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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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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7-09-03 총리령 제856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6-08-16 총리령 제825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6-03-15 총리령 제809호
개정문 전부개정 2005-12-19 총리령 제801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5-07-22 총리령 제794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5-04-21 총리령 제783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5-03-12 총리령 제78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5-01-07 총리령제772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4-05-29 총리령제76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4-03-23 총리령제756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4-02-03 총리령제747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2-09-14 총리령제73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1-10-04 총리령제72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0-05-19 총리령제714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05-24 총리령제696호
개정문 제정 1998-02-28 총리령제685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본부장·단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공정거래위원회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9·3>
제1조의2(상임위원)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6·8·16]
제2조(사무처장) 사무처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6·8·16>
제3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제4조(송무팀장) 송무팀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6·8·16>
제5조(심판관리관)
① 심판관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마등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6·8·16>
② 심판관리관 밑에 심판행정팀장·심결지원1팀장·심결지원2팀장 및 심결지원3팀장을 두되, 각 팀장 중 3인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1인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심판행정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판관리관을 보좌한다.
1.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회의의 운영 및 사건처리절차에 관한 종합시책 수립 및 제도개선
2. 위원회 전원회의 및 소회의 상정 안건의 종합 및 의사일정의 수립
3. 위원회 전원회의 및 소회의 회의록의 작성·보존
4. 위원회 전원회의 상정안건의 접수·관리 및 당사자·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통지
5. 위원회 전원회의 및 소회의의 운영, 심판정의 질서유지 및 관리
6. 지방공정거래사무소 순회심판제도의 운영
7. 심결사례발표회의 운영
8. 위원회 사건처리 관련 대학생 모의경연대회의 운영
9. 신고접수사건 실시간 안내시스템의 운영
10. 위원회의 운영 및 사건처리 절차에 관련된 고시·지침 등의 제·개정 및 운영
11. 위원회 소관 법률에 관련된 국내외 심판절차·제도에 관한 자료의 수집·분석 및 자료집의 발간
12. 위원회 회의의 운영 관련 서식의 제·개정
13. 위원회 소관 법률에 관련된 사건 및 사전심사청구 관련 통계의 관리
14. 그 밖에 심판관리관실 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심결지원1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판관리관을 보좌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관련 안건(이하 "제1상임위원담당안건"이라 한다) 심사보고서의 검토
2. 제1상임위원담당안건에 대한 쟁점의 정리 등 심의절차의 준비
3. 제1상임위원담당안건 심사보고서 첨부자료의 열람·복사 등에 관한 사항
4. 제1상임위원담당안건 관련 의결서의 작성·통지
5. 제1상임위원담당안건 관련 이의신청 사건의 처리 및 재결서의 작성·통지
6. 제1상임위원담당안건 관련 심결사례 및 판례 등의 수집·분석 및 심결사례집의 발간
7. 제1상임위원담당안건 관련 사전심사청구의 검토
⑤ 심결지원2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판관리관을 보좌한다.
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관련 안건(이하 "제2상임위원담당안건"이라 한다)에 대한 심사보고서의 검토
2. 제2상임위원담당안건에 대한 제4항제2호 내지 제7호의 사항
⑥ 심결지원3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판관리관을 보좌한다.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안건(이하 "제3상임위원담당안건"이라 한다)에 대한 심사보고서의 검토
2. 제3상임위원담당안건에 대한 제4항제2호 내지 제7호의 사항
제6조(업무지원팀장) 업무지원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7조(종합상담실장) 종합상담실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8조(기획홍보본부)
① 기획홍보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6·8·16>
② 기획홍보본부에 인력관리팀·재정협력팀·혁신성과팀 및 지식정보팀을 두되, 인력관리팀장·재정협력팀장 및 혁신성과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지식정보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4급상당 또는 5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7·9·3>
