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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소관부처 기타

연혁 13건 더보기: 개정문 전부개정 2005-12-19 총리령 제801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5-07-22 총리령 제794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5-04-21 총리령 제783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5-03-12 총리령 제78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5-01-07 총리령제772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4-05-29 총리령제76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4-03-23 총리령제756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4-02-03 총리령제747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2-09-14 총리령제73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1-10-04 총리령제72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0-05-19 총리령제714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05-24 총리령제696호; 개정문 제정 1998-02-28 총리령제685호

이 규칙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실장·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공정거래위원회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처장)

사무처장은 관리관으로 보한다.

제3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제4조(송무팀장)

송무팀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제5조(심판관리관)

① 심판관리관은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심판관리관 밑에 심판행정팀장·심결지원1팀장·심결지원2팀장 및 심결지원3팀장을 두되, 각 팀장 중 3인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1인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심판행정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판관리관을 보좌한다.

1.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회의의 운영 및 사건처리절차에 관한 종합시책 수립 및 제도개선

2. 위원회 전원회의 및 소회의 상정 안건의 종합 및 의사일정의 수립

3. 위원회 전원회의 및 소회의 회의록의 작성·보존

4. 위원회 전원회의 상정안건의 접수·관리 및 당사자·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통지

5. 위원회 전원회의 및 소회의의 운영, 심판정의 질서유지 및 관리

6. 지방공정거래사무소 순회심판제도의 운영

7. 심결사례발표회의 운영

8. 위원회 사건처리 관련 대학생 모의경연대회의 운영

9. 신고접수사건 실시간 안내시스템의 운영

10. 위원회의 운영 및 사건처리 절차에 관련된 고시·지침 등의 제·개정 및 운영

11. 위원회 소관 법률에 관련된 국내외 심판절차·제도에 관한 자료의 수집·분석 및 자료집의 발간

12. 위원회 회의의 운영 관련 서식의 제·개정

13. 위원회 소관 법률에 관련된 사건 및 사전심사청구 관련 통계의 관리

14. 그 밖에 심판관리관실 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심결지원1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판관리관을 보좌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관련 안건(이하 "제1상임위원담당안건"이라 한다) 심사보고서의 검토

2. 제1상임위원담당안건에 대한 쟁점의 정리 등 심의절차의 준비

3. 제1상임위원담당안건 심사보고서 첨부자료의 열람·복사 등에 관한 사항

4. 제1상임위원담당안건 관련 의결서의 작성·통지

5. 제1상임위원담당안건 관련 이의신청 사건의 처리 및 재결서의 작성·통지

6. 제1상임위원담당안건 관련 심결사례 및 판례 등의 수집·분석 및 심결사례집의 발간

7. 제1상임위원담당안건 관련 사전심사청구의 검토

⑤ 심결지원2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판관리관을 보좌한다.

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관련 안건(이하 "제2상임위원담당안건"이라 한다)에 대한 심사보고서의 검토

2. 제2상임위원담당안건에 대한 제4항제2호 내지 제7호의 사항

⑥ 심결지원3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판관리관을 보좌한다.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안건(이하 "제3상임위원담당안건"이라 한다)에 대한 심사보고서의 검토

2. 제3상임위원담당안건에 대한 제4항제2호 내지 제7호의 사항

제6조(업무지원팀장)

업무지원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7조(종합상담실장)

종합상담실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8조(기획홍보본부)

① 기획홍보본부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기획홍보본부에 혁신인사기획팀·재정협력팀·성과관리팀 및 지식정보팀을 두되, 혁신인사기획팀장·재정협력팀장 및 성과관리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지식정보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4급상당 또는 5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혁신인사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혁신업무의 총괄·조정 및 지원

2. 혁신전략의 수립, 혁신과제의 발굴·선정 및 관리

3. 조직문화의 혁신에 관한 사항

4. 조직진단·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 관리

5. 인사행정 운영의 기본방침 수립

6. 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7. 행정능률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복무에 관한 사항

8. 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파견·휴직·면직 등 인사사무

9.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시행

10. 제안(국민제안을 포함한다)제도의 운영

11. 위원회 소속 공무원단체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본부 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재정협력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2. 국회 관련 업무의 총괄·조정

3. 위원회 소속기관의 업무수행에 관한 지도·조정 및 역량강화

4. 위원회의 부서간 및 관련 단체 등 이익집단간의 이해관계의 조정

5.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의 수립

6. 성과평가를 통한 예산사업의 구조조정

⑤ 성과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조정

2. 성과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3. 성과관리를 위한 관련 지표의 개발

4. 정부업무평가(기관평가를 포함한다)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

5. 자체평가계획의 수립·추진 및 자체 정책평가위원회의 운영

6. 직무성과계약제도의 운영

7. 정책품질관리제도의 총괄 및 운영

8.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9. 간부회의의 운영

10. 각종 지시사항에 대한 실천계획의 수립 및 관리

⑥ 지식정보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행정정보화계획의 총괄·조정 및 추진

2. 정보화 관련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3. 정보화추진위원회 관련 정책의 검토 및 협의

