발간 15. 경쟁확산 관련 자료의 작성과 활동의 지원 16. 공정경쟁 자율준수 문화의 확산 유도와 지원제도의 개발 17. 민간참여 정책공동체의 활성화 및 활동의 지원 18. 공정거래의 날 등 공정거래 문화의 확산을 위한 행사의 주관 19. 위원회 소관 법령에 따른 비영리법인에 대한 설립허가, 지도ㆍ감독 20.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경제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위원회 소관 사건 등에 대한 경제 분석 지원 2. 경쟁제한적 제도의 경제 분석과 대안 검토 3. 독과점 산업ㆍ시장의 경제 분석 4. 품목별 독과점 요인의 분석과 제도 개선 5. 위원회 소관 법령, 고시ㆍ지침 등 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 시 경제 분석과 평가 6. 경제 분석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7.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요소들의 지표 개발ㆍ공표 ⑤국제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 경쟁정책의 기본계획 수립과 조정 2. 외국의 경쟁정책 담당기관과의 양자간 협정과 협력에 관한 사항 3. 다자간 경쟁정책의 협력ㆍ조정에 관한 사항 4.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서의 경쟁정책에 관한 협정과 협력에 관한 사항 5. 국내의 경쟁 관련 법령과 정책의 해외 홍보 6. 외국의 경쟁 관련 법령과 정책 동향의 조사ㆍ분석 7. 국제기구에서의 경쟁정책 논의에 대한 동향 분석과 대응 8. 해외 진출 기업을 위한 외국의 경쟁 관련 법령과 정책에 대한 교육ㆍ홍보 9. 아메리카합중국, 경제협력개발기구 등 주요 국가나 국제기구에 주재하는 경쟁협력관의 운용에 관한 사항 10. 경제협력개발기구에 설치한 지역경쟁센터의 운영과 관련된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 11. 경쟁정책 관련 국제행사 계획의 수립ㆍ시행 12. 개발도상국과 체제전환국에 대한 기술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경쟁정책 관련 국제적 지원ㆍ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⑥시장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독과점 시장의 구조 개선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2. 독과점 시장의 구조와 관련된 각종 제도의 개선과 정책 운용 3. 독과점 시장의 구조 조사와 공표 4. 독과점 관련 지표 등의 개발ㆍ공표 5.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ㆍ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이하 “대규모기업집단”이라 한다)에 대한 사후 감시 시책 총괄 6. 시장상황과 기업ㆍ기업집단 등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분석ㆍ관리 및 데이터베이스화 7.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비상장회사 등의 공시제도 위반행위의 조사ㆍ시정조치ㆍ과태료 부과 및 이행 확인 8. 대규모기업집단의 현황 등에 관한 정보공개제도 운영 등 기업ㆍ기업집단 정보공개 시책 추진 9. 기업집단 관련 포털사이트의 운영ㆍ관리 10. 경쟁제한적인 법령ㆍ관행 및 제도에 대한 조사와 개선방안의 수립ㆍ시행 ⑦기업집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제력집중억제 시책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대규모기업집단의 지정과 관리 3. 대규모기업집단의 관련 제도 위반사건의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4. 경제력집중억제 관련 규정 면탈행위의 조사ㆍ시정조치 및 이행 확인 5. 계열회사 여부 판정을 위한 주식보유 상황과 사실상 지배관계 등의 조사ㆍ시정조치 및 이행 확인 6. 경제력집중 관련 지표의 개발 7. 지주회사와 관련된 시책의 수립ㆍ운용 8. 지주회사의 신고요령과 심사기준의 설정ㆍ운용 9. 지주회사 관련 규정 위반행위의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10. 지주회사 관련 규정 면탈행위의 조사ㆍ시정조치 및 이행 확인 ⑧시장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규모기업집단의 계열회사 사이의 부당내부거래 방지시책의 수립 2. 부당내부거래 심사기준의 수립ㆍ운용 3.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의 의결제도와 공시제도의 운영 4.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조사기법의 개발과 교육ㆍ훈련 5.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조사의 기획ㆍ종합 및 조정 6.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제10조 (소비자정책국) ①소비자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한다. ②소비자정책국에 소비자정책과ㆍ소비자안전과ㆍ소비자정보과ㆍ특수거래과ㆍ약관제도과 및 전자거래팀을 두되, 소비자정책과장ㆍ소비자안전과장ㆍ소비자정보과장ㆍ특수거래과장 및 약관제도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전자거래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③소비자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비자정책의 수립ㆍ총괄 및 조정 2. 소비문화 합리화 시책의 수립ㆍ조정 3. 소비자 피해 구제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조정 및 제도의 운영 4. 소비자정책 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조정 5. 「소비자기본법」 ㆍ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등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법령의 제정ㆍ개정 6.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정책위원회ㆍ실무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운영 7.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정책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8.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의 지도ㆍ감독 9. 소비자단체의 등록ㆍ지원 10. 