③ 인력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9·3>
1. 삭제 <2007·9·3>
2. 삭제 <2007·9·3>
3. 삭제 <2007·9·3>
4. 조직진단·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 관리
5. 인사행정 운영의 기본방침 수립
6. 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7. 행정능률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복무에 관한 사항
8. 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파견·휴직·면직 등 인사사무
9. 삭제 <2007·9·3>
10. 삭제 <2007·9·3>
11. 위원회 소속 공무원단체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본부 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재정협력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2. 국회 관련 업무의 총괄·조정
3. 위원회 소속기관의 업무수행에 관한 지도·조정 및 역량강화
4. 위원회의 부서간 및 관련 단체 등 이익집단간의 이해관계의 조정
5.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의 수립
6. 성과평가를 통한 예산사업의 구조조정
⑤ 혁신성과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9·3>
1.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조정
2. 성과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3. 성과목표체계 정립 및 부서별 성과지표·목표치 조정
4. 정부업무평가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
5. 자체평가계획의 수립·추진 및 자체 정책평가위원회의 운영
6. 직무성과계약제도의 운영
7. 정책품질관리제도의 총괄 및 운영
8.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9. 간부회의의 운영
10. 각종 지시사항의 이행상황 점검 및 관리
11. 고객만족도 조사업무 총괄
12. 혁신업무의 총괄·조정 및 지원
13. 혁신전략의 수립, 혁신과제의 발굴·선정 및 관리
14. 조직문화의 혁신에 관한 사항
15.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시행
16. 제안(국민제안을 포함한다)제도의 운영
17. 정부업무관리시스템 등의 운영
⑥ 지식정보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9·3>
1. 정보화계획의 총괄·조정 및 추진
2. 정보화 관련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3. 정보화추진위원회 관련 정책의 검토 및 협의
4. 정보화 교육계획의 수립·시행
5. 위원회의 홈페이지 및 지식관리시스템의 개선 및 운영
6. 전산보안계획의 수립·시행
7. 위원회 소속기관의 정보자원관리계획의 검토·감독 및 전산업무에 대한 지원
8. 위원회내 정보화 예산의 사전 검토 및 조정
제9조(홍보관리관)
① 홍보관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6·8·16>
② 홍보관리관 밑에 정책홍보팀장을 두되, 정책홍보팀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정책홍보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홍보관리관을 보좌한다.
1.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조정·협의 및 지원
2. 공정거래 정책과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관리
3. 보도자료의 관리·분석 및 보고
4. 언론보도 내용에 대한 확인 및 후속조치 등에 관한 사항
5. 홍보 사전기획, 홍보전략의 수립 및 홍보기법의 개발·활용
6. 그 밖에 홍보업무에 관하여 위원회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0조(경쟁정책본부)
① 경쟁정책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6·8·16>
② 경쟁정책본부에 경쟁정책팀·제도법무팀·경쟁주창(主唱)팀 및 국제협력팀을 두되, 각 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7·9·3>
③ 경쟁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9·3>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종합조정
2. 주요업무계획 관련 지침의 수립 및 종합조정
3. 중·장기 경쟁정책의 수립 및 종합조정
4.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제·개정
5. 경쟁정책과 산업·금융·무역 등 다른 경제정책과의 조정
6. 경쟁정책 여건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외 경제동향의 분석
7. 정책의제 추진상황의 점검
8. 경쟁촉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종합조정 및 평가
9. 경쟁정책 관련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10. 위원회 소관 정책통계의 종합 및 관리
11. 삭제 <2007·9·3>
12. 삭제 <2007·9·3>
13. 그 밖에 본부 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제도법무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9·3>
1. 경쟁제한적 제도·관행의 개선에 대한 종합계획의 조정 및 수립
2.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개정 또는 처분 등에 대한 관계부처와의 협의 및 시정의견 제시의 총괄
3. 삭제 <2007·9·3>
4.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상정안건의 검토
5. 입법계획의 수립 및 법령정비 등 법제업무의 총괄
6. 위원회 소관 법령에 관한 질의·회신의 총괄
7. 외국의 경쟁촉진시책 및 정부규제완화 동향의 조사·연구
8. 규제개혁위원회 및 규제개혁위원회 경제1분과위원회 상정안건 검토
9. 법규집의 편찬·발간
10. 그 밖의 법무 관련 사항
⑤ 삭제 <2007·9·3>
⑥ 경쟁주창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9·3>
1. 공정거래문화의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계획의 수립 및 추진
2. 공정거래제도에 관한 교육·홍보프로그램 개발
3. 공정거래백서·업무편람 등 교육·홍보자료의 발간
4. 경쟁주창 관련 자료의 작성 및 활동의 지원