4. 정보화 교육계획의 수립·시행

5. 위원회의 홈페이지 및 지식관리시스템의 개선 및 운영

6. 전산보안계획의 수립·시행

7. 위원회 소속기관의 정보자원관리계획의 검토·감독 및 전산업무에 대한 지원

제9조(홍보관리관)

① 홍보관리관은 이사관·부이사관·2급상당 또는 3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홍보관리관 밑에 정책홍보팀장을 두되, 정책홍보팀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정책홍보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홍보관리관을 보좌한다.

1.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조정·협의 및 지원

2. 공정거래 정책과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관리

3. 보도자료의 관리·분석 및 보고

4. 언론보도 내용에 대한 확인 및 후속조치 등에 관한 사항

5. 홍보 사전기획, 홍보전략의 수립 및 홍보기법의 개발·활용

6. 그 밖에 홍보업무에 관하여 위원회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0조(경쟁정책본부)

① 경쟁정책본부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경쟁정책본부에 경쟁정책팀·제도법무팀·기업집단팀·경쟁주창(主唱)팀 및 국제협력팀을 두되, 각 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경쟁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종합조정

2. 주요업무계획 관련 지침의 수립 및 종합조정

3. 중·장기 경쟁정책의 수립 및 종합조정

4.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제·개정

5. 경쟁정책과 산업·금융·무역 등 다른 경제정책과의 조정

6. 경쟁정책 여건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외 경제동향의 분석

7. 정책의제 추진상황의 점검

8. 경쟁촉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종합조정 및 평가

9. 경쟁정책 관련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10. 위원회 소관 정책통계의 종합 및 관리

11. 독과점시장구조의 조사 및 공표

12. 독과점 관련 지표의 개발 및 작성

13. 그 밖에 본부 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제도법무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쟁제한적 제도·관행의 개선에 대한 종합계획의 조정 및 수립

2.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개정 또는 처분 등에 대한 관계부처와의 협의 및 시정의견 제시의 총괄

3. 경쟁제한적인 법령」행정관행 및 제도에 대한 조사 및 개선방안 수립·시행

4.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상정안건의 검토

5. 입법계획의 수립 및 법령정비 등 법제업무의 총괄

6. 위원회 소관 법령에 관한 질의·회신의 총괄

7. 외국의 경쟁촉진시책 및 정부규제완화 동향의 조사·연구

8. 위원회 소관 규제개혁사항의 발굴 및 총괄·조정

9. 법규집의 편찬·발간

10. 그 밖의 법무 관련 사항

⑤ 기업집단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이하 "대규모기업집단"이라 한다)의 지정 및 관리

3. 대규모기업집단의 상호출자금지·출자총액제한·채무보증제한 및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제도 위반행위의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4.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비상장회사 등의 공시제도 위반행위의 조사·시정조치·과태료 부과 및 이행의 확인

5. 경제력집중억제 관련 규정을 면탈하려는 행위에 대한 조사·시정조치 및 이행의 확인

6. 계열회사 여부 판정을 위한 주식보유상황 및 사실상 지배관계 등의 조사·시정조치 및 이행의 확인

7. 경제력집중 관련 지표의 개발

8. 지주회사와 관련된 시책의 수립·운용

9. 지주회사의 신고요령 및 심사기준의 설정·운용

10. 지주회사 제한제도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11. 지주회사 제한제도와 관련된 규정을 면탈하려는 행위에 대한 조사·시정조치 및 이행의 확인

⑥ 경쟁주창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정거래문화의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계획의 수립 및 추진

2. 공정거래제도에 관한 교육·홍보프로그램 개발

3. 공정거래백서·업무편람 등 교육·홍보자료의 발간

4. 경쟁주창 관련 자료의 작성 및 활동의 지원

5. 공정경쟁 자율준수문화의 확산 유도 및 지원제도의 개발

6. 민간참여 정책공동체의 활성화 및 활동의 지원

7. 공정거래의 날 등 공정거래문화 확산을 위한 행사의 주관

⑦ 국제협력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 관련 경쟁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외국의 경쟁정책 담당기관과의 양자간 협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다자간의 경쟁정책의 협력·조정에 관한 사항

4.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있어서 경쟁정책 분야에 관한 협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국내의 경쟁 관련 법령 및 정책의 해외홍보