외국의 소비자정책 담당기관과의 양자간 협정과 협력에 관한 사항 11. 다자간 소비자정책의 협력ㆍ조정에 관한 사항 12. 외국의 소비자정책 관련 법령과 정책 동향의 조사ㆍ분석 13. 소비자정책 관련 국제행사 계획의 수립ㆍ시행 14. 소비자신문고 제도와 공정거래모니터 제도의 운영 15.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인가ㆍ육성 및 지원 16. 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홈페이지」의 운영 17.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소비자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비자 안전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및 제도의 운영 2. 소비자 교육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3. 지역 소비자에 관한 시책의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4. 소비자 안전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ㆍ운영 및 관계 부처 협의에 관한 사항 5. 소비자 위해요소에 대한 감시와 그 대책의 수립ㆍ시행 6.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안전전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 7.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교육전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 8. 소비자 교육 프로그램과 콘텐츠의 개발ㆍ보급 9. 지역 소비자 시책과 관련된 협력기구 운영 10.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 시책에 대한 평가와 모범사례 발굴ㆍ보급 ⑤소비자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비자 정보 제공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2. 표시ㆍ광고 분야의 소비자보호 시책의 수립ㆍ시행 3. 다수의 부처가 관련된 소비자 정보제공에 관한 협력ㆍ조정 4. 소비자 정보의 생산ㆍ가공 및 보급 5.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소비자 정보 제공과 관련된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제도 운영 6. 표시ㆍ광고사항 관련 심사기준ㆍ고시의 제정ㆍ개정 및 제도 운영 7.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8. 표시ㆍ광고에 관한 실증자료의 제출 요청ㆍ공개 및 임시중지명령제의 운용 9. 표시ㆍ광고 관련 자율규약의 심사와 관리 10. 표시ㆍ광고의 공정화를 위한 교육ㆍ홍보의 실시 ⑥특수거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문판매ㆍ전화권유판매ㆍ다단계판매 및 계속거래(이하 “특수판매”라 한다) 분야의 소비자보호 시책의 수립ㆍ시행 2. 특수판매 분야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3. 특수판매 분야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과 공제조합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및 공제조합의 업무에 대한 관리ㆍ감독 4. 특수판매 분야의 사업자의 평가ㆍ인증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5. 특수판매 분야의 소비자피해 분쟁조정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6.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정 7.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ㆍ시정조치ㆍ영업정지ㆍ등록취소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8. 특수판매 분야의 소비자피해 사례에 대한 교육과 홍보 9. 특수판매 분야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상시 감시 체계의 구축ㆍ운용 10.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집행과 관련된 감독과 협조 11. 할부거래 분야의 소비자보호 시책 수립ㆍ시행 12. 할부거래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정 13. 할부거래 분야 제도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⑦약관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불공정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정 3.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기준의 제정ㆍ개정 및 제도 운영 4.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심사ㆍ시정조치 및 이행 확인 5.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약관심사자문위원회의 운영 6. 표준약관에 대한 심사와 보급 7. 약관심사 제도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8. 약관에 관한 심사ㆍ의결 사례의 수집ㆍ분석 9. 약관에 관한 교육ㆍ홍보 ⑧전자거래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자상거래ㆍ통신판매 분야의 소비자보호 시책의 수립ㆍ시행 2.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결제의 신뢰성 확보와 통신판매 분야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3. 전자상거래ㆍ통신판매 분야의 소비자에 관한 정보의 공정한 이용과 도용 방지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4. 소비자의 의사에 반하는 구매 등의 권유 방지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5. 전자상거래ㆍ통신판매 분야의 소비자피해 분쟁조정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6. 전자상거래의 공정화와 소비자보호를 위한 사업자의 평가ㆍ인증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전자상거래ㆍ통신판매 분야의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법령의 제정ㆍ개정 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ㆍ시정조치ㆍ영업정지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9. 