5. 공정경쟁 자율준수문화의 확산 유도 및 지원제도의 개발
6. 민간참여 정책공동체의 활성화 및 활동의 지원
7. 공정거래의 날 등 공정거래문화 확산을 위한 행사의 주관
8. 경쟁제한적인 법령·행정관행 및 제도에 대한 조사 및 개선방안 수립·시행
9. 위원회 소관 규제개혁사항의 발굴 및 총괄·조정
⑦ 국제협력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 관련 경쟁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외국의 경쟁정책 담당기관과의 양자간 협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다자간의 경쟁정책의 협력·조정에 관한 사항
4.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있어서 경쟁정책 분야에 관한 협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국내의 경쟁 관련 법령 및 정책의 해외홍보
6. 외국의 경쟁 관련 법령 및 정책동향의 조사·분석
7. 국제기구에서의 경쟁정책의 논의에 대한 동향분석 및 대응
8. 해외 진출기업을 위한 외국의 경쟁 관련 법령 및 정책에 대한 교육·홍보
9. 아메리카합중국 및 경제협력개발기구 등 주요국가에 주재하는 경쟁협력관의 운용에 관한 사항
10. 경제협력개발기구에 설치한 지역경쟁센터의 운영과 관련된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1. 경쟁정책 관련 국제행사계획의 수립·시행
12. 개발도상국 및 체제전환국에 대한 기술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경쟁정책과 관련된 국제적 지원·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제11조(소비자본부)
① 소비자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6·8·16>
② 소비자본부에 소비자정책기획팀·정보교육안전팀·표시광고팀·전자거래팀·특수거래팀 및 약관제도팀을 두되, 소비자정책기획팀장·정보교육안전팀장·표시광고팀장·특수거래팀장 및 약관제도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전자거래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7·9·3>
③ 소비자정책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9·3>
1. 소비자정책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2. 삭제 <2007·9·3>
3.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의 지도·감독
3의2. 소비자단체의 등록 및 지원
3의3.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정책위원회 공동 간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
4.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소비자 피해구제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
6. 소비자신문고 및 공정거래모니터제도의 운영
7. 소비자종합홈페이지의 관리
8. 할부거래 분야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종합시책의 수립·시행
9.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의 제·개정
10. 그 밖에 본부 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정보교육안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7·9·3>
1.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
2.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생산·가공 및 보급
3. 소비자 교육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
4. 소비자 교육 프로그램 및 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
5. 소비자 안전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
6. 소비자 위해요소에 대한 감시 및 대책의 수립·시행
⑤ 표시광고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9·3>
1. 표시·광고 분야의 소비자보호시책 수립·시행
2.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위반사항의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3.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제·개정 및 관련 심사기준의 설정·운용
4. 표시·광고사항 관련 고시의 제·개정 및 운용
5. 표시·광고에 관한 실증자료의 제출요청·공개 및 임시중지명령제도의 운용
6. 표시·광고 관련 자율규약의 심사 및 관리
7. 표시·광고의 공정화 제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8. 삭제 <2007·9·3>
⑥ 전자거래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분야의 소비자보호시책의 수립·시행
2.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사업자와 소비자간의 결제의 신뢰성 확보 및 통신판매 분야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
3.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에 있어서 소비자에 관한 정보의 공정한 이용 및 도용 방지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
4. 소비자의 의사에 반하는 구매 등의 권유행위 방지를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
5.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분야의 소비자피해분쟁조정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
6.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공정화와 소비자보호를 위한 사업자의 평가·인증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
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시정조치·영업정지·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8. 통신판매업자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9.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분야의 소비자피해사례에 대한 교육 및 홍보