6. 외국의 경쟁 관련 법령 및 정책동향의 조사·분석

7. 국제기구에서의 경쟁정책의 논의에 대한 동향분석 및 대응

8. 해외 진출기업을 위한 외국의 경쟁 관련 법령 및 정책에 대한 교육·홍보

9. 아메리카합중국 및 경제협력개발기구 등 주요국가에 주재하는 경쟁협력관의 운용에 관한 사항

10. 경제협력개발기구에 설치한 지역경쟁센터의 운영과 관련된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1. 경쟁정책 관련 국제행사계획의 수립·시행

12. 개발도상국 및 체제전환국에 대한 기술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경쟁정책과 관련된 국제적 지원·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제11조(소비자본부)

① 소비자본부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소비자본부에 소비자정책기획팀·소비자정보팀·전자거래팀·특수거래팀 및 약관제도팀을 두되, 소비자정책기획팀장·소비자정보팀장·특수거래팀장 및 약관제도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전자거래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소비자정책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비자정책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2. 소비자정보 제공기반의 확충 및 소비자 교육·홍보계획의 수립·시행

3. 한국소비자보호원 및 소비자보호단체와의 정보교환 등 업무협력

4.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소비자피해구제시스템의 운영

6. 소비자신문고 및 공정거래모니터제도의 운영

7. 소비자종합홈페이지의 관리

8. 할부거래 분야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종합시책의 수립·시행

9.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의 제·개정

10. 그 밖에 본부 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소비자정보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표시·광고 분야의 소비자보호시책 수립·시행

2.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위반사항의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3.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제·개정 및 관련 심사기준의 설정·운용

4. 표시·광고사항 관련 고시의 제·개정 및 운용

5. 표시·광고에 관한 실증자료의 제출요청·공개 및 임시중지명령제도의 운용

6. 표시·광고 관련 자율규약의 심사 및 관리

7. 표시·광고의 공정화 제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8. 소비자 관련 정보의 제공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

⑤ 전자거래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분야의 소비자보호시책의 수립·시행

2.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사업자와 소비자간의 결제의 신뢰성 확보 및 통신판매 분야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

3.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에 있어서 소비자에 관한 정보의 공정한 이용 및 도용 방지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

4. 소비자의 의사에 반하는 구매 등의 권유행위 방지를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

5.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분야의 소비자피해분쟁조정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

6.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공정화와 소비자보호를 위한 사업자의 평가·인증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

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시정조치·영업정지·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8. 통신판매업자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9.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분야의 소비자피해사례에 대한 교육 및 홍보

10.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분야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상시 감시체계의 구축 및 운용

1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제·개정

1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집행과 관련한 감독 및 협조

⑥ 특수거래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다단계판매 및 계속거래(이하 "특수판매"라 한다) 분야의 소비자보호시책의 수립·시행

2. 특수판매 분야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

3. 특수판매에 있어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과 공제조합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 및 공제조합의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

4. 특수판매에 있어서 사업자의 평가·인증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

5. 특수판매 분야의 소비자피해분쟁조정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

6.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제·개정

7.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시정조치·영업정지·등록취소·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8. 특수판매 분야의 소비자피해사례에 대한 교육 및 홍보

9. 특수판매 분야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상시 감시체계의 구축 및 운용

10.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집행과 관련한 감독 및 협조

⑦ 약관제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불공정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심사·시정조치 및 이행의 확인

3. 약관심사제도의 연구·발전

4. 약관에 관한 심사·의결사례의 수집 및 분석

5. 약관에 관한 교육 및 홍보

6. 약관심사자문위원의 위촉 및 약관심사자문위원회의 운용

7. 표준약관에 대한 심사 및 보급

8.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제·개정

제12조(시장감시본부)

① 시장감시본부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시장감시본부에 독점감시팀·기업결합팀·경제분석팀·거래감시팀·시장조사팀 및 신유형거래팀을 두되, 각 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독점감시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쟁촉진 및 거래공정화에 관한 시책의 수립·운용

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의 제·개정 및 운용

3.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일반적 심사기준의 설정 및 운용

4.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심사기준의 설정·운용 및 대상상품 지정

5.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6. 독과점시장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

7. 독과점시장구조와 관련된 제도의 개선 및 정책운용

8. 시장지배적 사업자와 관련된 시책의 수립·운용

9.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사기준의 설정·운용

10.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11. 공정경쟁규약(표시 및 광고에 관한 규약을 제외한다)의 심사 및 관리

12. 그 밖에 본부 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기업결합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업결합 관련 시책의 수립

2.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성 및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영향의 분석 및 평가

3. 국내외 기업결합에 관한 제도·심사동향의 분석 및 검토

4. 기업결합심사기준의 설정 및 예외인정에 관한 사항

5. 기업결합신고요령의 설정 및 운용

6. 기업결합 제한제도 위반사건의 조사·시정조치·이행강제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7. 기업결합 관련 규정을 면탈하려는 행위에 대한 조사·시정조치 및 이행의 확인