통신판매업자의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10. 전자상거래ㆍ통신판매 분야의 소비자피해 사례에 대한 교육ㆍ홍보 11. 전자상거래ㆍ통신판매 분야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상시 감시 체계의 구축ㆍ운용 1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집행과 관련된 감독과 협조 제11조 (시장감시국) ①시장감시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한다. ②시장감시국에 시장감시정책과ㆍ지식산업경쟁과ㆍ서비스업경쟁과ㆍ기간산업경쟁과 및 제조업경쟁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시장감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쟁촉진 및 거래공정화 시책의 수립ㆍ운용 2. 금융 및 보험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석유정제품 제조업(이하 “금융ㆍ에너지등”이라 한다) 분야 업종별 거래 형태 및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3. 시장지배적사업자 관련 시책의 수립ㆍ운용 4.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사기준의 설정ㆍ운용 5. 금융ㆍ에너지등 분야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6. 기업결합 관련 시책의 수립ㆍ운용 7.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적 효과와 시장에 대한 경제적 영향의 분석ㆍ평가 8. 국내외 기업결합에 관한 제도ㆍ심사 동향의 분석과 검토 9. 기업결합심사기준의 설정ㆍ운용 10. 기업결합신고요령의 설정ㆍ운용 11. 금융ㆍ에너지등 분야 기업결합 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이행강제금 부과 및 이행 확인 12. 금융ㆍ에너지등 분야 기업결합 제한규정 면탈행위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 및 이행 확인 13. 금융ㆍ에너지등 분야 기업결합의 예외 인정에 관한 사항 14.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의 설정ㆍ운용 15.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일반적 심사기준의 설정ㆍ운용 16.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심사기준의 설정ㆍ운용 및 대상 상품 지정 17. 금융ㆍ에너지등 분야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와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18. 공기업 등 공공사업자의 경쟁여건 개선 시책의 수립ㆍ운용 19. 금융ㆍ에너지등 분야의 공기업 등 공공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20. 금융ㆍ에너지등 분야의 공정경쟁규약(표시 및 광고에 관한 규약은 제외한다)의 심사ㆍ관리 21. 금융ㆍ에너지등 분야의 불공정한 국제계약의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22. 신고포상금제도 운용 23.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지식산업경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송, 정보통신, 사업서비스(「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서비스를 말한다. 이하 같다), 신문 발행ㆍ판매(이하 “방송ㆍ통신등”이라 한다) 분야 업종별 거래형태 및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2. 독점적ㆍ배타적 영업구조, 방식 및 권리행사 등과 관련된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거래공정화 시책의 수립ㆍ운용 3. 독점적ㆍ배타적 영업구조, 방식 및 권리행사 등과 관련된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심사기준의 설정ㆍ운용 4. 신문 발행ㆍ판매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심사기준의 설정ㆍ운용 5. 방송ㆍ통신등 분야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6. 방송ㆍ통신등 분야 기업결합 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이행강제금 부과 및 이행 확인 7. 방송ㆍ통신등 분야 기업결합 제한규정 면탈행위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 및 이행 확인 8. 방송ㆍ통신등 분야 기업결합의 예외 인정에 관한 사항 9. 방송ㆍ통신등 분야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10. 방송ㆍ통신등 분야 공기업 등 공공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11. 방송ㆍ통신등 분야 공정경쟁규약(표시 및 광고에 관한 규약은 제외한다)의 심사ㆍ관리 12. 방송ㆍ통신등 분야 불공정한 국제계약의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⑤서비스업경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오락ㆍ문화ㆍ운동, 건설, 교육 서비스, 도ㆍ소매, 부동산ㆍ임대, 숙박업ㆍ음식점, 그 밖에 공공ㆍ수리ㆍ개인서비스 및 가사서비스(이하 “건설ㆍ유통등”이라 한다) 분야 업종별 거래형태 및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2. 건설ㆍ유통등 분야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3. 건설ㆍ유통등 분야 기업결합 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이행강제금 부과 및 이행 확인 4. 건설ㆍ유통등 분야 기업결합 제한규정 면탈행위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 및 이행 확인 5. 건설ㆍ유통등 분야 기업결합의 예외 인정에 관한 사항 6. 건설ㆍ유통등 분야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7.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관련 심사기준의 설정ㆍ운용 8.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관련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9.