10.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분야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상시 감시체계의 구축 및 운용
1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제·개정
1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집행과 관련한 감독 및 협조
⑦ 특수거래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다단계판매 및 계속거래(이하 "특수판매"라 한다) 분야의 소비자보호시책의 수립·시행
2. 특수판매 분야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
3. 특수판매에 있어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과 공제조합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 및 공제조합의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
4. 특수판매에 있어서 사업자의 평가·인증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
5. 특수판매 분야의 소비자피해분쟁조정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
6.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제·개정
7.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시정조치·영업정지·등록취소·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8. 특수판매 분야의 소비자피해사례에 대한 교육 및 홍보
9. 특수판매 분야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상시 감시체계의 구축 및 운용
10.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집행과 관련한 감독 및 협조
⑧ 약관제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불공정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심사·시정조치 및 이행의 확인
3. 약관심사제도의 연구·발전
4. 약관에 관한 심사·의결사례의 수집 및 분석
5. 약관에 관한 교육 및 홍보
6. 약관심사자문위원의 위촉 및 약관심사자문위원회의 운용
7. 표준약관에 대한 심사 및 보급
8.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제·개정
제12조(시장감시본부)
① 시장감시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6·8·16>
② 시장감시본부에 시장구조정책팀·서비스1팀·서비스2팀·제조1팀 및 제조2팀을 두되, 각 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7·9·3>
③ 시장구조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9·3>
1. 경쟁촉진 및 거래공정화에 관한 시책의 수립·운용
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의 제·개정 및 운용
3.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일반적 심사기준의 설정 및 운용
4.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심사기준의 설정·운용 및 대상상품 지정
5. 삭제 <2007·9·3>
6. 삭제 <2007·9·3>
7. 삭제 <2007·9·3>
8. 시장지배적 사업자와 관련된 시책의 수립·운용
9.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사기준의 설정·운용
9의2. 기업결합 관련 시책의 수립
9의3.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성 및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영향의 분석 및 평가
9의4. 국내외 기업결합에 관한 제도·심사동향의 분석 및 검토
9의5. 기업결합심사기준의 설정·운용
9의6. 기업결합신고요령의 설정·운용
9의7. 공기업 등 공공사업자의 경쟁여건 개선 시책의 수립·운용
9의8. 금융 분야 업종별 거래형태 및 법위반행위에 대한 정보의 수집·분석
9의9. 금융 분야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10. 금융 분야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11. 금융 분야 공정경쟁규약(표시 및 광고에 관한 규약은 제외한다)의 심사 및 관리
11의2. 금융 분야 기업결합 제한제도 위반사건의 조사, 시정조치, 이행강제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11의3. 금융 분야 기업결합 관련 규정을 면탈하려는 행위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 및 이행의 확인
11의4. 금융 분야 기업결합의 예외인정에 관한 사항
11의5. 금융 분야 공기업 등 공공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11의6. 금융 분야 불공정한 국제계약의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12. 그 밖에 본부 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서비스1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9·3>
1. 방송, 정보통신, 사업서비스(「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서비스를 말한다. 이하 같다), 신문발행·판매 분야 업종별 거래형태 및 법위반행위에 대한 정보의 수집·분석
2. 독점적·배타적 영업구조·방식 및 권리행사 등과 관련된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거래공정화시책의 수립·운용
3. 망(網)외부효과가 있는 거래 분야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거래공정화시책의 수립·운용
4.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의 제정·개정 및 운용
5.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세부심사기준의 수립·운용
6.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관련 제도의 분석 및 규제합리화의 모색
7.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국내 관련 기관 및 외국경쟁당국과의 협력 및 정보교환
8.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9. 신문발행·판매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심사기준의 설정·운용