⑤ 경제분석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위원회 소관 법률과 관련된 사건에 대한 경제분석 지원

2. 경쟁제한적 제도의 경제효과 분석

3. 독과점 산업·시장의 경제적 분석

4. 품목별 독과점요인의 분석 및 제도개선

5. 위원회 소관 규제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시 비용·편익분석의 지원

6. 경제분석 및 시장상황 등에 관한 자료·정보의 수집·분석 및 작성·관리

7.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요소들의 지표 개발·공표

⑥ 거래감시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부투자기관·공기업 등 공공사업자의 경쟁여건 개선시책의 수립·운용

2. 공공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⑦ 시장조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규모기업집단내 계열회사간 부당 내부거래 방지시책의 수립

2. 부당 내부거래 심사기준의 수립·운용

3.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의 의결 및 공시제도의 운용

4. 부당 내부거래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조사기법의 개발 및 교육훈련

5.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조사의 기획 및 종합조정

6.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7. 업종별 거래형태 및 법위반행위에 대한 정보의 수집·분석

8. 업종별 법위반행위에 대한 직권실태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⑧ 신유형거래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독점적·배타적 영업구조·방식 및 권리행사 등과 관련된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거래공정화시책 수립·운용

2. 망(網)외부효과가 있는 거래 분야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거래공정화시책의 수립·운용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의 제·개정 및 운용

4.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세부심사기준의 수립·운용

5.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6.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관련 제도의 분석 및 규제합리화의 모색

7.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국내 관련 기관 및 외국경쟁당국과의 협력 및 정보교환

제13조(카르텔조사단)

① 카르텔조사단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카르텔조사단에 카르텔정책팀·제조카르텔팀 및 서비스카르텔팀을 두되, 각 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카르텔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이하 "부당공동행위"라 한다) 및 동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이하 "사업자단체금지행위"라 한다)에 대한 규제시책의 수립·운용

2. 부당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심사기준의 설정 및 운용

3. 부당공동행위의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의 운용

4. 부당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금지행위 관련 신고포상금 제도의 운용

5. 입찰담합 징후 분석시스템 등 부당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상시감시체계의 운용

6. 부당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조사기법의 개발 등 조사역량의 강화와 관련된 사항

7. 부당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금지행위 관련 외국의 법령」정책동향 등의 조사·분석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8. 부당공동행위의 유발 가능성이 있는 다른 행정기관의 시장개입 실태에 대한 조사 및 개선 협의

9. 부당공동행위의 근절에 관한 교육·홍보계획의 수립 및 추진

10. 부당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중 경쟁제한행위 인가기준의 설정 및 운용

11. 공공부문 입찰담합 사건, 건설업·정보통신업 분야의 부당공동행위(국제카르텔을 포함한다) 및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위반사건의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12. 공공부문 입찰, 건설업·정보통신업 분야의 시장정보 수집·분석

13. 건설업·정보통신업 분야의 부당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중 경쟁제한행위의 인가 및 관리

14. 건설업·정보통신업 분야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적 정관 등 내부규정의 조사 및 시정

15. 카르텔조사단 외의 부서에서 인지한 부당공동행위 사건에 대한 처리의 협의

16. 그 밖에 단 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제조카르텔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조업 분야의 부당공동행위(국제카르텔을 포함한다) 및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2. 제조업 분야의 가격동향 등 시장정보의 수집·분석

3. 제조업 분야의 사업자간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 경쟁제한행위의 인가 및 관리

4. 제조업 분야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적 정관 등 내부규정의 조사 및 시정

⑤ 서비스카르텔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비스업 분야의 부당공동행위(국제카르텔을 포함한다) 및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2. 서비스업 분야의 가격동향 등 시장정보의 수집·분석

3. 서비스업 분야 사업자간의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 경쟁제한행위의 인가 및 관리

4. 서비스업 분야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적 정관 등 내부규정의 조사 및 시정

제14조(기업협력단)

① 기업협력단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기업협력단에 협력정책팀·하도급개선팀 및 가맹유통팀을 두되, 각 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토목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협력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기업·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개선시책의 종합수립 및 추진

2. 대기업·중소기업간의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및 공표

3.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시책의 종합수립 및 추진

4.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령고시·지침 등의 제·개정 및 운영

5.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계획의 수립 및 추진

6.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교육·홍보계획의 수립 및 추진

7.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운영 및 관리

8.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제정 및 보급

9.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의 운영

10. 그 밖에 단 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하도급개선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설·제조·용역 및 수리하도급거래 관련 조사계획의 수립·시행