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관련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10. 건설ㆍ유통등 분야 공기업 등 공공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11. 건설ㆍ유통등 분야 공정경쟁규약(표시 및 광고에 관한 규약은 제외한다)의 심사ㆍ관리 12. 건설ㆍ유통등 분야 불공정한 국제계약의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⑥기간산업경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동차, 반도체, 전자, 기계, 금속, 섬유, 가구 등 제조업(이하 “자동차ㆍ반도체등”이라 한다) 분야 업종별 거래형태 및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2. 자동차ㆍ반도체등 분야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3. 자동차ㆍ반도체등 분야 기업결합 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이행강제금 부과 및 이행 확인 4. 자동차ㆍ반도체등 분야 기업결합 제한규정 면탈행위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 및 이행 확인 5. 자동차ㆍ반도체등 분야 기업결합의 예외 인정에 관한 사항 6. 자동차ㆍ반도체등 분야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7. 자동차ㆍ반도체등 분야 공기업 등 공공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8. 자동차ㆍ반도체등 분야 공정경쟁규약(표시 및 광고에 관한 규약은 제외한다)의 심사ㆍ관리 9. 자동차ㆍ반도체등 분야 불공정한 국제계약의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⑦제조업경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건ㆍ의료, 석유화학, 물류ㆍ운송, 식료ㆍ음료, 제지(이하 “제약ㆍ운송등”이라 한다) 분야 업종별 거래형태 및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2. 제약ㆍ운송등 분야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3. 제약ㆍ운송등 분야 기업결합 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이행강제금 부과 및 이행 확인 4. 제약ㆍ운송등 분야 기업결합 제한규정 면탈행위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 및 이행 확인 5. 제약ㆍ운송등 분야 기업결합의 예외 인정에 관한 사항 6. 제약ㆍ운송등 분야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7. 제약ㆍ운송등 분야 공기업 등 공공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8. 제약ㆍ운송등 분야 공정경쟁규약(표시 및 광고에 관한 규약은 제외한다)의 심사ㆍ관리 9. 제약ㆍ운송등 분야 불공정한 국제계약의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제12조 (카르텔정책국) ①카르텔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한다. ②카르텔정책국에 카르텔정책과ㆍ제조카르텔과ㆍ서비스카르텔과 및 국제카르텔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카르텔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이하 “부당공동행위”라 한다) 및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이하 “사업자단체금지행위”라 한다)에 대한 규제시책의 수립ㆍ운용 2. 부당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심사기준의 설정ㆍ운용 3. 부당공동행위의 자진 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의 운용 4. 부당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금지행위 관련 신고포상금제도의 운용 5. 입찰담합 징후 분석시스템 등 부당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상시 감시 체계의 운용 6. 부당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조사기법의 개발 등 조사역량의 강화와 관련된 사항 7. 부당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금지행위 관련 외국의 법령ㆍ정책 동향 등의 조사ㆍ분석 8. 부당공동행위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다른 행정기관의 시장개입 실태에 대한 조사와 개선 협의 9. 부당공동행위의 근절에 관한 교육ㆍ홍보 계획의 수립ㆍ추진 10. 부당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중 경쟁제한행위 인가기준의 설정ㆍ운용 11. 공공부문 입찰담합 사건, 건설업ㆍ정보통신업 분야의 부당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위반사건의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12. 부당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위반사건 조사, 전자증거의 수집ㆍ분석 13. 공공부문 입찰, 건설업ㆍ정보통신업 분야의 시장정보 수집ㆍ분석 14. 건설업ㆍ정보통신업 분야의 부당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중 경쟁제한행위의 인가와 관리 15. 건설업ㆍ정보통신업 분야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적 정관 등 내부규정의 조사와 시정 16. 국 외의 부서에서 알게 된 부당공동행위 사건 처리의 협의 17.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제조카르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조업 분야의 사업자 사이의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 경쟁제한행위의 인가와 관리 2. 제조업 분야의 부당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3. 제조업 분야의 가격 동향 등 시장정보의 수집ㆍ분석 4. 제조업 분야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적 정관 등 내부규정의 조사와 시정 ⑤서비스카르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비스업 분야 사업자 사이의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 경쟁제한행위의 인가와 관리 2. 