10. 방송, 정보통신, 사업서비스, 신문발행·판매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11. 방송, 정보통신, 사업서비스, 신문발행·판매 분야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12. 방송, 정보통신, 사업서비스, 신문발행·판매 분야 공정경쟁규약(표시 및 광고에 관한 규약은 제외한다)의 심사 및 관리
13. 방송, 정보통신, 사업서비스, 신문발행·판매 분야 기업결합 제한제도 위반사건의 조사, 시정조치, 이행강제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14. 방송, 정보통신, 사업서비스, 신문발행·판매 분야 기업결합 관련 규정을 면탈하려는 행위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 및 이행의 확인
15. 방송, 정보통신, 사업서비스, 신문발행·판매 분야 기업결합의 예외인정에 관한 사항
16. 방송, 정보통신, 사업서비스, 신문발행·판매 분야 공기업 등 공공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17. 방송, 정보통신, 사업서비스, 신문발행·판매 분야 불공정한 국제계약의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⑤ 삭제 <2007·9·3>
⑥ 서비스2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오락·문화, 건설, 교육서비스, 도소매, 부동산·임대, 숙박·음식점 분야 업종별 거래형태 및 법위반행위에 대한 정보의 수집·분석
2. 오락·문화, 건설, 교육서비스, 도소매, 부동산·임대, 숙박·음식점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3. 오락·문화, 건설, 교육서비스, 도소매, 부동산·임대, 숙박·음식점 분야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4. 오락·문화, 건설, 교육서비스, 도소매, 부동산·임대, 숙박·음식점 분야 공정경쟁규약(표시 및 광고에 관한 규약은 제외한다)의 심사 및 관리
5. 오락·문화, 건설, 교육서비스, 도소매, 부동산·임대, 숙박·음식점 분야 기업결합 제한제도 위반사건의 조사, 시정조치, 이행강제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6. 오락·문화, 건설, 교육서비스, 도소매, 부동산·임대, 숙박·음식점 분야 기업결합 관련 규정을 면탈하려는 행위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 및 이행의 확인
7. 오락·문화, 건설, 교육서비스, 도소매, 부동산·임대, 숙박·음식점 분야 기업결합의 예외인정에 관한 사항
8. 오락·문화, 건설, 교육서비스, 도소매, 부동산·임대, 숙박·음식점 분야 공기업 등 공공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9. 오락·문화, 건설, 교육서비스, 도소매, 부동산·임대, 숙박·음식점 분야 불공정한 국제계약의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10.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관련 심사기준의 설정 및 운용
1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관련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1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관련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⑦ 삭제 <2007·9·3>
⑧ 제조1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9·3>
1. 자동차, 석유화학, 반도체, 광업, 그 밖의 제조업 분야 업종별 거래형태 및 법위반행위에 대한 정보의 수집·분석
2. 자동차, 석유화학, 반도체, 광업, 그 밖의 제조업 분야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3. 자동차, 석유화학, 반도체, 광업, 그 밖의 제조업 분야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4. 자동차, 석유화학, 반도체, 광업, 그 밖의 제조업 분야 공정경쟁규약(표시 및 광고에 관한 규약은 제외한다)의 심사 및 관리
5. 자동차, 석유화학, 반도체, 광업, 그 밖의 제조업 분야 기업결합 제한제도 위반사건의 조사, 시정조치, 이행강제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6. 자동차, 석유화학, 반도체, 광업, 그 밖의 제조업 분야 기업결합 관련 규정을 면탈하려는 행위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 및 이행의 확인
7. 자동차, 석유화학, 반도체, 광업, 그 밖의 제조업 분야 기업결합의 예외인정에 관한 사항
8. 자동차, 석유화학, 반도체, 광업, 그 밖의 제조업 분야 공기업 등 공공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9. 자동차, 석유화학, 반도체, 광업, 그 밖의 제조업 분야 불공정한 국제계약의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⑨ 제조2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7·9·3>
1. 보건·의료, 물류·운송, 에너지, 식음료, 제지 분야 업종별 거래형태 및 법위반행위에 대한 정보의 수집·분석
2. 보건·의료, 물류·운송, 에너지, 식음료, 제지 분야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3. 보건·의료, 물류·운송, 에너지, 식음료, 제지 분야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4. 보건·의료, 물류·운송, 에너지, 식음료, 제지 분야 공정경쟁규약(표시 및 광고에 관한 규약은 제외한다)의 심사 및 관리
5. 보건·의료, 물류·운송, 에너지, 식음료, 제지 분야 기업결합 제한제도 위반사건의 조사, 시정조치, 이행강제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6. 보건·의료, 물류·운송, 에너지, 식음료, 제지 분야 기업결합 관련 규정을 면탈하려는 행위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 및 이행의 확인
7. 보건·의료, 물류·운송, 에너지, 식음료, 제지 분야 기업결합의 예외인정에 관한 사항
8. 보건·의료, 물류·운송, 에너지, 식음료, 제지 분야 공기업 등 공공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9. 보건·의료, 물류·운송, 에너지, 식음료, 제지 분야 불공정한 국제계약의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제12조의2(시장분석본부)
① 시장분석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한다.