2. 건설·제조·용역 및 수리하도급거래의 조사를 위한 정보의 수집 및 종합관리

3. 건설·제조·용역 및 수리하도급거래의 조사를 위한 기법의 개발

4. 건설·제조·용역 및 수리위탁에 대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5. 전기공사업·전기통신공사업 및 소방시설공사업 그 밖의 건설 관련 업종에 대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의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6. 불공정하도급거래 신고센터의 운영

⑤ 가맹유통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종합시책의 수립·시행

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령」고시 및 지침 등의 제·개정 및 운용

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교육·홍보계획의 수립·시행

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5.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구성·운영 및 감독

6. 신종 가맹사업형태에 대한 실태 파악 및 대책 마련

7. 대규모소매점업 관련 고시 및 경품 관련 고시의 제·개정 및 운영

8. 대규모소매점업 관련 고시 및 경품 관련 고시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9. 대규모소매점과 납품업자간의 거래관계 개선을 위한 종합시책의 수립·시행

10. 대규모소매점, 신문발행·판매사업, 유통·가맹사업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심사기준의 설정 및 운용

11. 대규모소매점 및 납품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홍보계획의 수립·시행

12. 경품류 제공에 관한 공정화시책의 수립·시행, 심사기준의 설정 및 운용

13. 부당한 경품류 제공행위에 대한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제15조(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①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총괄과·경쟁과·소비자과·건설하도급과 및 제조하도급과를 두고, 각 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토목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총괄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문서관리·인사관리 및 사정업무

2. 예산운용 및 물품관리

3. 법령질의·민원에 대한 회신 및 상담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제도에 대한 교육 및 홍보의 실시

5. 공공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6.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대한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7. 그 밖에 사무소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경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3. 대규모소매점업 관련 고시 및 경품 관련 고시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4. 신문판매 관련 고시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

⑤ 소비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시정조치·영업정지·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시정조치·영업정지·등록취소·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4. 소비자보호 관련 제도 및 소비자피해 사례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

⑥ 건설하도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설업·전기공사업·전기통신공사업 및 소방시설공사업 그 밖의 건설 관련 업종에 대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2. 건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교육 및 홍보

⑦ 제조하도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조·용역 및 수리위탁 분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2. 제조·용역 및 수리위탁 분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제16조(부산·광주·대전 및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① 부산·광주·대전 및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은 각각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부산·광주·대전 및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각각 총괄과·경쟁과·소비자과 및 하도급과를 두되, 각 과장은 행정사무관·토목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의 총괄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문서관리·인사관리 및 사정업무

2. 예산운용 및 물품관리

3. 법령질의·민원에 대한 회신 및 상담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제도에 대한 교육 및 홍보

5. 부당공동행위 위반사건의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6.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적 정관 등 내부규정의 조사 및 시정

7. 사업자단체금지행위의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8. 그 밖에 사무소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경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가맹사업거래의 실태조사

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3. 불공정거래행위(표시·광고 및 경품류제공행위를 제외한다)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4. 불공정거래행위(표시·광고 및 경품류제공행위를 제외한다) 및 재판가격유지행위의 실태조사

⑤ 소비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표시·광고 및 경품류제공행위의 실태조사

2.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3. 불공정한 경품류제공행위에 대한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4. 공공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5. 사업자와 사업자단체의 표시·광고에 관한 자율규약의 심사 및 관리

6.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및 특수판매 분야의 실태조사

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시정조치·영업정지·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8.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시정조치·영업정지·등록취소·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⑥ 하도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하도급거래 관련 조사계획의 수립·시행

2. 하도급거래조사를 위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제17조(지방공정거래사무소의 관할구역)