서비스업 분야의 부당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3. 서비스업 분야의 가격 동향 등 시장정보의 수집ㆍ분석 4. 서비스업 분야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적 정관 등 내부규정의 조사와 시정 ⑥국제카르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카르텔 관련 정책과 제도의 수립ㆍ운용 2. 국제카르텔 사건의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3. 국제카르텔 사건처리와 관련된 국제 협력 제13조 (기업협력국) ①기업협력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한다. ②기업협력국에 하도급정책과ㆍ하도급개선과ㆍ가맹유통과 및 종합상담과를 두되, 각 과장 중 3명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1명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토목(건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하도급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기업ㆍ중소기업 사이의 불공정거래 행태 개선 시책의 종합ㆍ수립 및 추진 2. 대기업ㆍ중소기업 사이의 불공정거래의 실태조사와 공표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시책의 종합ㆍ수립 및 추진 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과 고시ㆍ지침 등 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운영 5. 하도급거래 서면 실태조사 계획의 수립ㆍ추진 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교육ㆍ홍보 계획의 수립ㆍ추진 7.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운영과 관리 8. 표준하도급계약서의 보급 9.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의 운영 10.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하도급개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설ㆍ제조ㆍ용역 및 수리 위탁 관련 조사 계획의 수립ㆍ시행 2. 건설ㆍ제조ㆍ용역 및 수리 위탁의 조사를 위한 정보의 수집ㆍ종합 및 관리 3. 건설ㆍ제조ㆍ용역 및 수리 위탁 조사 기법의 개발 4. 건설ㆍ제조ㆍ용역 및 수리 위탁에 대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5. 전기공사업ㆍ전기통신공사업 및 소방시설공사업, 그 밖의 건설 관련 업종에 대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의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6. 불공정 하도급거래 신고센터의 운영 ⑤가맹유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를 위한 종합 시책의 수립ㆍ운용 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령과 고시ㆍ지침 등 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운용 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교육ㆍ홍보 계획의 수립ㆍ추진 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5.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및 감독 6. 신종 가맹사업 형태의 실태 파악과 대책 마련 7. 가맹사업과 이와 비슷한 형태의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심사기준의 설정ㆍ운용 8. 대규모소매점과 납품업자 사이의 거래관계 개선을 위한 종합 시책의 수립ㆍ시행 9. 대규모소매점업 관련 고시와 경품 관련 고시의 제정ㆍ개정 및 운영 10. 대규모소매점업 관련 고시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11. 대규모소매점, 유통사업 및 이와 비슷한 형태의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심사기준의 설정ㆍ운용 12. 대규모소매점과 납품사업자에 대한 교육ㆍ홍보 계획의 수립ㆍ시행 13. 경품류 제공에 관한 공정화 시책의 수립ㆍ시행, 심사기준의 설정ㆍ운용 14. 부당한 경품류 제공행위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⑥종합상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민원업무 관련 종합시책의 수립ㆍ시행 2. 전화 및 방문 상담 3. 인터넷민원(하도급단가 부당인하 신고 등 따로 운영하는 신고센터의 소관 민원은 제외한다)ㆍ전화민원ㆍ서면 질의 등의 접수와 처리 4. 상담원 교육계획의 수립ㆍ시행 5. 민원 관련 제도의 개선 6. 민원 동향 분석과 정보 제공 제14조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①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은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라등급으로 한다. ②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총괄과ㆍ경쟁과ㆍ소비자과ㆍ건설하도급과 및 제조하도급과를 두고, 각 과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토목(건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총괄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ㆍ문서관리ㆍ인사관리 및 사정 업무 2. 예산 운용과 물품 관리 3. 법령질의ㆍ민원에 대한 회신과 상담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제도에 대한 교육ㆍ홍보 5. 공기업 등 공공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6.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7.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관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8. 그 밖에 사무소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경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2.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4. 대규모소매점업 관련 고시와 경품 관련 고시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5. 