② 시장분석본부에 시장분석팀·기업집단팀·시장조사팀 및 경제분석팀을 두되, 각 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시장분석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독과점시장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
2. 독과점시장구조와 관련된 각종 제도의 개선 및 정책 운용
3. 독과점시장구조의 조사 및 공표
4. 독과점 관련 지표의 개발 및 작성
5.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이하 "대규모기업집단"이라 한다)에 대한 사후감시시책 총괄
6. 시장상황 및 기업·기업집단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관리 및 데이터베이스화
7.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비상장회사 등의 공시제도 위반행위의 조사,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및 이행의 확인
8. 대규모기업집단의 현황 등에 관한 정보공개제도 운영 등 기업·기업집단 정보 공개시책 추진
9. 기업집단 포털사이트의 운영·관리
10. 그 밖에 본부 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기업집단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대규모기업집단의 지정 및 관리
3. 대규모기업집단의 상호출자금지·출자총액제한·채무보증제한 및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제도 위반행위의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4. 경제력집중억제 관련 규정을 면탈하려는 행위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 및 이행의 확인
5. 계열회사 여부 판정을 위한 주식보유상황 및 사실상 지배관계 등의 조사, 시정조치 및 이행의 확인
6. 경제력집중 관련 지표의 개발
7. 지주회사와 관련된 시책의 수립·운용
8. 지주회사의 신고요령 및 심사기준의 설정·운용
9. 지주회사 제한제도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10. 지주회사 제한제도와 관련된 규정을 면탈하려는 행위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 및 이행의 확인
⑤ 시장조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규모기업집단내 계열회사 간 부당 내부거래 방지시책의 수립
2. 부당 내부거래 심사기준의 수립·운용
3.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의 의결 및 공시제도의 운용
4. 부당 내부거래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조사기법의 개발 및 교육훈련
5.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조사의 기획 및 종합조정
6.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⑥ 경제분석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위원회 소관 법률과 관련된 사건에 대한 경제분석 수행 및 지원
2. 경쟁제한적 제도의 경제효과 분석 및 대안검토
3. 독과점 산업·시장의 경제적 분석
4. 품목별 독과점요인의 분석 및 제도 개선
5. 위원회 소관 법령, 고시 및 지침 등의 제정·개정 시 경제적 분석 및 평가
6. 경제분석에 필요한 자료·정보의 수집·분석 및 관리
7.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요소들의 지표 개발·공표 [본조신설 2007·9·3]
제13조(카르텔조사단)
① 카르텔조사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6·8·16>
② 카르텔조사단에 카르텔정책팀·제조카르텔팀 및 서비스카르텔팀을 두되, 각 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카르텔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이하 "부당공동행위"라 한다) 및 동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이하 "사업자단체금지행위"라 한다)에 대한 규제시책의 수립·운용
2. 부당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심사기준의 설정 및 운용
3. 부당공동행위의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의 운용
4. 부당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금지행위 관련 신고포상금 제도의 운용
5. 입찰담합 징후 분석시스템 등 부당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상시감시체계의 운용
6. 부당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조사기법의 개발 등 조사역량의 강화와 관련된 사항
7. 부당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금지행위 관련 외국의 법령」정책동향 등의 조사·분석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8. 부당공동행위의 유발 가능성이 있는 다른 행정기관의 시장개입 실태에 대한 조사 및 개선 협의
9. 부당공동행위의 근절에 관한 교육·홍보계획의 수립 및 추진
10. 부당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중 경쟁제한행위 인가기준의 설정 및 운용
11. 공공부문 입찰담합 사건, 건설업·정보통신업 분야의 부당공동행위(국제카르텔을 포함한다) 및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위반사건의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12. 공공부문 입찰, 건설업·정보통신업 분야의 시장정보 수집·분석
13. 건설업·정보통신업 분야의 부당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중 경쟁제한행위의 인가 및 관리
14. 건설업·정보통신업 분야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적 정관 등 내부규정의 조사 및 시정
15. 카르텔조사단 외의 부서에서 인지한 부당공동행위 사건에 대한 처리의 협의
16. 그 밖에 단 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제조카르텔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조업 분야의 부당공동행위(국제카르텔을 포함한다) 및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2. 제조업 분야의 가격동향 등 시장정보의 수집·분석
3. 제조업 분야의 사업자간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 경쟁제한행위의 인가 및 관리
4. 제조업 분야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적 정관 등 내부규정의 조사 및 시정
⑤ 서비스카르텔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비스업 분야의 부당공동행위(국제카르텔을 포함한다) 및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2. 서비스업 분야의 가격동향 등 시장정보의 수집·분석
3. 서비스업 분야 사업자간의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 경쟁제한행위의 인가 및 관리
4. 서비스업 분야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적 정관 등 내부규정의 조사 및 시정
제14조(기업협력단)
① 기업협력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6·8·16>
② 기업협력단에 협력정책팀·하도급개선팀 및 가맹유통팀을 두되, 각 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토목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협력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기업·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개선시책의 종합수립 및 추진
2. 대기업·중소기업간의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및 공표
3.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시책의 종합수립 및 추진
4.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령고시·지침 등의 제·개정 및 운영
5.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계획의 수립 및 추진
6.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교육·홍보계획의 수립 및 추진
7.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운영 및 관리
8.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제정 및 보급
9.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의 운영
10. 그 밖에 단 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하도급개선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설·제조·용역 및 수리하도급거래 관련 조사계획의 수립·시행
2. 건설·제조·용역 및 수리하도급거래의 조사를 위한 정보의 수집 및 종합관리
3. 건설·제조·용역 및 수리하도급거래의 조사를 위한 기법의 개발
4. 건설·제조·용역 및 수리위탁에 대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5. 전기공사업·전기통신공사업 및 소방시설공사업 그 밖의 건설 관련 업종에 대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의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6. 불공정하도급거래 신고센터의 운영