지방공정거래사무소의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18조(공정거래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공정거래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② 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제19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공정거래위원회 직제」 제20조에서 "국장급 2개 직위"라 함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판관리관 과 국장급 1개 직위에 상당하는 과장급 2개 직위로서 제4조 및 제11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송무팀장과 약관제도팀장을 말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총리령 제801호 공정거래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공정거래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공정거래위원회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무처장) 사무처장은 관리관으로 보한다. 제3조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제4조 (송무팀장) 송무팀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제5조 (심판관리관) ①심판관리관은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심판관리관 밑에 심판행정팀장ㆍ심결지원1팀장ㆍ심결지원2팀장 및 심결지원3팀장을 두되, 각 팀장 중 3인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1인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③심판행정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판관리관을 보좌한다. 1.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회의의 운영 및 사건처리절차에 관한 종합시책 수립 및 제도개선 2. 위원회 전원회의 및 소회의 상정 안건의 종합 및 의사일정의 수립 3. 위원회 전원회의 및 소회의 회의록의 작성ㆍ보존 4. 위원회 전원회의 상정안건의 접수ㆍ관리 및 당사자ㆍ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통지 5. 위원회 전원회의 및 소회의의 운영, 심판정의 질서유지 및 관리 6. 지방공정거래사무소 순회심판제도의 운영 7. 심결사례발표회의 운영 8. 위원회 사건처리 관련 대학생 모의경연대회의 운영 9. 신고접수사건 실시간 안내시스템의 운영 10. 위원회의 운영 및 사건처리 절차에 관련된 고시ㆍ지침 등의 제ㆍ개정 및 운영 11. 위원회 소관 법률에 관련된 국내외 심판절차ㆍ제도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자료집의 발간 12. 위원회 회의의 운영 관련 서식의 제ㆍ개정 13. 위원회 소관 법률에 관련된 사건 및 사전심사청구 관련 통계의 관리 14. 그 밖에 심판관리관실 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심결지원1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판관리관을 보좌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관련 안건(이하 “제1상임위원담당안건”이라 한다) 심사보고서의 검토 2. 제1상임위원담당안건에 대한 쟁점의 정리 등 심의절차의 준비 3. 제1상임위원담당안건 심사보고서 첨부자료의 열람ㆍ복사 등에 관한 사항 4. 제1상임위원담당안건 관련 의결서의 작성ㆍ통지 5. 제1상임위원담당안건 관련 이의신청 사건의 처리 및 재결서의 작성ㆍ통지 6. 제1상임위원담당안건 관련 심결사례 및 판례 등의 수집ㆍ분석 및 심결사례집의 발간 7. 제1상임위원담당안건 관련 사전심사청구의 검토 ⑤ 심결지원2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판관리관을 보좌한다. 1.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관련 안건(이하 “제2상임위원담당안건”이라 한다)에 대한 심사보고서의 검토 2. 제2상임위원담당안건에 대한 제4항제2호 내지 제7호의 사항 ⑥ 심결지원3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판관리관을 보좌한다.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안건(이하 “제3상임위원담당안건”이라 한다)에 대한 심사보고서의 검토 2. 제3상임위원담당안건에 대한 제4항제2호 내지 제7호의 사항 제6조 (업무지원팀장) 업무지원팀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7조 (종합상담실장) 종합상담실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8조 (기획홍보본부) ①기획홍보본부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기획홍보본부에 혁신인사기획팀ㆍ재정협력팀ㆍ성과관리팀 및 지식정보팀을 두되, 혁신인사기획팀장ㆍ재정협력팀장 및 성과관리팀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지식정보팀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4급상당 또는 5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③혁신인사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혁신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 2. 혁신전략의 수립, 혁신과제의 발굴ㆍ선정 및 관리 3. 조직문화의 혁신에 관한 사항 4. 조직진단ㆍ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 관리 5. 인사행정 운영의 기본방침 수립 6. 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7. 행정능률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복무에 관한 사항 8. 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ㆍ파견ㆍ휴직ㆍ면직 등 인사사무 9.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10. 제안(국민제안을 포함한다)제도의 운영 11. 위원회 소속 공무원단체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본부 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재정협력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2. 국회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3. 위원회 소속기관의 업무수행에 관한 지도ㆍ조정 및 역량강화 4. 위원회의 부서간 및 관련 단체 등 이익집단간의 이해관계의 조정 5. 중ㆍ장기 재정운용계획의 수립 6. 성과평가를 통한 예산사업의 구조조정 ⑤성과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2. 성과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3. 성과관리를 위한 관련 지표의 개발 4. 정부업무평가(기관평가를 포함한다)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 5. 자체평가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자체 정책평가위원회의 운영 6. 직무성과계약제도의 운영 7. 정책품질관리제도의 총괄 및 운영 8.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9. 간부회의의 운영 10. 각종 지시사항에 대한 실천계획의 수립 및 관리 ⑥지식정보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행정정보화계획의 총괄ㆍ조정 및 추진 2. 정보화 관련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3. 