신문 발행ㆍ판매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⑤소비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영업정지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영업정지ㆍ등록취소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4. 소비자보호 관련 제도와 소비자피해 사례 등에 대한 교육ㆍ홍보 ⑥건설하도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설업ㆍ전기공사업ㆍ전기통신공사업 및 소방시설공사업, 그 밖의 건설 관련 업종에 대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2. 건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교육ㆍ홍보 ⑦제조하도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조ㆍ용역 및 수리 위탁 분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2. 제조ㆍ용역 및 수리 위탁 분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교육ㆍ홍보 제15조 (부산ㆍ광주ㆍ대전 및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①부산ㆍ광주ㆍ대전 및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은 각각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부산ㆍ광주ㆍ대전 및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각각 총괄과ㆍ경쟁과ㆍ소비자과 및 하도급과를 두되, 각 과장은 행정사무관ㆍ토목(건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의 총괄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ㆍ문서관리ㆍ인사관리 및 사정 업무 2. 예산 운용과 물품 관리 3. 법령질의ㆍ민원에 대한 회신과 상담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제도에 대한 교육ㆍ홍보 5. 부당공동행위 위반사건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6.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적 정관 등 내부규정의 조사ㆍ시정 7.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8. 그 밖에 사무소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경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가맹사업거래의 실태조사 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3. 불공정거래행위(표시ㆍ광고 관련 행위와 경품류 제공행위는 제외한다)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4. 불공정거래행위(표시ㆍ광고 관련 행위와 경품류 제공행위는 제외한다) 및 재판가격유지행위의 실태조사 ⑤소비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표시ㆍ광고 관련 행위와 경품류 제공행위의 실태조사 2.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3. 불공정한 경품류 제공행위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4. 공기업 등 공공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5. 사업자와 사업자단체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자율규약의 심사와 관리 6. 전자상거래ㆍ통신판매 및 특수판매 분야의 실태조사 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영업정지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8.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영업정지ㆍ등록취소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⑥하도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하도급거래 관련 조사계획의 수립ㆍ시행 2. 하도급거래 조사를 위한 정보의 수집ㆍ관리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교육ㆍ홍보 제16조 (지방공정거래사무소의 관할구역) 지방공정거래사무소의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17조 (공정거래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공정거래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제1항단서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의2와 같다. ②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3조제1항단서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의2와 같다. 제18조 (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조에서 “국장급 2개 직위”라 함은 심판관리관과 소비자정책국장을 말한다. ②「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송무과장은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소비자정책업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재정경제부 소속 공무원의 정원 중 7명(서기관 1명,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명, 행정사무관 3명, 행정주사 1명, 기능직 10등급 사무원 1명)은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체한다. 제3조 (정원감축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17명(서기관 2명, 행정사무관 3명, 행정주사 4명, 행정주사보 5명, 기능 10급 사무원 3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2008년 8월 31일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서식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법령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