⑤ 가맹유통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3·15>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종합시책의 수립·시행
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령」고시 및 지침 등의 제·개정 및 운용
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교육·홍보계획의 수립·시행
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5.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구성·운영 및 감독
6. 신종 가맹사업형태에 대한 실태 파악 및 대책 마련
7. 대규모소매점업 관련 고시 및 경품 관련 고시의 제·개정 및 운영
8. 대규모소매점업 관련 고시 및 경품 관련 고시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9. 대규모소매점과 납품업자간의 거래관계 개선을 위한 종합시책의 수립·시행
10. 대규모소매점, 유통·가맹사업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심사기준의 설정 및 운용
11. 대규모소매점 및 납품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홍보계획의 수립·시행
12. 경품류 제공에 관한 공정화시책의 수립·시행, 심사기준의 설정 및 운용
13. 부당한 경품류 제공행위에 대한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제15조(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①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라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6·8·16>
②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총괄과·경쟁과·소비자과·건설하도급과 및 제조하도급과를 두고,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토목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총괄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7·9·3>
③ 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9·3>
1. 보안·문서관리·인사관리 및 사정업무
2. 예산운용 및 물품관리
3. 법령질의·민원에 대한 회신 및 상담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제도에 대한 교육 및 홍보의 실시
5. 공기업 등 공공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6.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대한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6의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관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7. 그 밖에 사무소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경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9·3>
1.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1의2.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3. 대규모소매점업 관련 고시 및 경품 관련 고시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4. 신문발행·판매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⑤ 소비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시정조치·영업정지·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시정조치·영업정지·등록취소·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4. 소비자보호 관련 제도 및 소비자피해 사례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
⑥ 건설하도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설업·전기공사업·전기통신공사업 및 소방시설공사업 그 밖의 건설 관련 업종에 대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2. 건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교육 및 홍보
⑦ 제조하도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조·용역 및 수리위탁 분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2. 제조·용역 및 수리위탁 분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제16조(부산·광주·대전 및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① 부산·광주·대전 및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은 각각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부산·광주·대전 및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각각 총괄과·경쟁과·소비자과 및 하도급과를 두되, 각 과장은 행정사무관·토목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의 총괄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문서관리·인사관리 및 사정업무
2. 예산운용 및 물품관리
3. 법령질의·민원에 대한 회신 및 상담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제도에 대한 교육 및 홍보
5. 부당공동행위 위반사건의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6.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적 정관 등 내부규정의 조사 및 시정
7. 사업자단체금지행위의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8. 그 밖에 사무소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경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가맹사업거래의 실태조사
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3. 불공정거래행위(표시·광고 및 경품류제공행위를 제외한다)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4. 불공정거래행위(표시·광고 및 경품류제공행위를 제외한다) 및 재판가격유지행위의 실태조사
⑤ 소비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9·3>
1. 표시·광고 및 경품류제공행위의 실태조사
2.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3. 불공정한 경품류제공행위에 대한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4. 공기업 등 공공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5. 사업자와 사업자단체의 표시·광고에 관한 자율규약의 심사 및 관리
6.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및 특수판매 분야의 실태조사
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시정조치·영업정지·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8.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시정조치·영업정지·등록취소·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⑥ 하도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하도급거래 관련 조사계획의 수립·시행
2. 하도급거래조사를 위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제17조(지방공정거래사무소의 관할구역) 지방공정거래사무소의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18조(공정거래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공정거래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 직제」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의2와 같다. <개정 2007·9·3>
② 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 직제」제18조제5항 단서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의2와 같다. <개정 2007·9·3>
제19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 「공정거래위원회 직제」 제20조에서 "국장급 2개 직위"라 함은 심판관리관과 소비자본부장을 말한다.
②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송무팀장은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6·8·16]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ㆍ3ㆍ15 총리령80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ㆍ8ㆍ16 총리령8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ㆍ9ㆍ3 총리령85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