정보화추진위원회 관련 정책의 검토 및 협의 4. 정보화 교육계획의 수립ㆍ시행 5. 위원회의 홈페이지 및 지식관리시스템의 개선 및 운영 6. 전산보안계획의 수립ㆍ시행 7. 위원회 소속기관의 정보자원관리계획의 검토ㆍ감독 및 전산업무에 대한 지원 제9조 (홍보관리관) ①홍보관리관은 이사관ㆍ부이사관ㆍ2급상당 또는 3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홍보관리관 밑에 정책홍보팀장을 두되, 정책홍보팀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정책홍보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홍보관리관을 보좌한다. 1.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ㆍ협의 및 지원 2. 공정거래 정책과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관리 3. 보도자료의 관리ㆍ분석 및 보고 4. 언론보도 내용에 대한 확인 및 후속조치 등에 관한 사항 5. 홍보 사전기획, 홍보전략의 수립 및 홍보기법의 개발ㆍ활용 6. 그 밖에 홍보업무에 관하여 위원회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0조 (경쟁정책본부) ①경쟁정책본부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경쟁정책본부에 경쟁정책팀ㆍ제도법무팀ㆍ기업집단팀ㆍ경쟁주창(主唱)팀 및 국제협력팀을 두되, 각 팀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경쟁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종합조정 2. 주요업무계획 관련 지침의 수립 및 종합조정 3. 중ㆍ장기 경쟁정책의 수립 및 종합조정 4.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5. 경쟁정책과 산업ㆍ금융ㆍ무역 등 다른 경제정책과의 조정 6. 경쟁정책 여건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외 경제동향의 분석 7. 정책의제 추진상황의 점검 8. 경쟁촉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종합조정 및 평가 9. 경쟁정책 관련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10. 위원회 소관 정책통계의 종합 및 관리 11. 독과점시장구조의 조사 및 공표 12. 독과점 관련 지표의 개발 및 작성 13. 그 밖에 본부 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제도법무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쟁제한적 제도ㆍ관행의 개선에 대한 종합계획의 조정 및 수립 2.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ㆍ개정 또는 처분 등에 대한 관계부처와의 협의 및 시정의견 제시의 총괄 3. 경쟁제한적인 법령」행정관행 및 제도에 대한 조사 및 개선방안 수립ㆍ시행 4.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상정안건의 검토 5. 입법계획의 수립 및 법령정비 등 법제업무의 총괄 6. 위원회 소관 법령에 관한 질의ㆍ회신의 총괄 7. 외국의 경쟁촉진시책 및 정부규제완화 동향의 조사ㆍ연구 8. 위원회 소관 규제개혁사항의 발굴 및 총괄ㆍ조정 9. 법규집의 편찬ㆍ발간 10. 그 밖의 법무 관련 사항 ⑤기업집단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ㆍ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이하 “대규모기업집단”이라 한다)의 지정 및 관리 3. 대규모기업집단의 상호출자금지ㆍ출자총액제한ㆍ채무보증제한 및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제도 위반행위의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4.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비상장회사 등의 공시제도 위반행위의 조사ㆍ시정조치ㆍ과태료 부과 및 이행의 확인 5. 경제력집중억제 관련 규정을 면탈하려는 행위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 및 이행의 확인 6. 계열회사 여부 판정을 위한 주식보유상황 및 사실상 지배관계 등의 조사ㆍ시정조치 및 이행의 확인 7. 경제력집중 관련 지표의 개발 8. 지주회사와 관련된 시책의 수립ㆍ운용 9. 지주회사의 신고요령 및 심사기준의 설정ㆍ운용 10. 지주회사 제한제도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11. 지주회사 제한제도와 관련된 규정을 면탈하려는 행위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 및 이행의 확인 ⑥경쟁주창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정거래문화의 확산을 위한 교육ㆍ홍보계획의 수립 및 추진 2. 공정거래제도에 관한 교육ㆍ홍보프로그램 개발 3. 공정거래백서ㆍ업무편람 등 교육ㆍ홍보자료의 발간 4. 경쟁주창 관련 자료의 작성 및 활동의 지원 5. 공정경쟁 자율준수문화의 확산 유도 및 지원제도의 개발 6. 민간참여 정책공동체의 활성화 및 활동의 지원 7. 공정거래의 날 등 공정거래문화 확산을 위한 행사의 주관 ⑦국제협력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 관련 경쟁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외국의 경쟁정책 담당기관과의 양자간 협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다자간의 경쟁정책의 협력ㆍ조정에 관한 사항 4.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있어서 경쟁정책 분야에 관한 협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국내의 경쟁 관련 법령 및 정책의 해외홍보 6. 외국의 경쟁 관련 법령 및 정책동향의 조사ㆍ분석 7. 국제기구에서의 경쟁정책의 논의에 대한 동향분석 및 대응 8. 해외 진출기업을 위한 외국의 경쟁 관련 법령 및 정책에 대한 교육ㆍ홍보 9. 아메리카합중국 및 경제협력개발기구 등 주요국가에 주재하는 경쟁협력관의 운용에 관한 사항 10. 경제협력개발기구에 설치한 지역경쟁센터의 운영과 관련된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1. 경쟁정책 관련 국제행사계획의 수립ㆍ시행 12. 개발도상국 및 체제전환국에 대한 기술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경쟁정책과 관련된 국제적 지원ㆍ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제11조 (소비자본부) ①소비자본부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소비자본부에 소비자정책기획팀ㆍ소비자정보팀ㆍ전자거래팀ㆍ특수거래팀 및 약관제도팀을 두되, 소비자정책기획팀장ㆍ소비자정보팀장ㆍ특수거래팀장 및 약관제도팀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전자거래팀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③소비자정책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비자정책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2. 소비자정보 제공기반의 확충 및 소비자 교육ㆍ홍보계획의 수립ㆍ시행 3. 한국소비자보호원 및 소비자보호단체와의 정보교환 등 업무협력 4.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소비자피해구제시스템의 운영 6. 소비자신문고 및 공정거래모니터제도의 운영 7. 소비자종합홈페이지의 관리 8. 할부거래 분야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종합시책의 수립ㆍ시행 9.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의 제ㆍ개정 10. 그 밖에 본부 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소비자정보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표시ㆍ광고 분야의 소비자보호시책 수립ㆍ시행 2.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위반사항의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3.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제ㆍ개정 및 관련 심사기준의 설정ㆍ운용 4. 표시ㆍ광고사항 관련 고시의 제ㆍ개정 및 운용 5. 표시ㆍ광고에 관한 실증자료의 제출요청ㆍ공개 및 임시중지명령제도의 운용 6. 표시ㆍ광고 관련 자율규약의 심사 및 관리 7. 표시ㆍ광고의 공정화 제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8. 소비자 관련 정보의 제공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⑤전자거래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분야의 소비자보호시책의 수립ㆍ시행 2.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사업자와 소비자간의 결제의 신뢰성 확보 및 통신판매 분야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3.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에 있어서 소비자에 관한 정보의 공정한 이용 및 도용 방지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4. 소비자의 의사에 반하는 구매 등의 권유행위 방지를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5.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분야의 소비자피해분쟁조정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6.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공정화와 소비자보호를 위한 사업자의 평가ㆍ인증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ㆍ시정조치ㆍ영업정지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8. 통신판매업자의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9.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분야의 소비자피해사례에 대한 교육 및 홍보 10.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분야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상시 감시체계의 구축 및 운용 1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제ㆍ개정 1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집행과 관련한 감독 및 협조 ⑥특수거래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문판매ㆍ전화권유판매ㆍ다단계판매 및 계속거래(이하 “특수판매”라 한다) 분야의 소비자보호시책의 수립ㆍ시행 2. 특수판매 분야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3. 특수판매에 있어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과 공제조합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 및 공제조합의 업무에 대한 관리ㆍ감독 4. 특수판매에 있어서 사업자의 평가ㆍ인증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5. 특수판매 분야의 소비자피해분쟁조정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6.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제ㆍ개정 7.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ㆍ시정조치ㆍ영업정지ㆍ등록취소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8. 특수판매 분야의 소비자피해사례에 대한 교육 및 홍보 9. 특수판매 분야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상시 감시체계의 구축 및 운용 10.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집행과 관련한 감독 및 협조 ⑦약관제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불공정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심사ㆍ시정조치 및 이행의 확인 3. 약관심사제도의 연구ㆍ발전 4. 약관에 관한 심사ㆍ의결사례의 수집 및 분석 5. 약관에 관한 교육 및 홍보 6. 약관심사자문위원의 위촉 및 약관심사자문위원회의 운용 7. 표준약관에 대한 심사 및 보급 8.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제ㆍ개정 제12조 (시장감시본부) ①시장감시본부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시장감시본부에 독점감시팀ㆍ기업결합팀ㆍ경제분석팀ㆍ거래감시팀ㆍ시장조사팀 및 신유형거래팀을 두되, 각 팀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독점감시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쟁촉진 및 거래공정화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운용 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의 제ㆍ개정 및 운용 3.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일반적 심사기준의 설정 및 운용 4.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심사기준의 설정ㆍ운용 및 대상상품 지정 5.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6. 독과점시장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 7. 독과점시장구조와 관련된 제도의 개선 및 정책운용 8. 시장지배적 사업자와 관련된 시책의 수립ㆍ운용 9.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사기준의 설정ㆍ운용 10.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11. 공정경쟁규약(표시 및 광고에 관한 규약을 제외한다)의 심사 및 관리 12. 그 밖에 본부 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기업결합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업결합 관련 시책의 수립 2.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성 및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영향의 분석 및 평가 3. 국내외 기업결합에 관한 제도ㆍ심사동향의 분석 및 검토 4. 기업결합심사기준의 설정 및 예외인정에 관한 사항 5. 기업결합신고요령의 설정 및 운용 6. 기업결합 제한제도 위반사건의 조사ㆍ시정조치ㆍ이행강제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7. 기업결합 관련 규정을 면탈하려는 행위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 및 이행의 확인 ⑤경제분석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위원회 소관 법률과 관련된 사건에 대한 경제분석 지원 2. 경쟁제한적 제도의 경제효과 분석 3. 독과점 산업ㆍ시장의 경제적 분석 4. 품목별 독과점요인의 분석 및 제도개선 5. 위원회 소관 규제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시 비용ㆍ편익분석의 지원 6. 경제분석 및 시장상황 등에 관한 자료ㆍ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작성ㆍ관리 7.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요소들의 지표 개발ㆍ공표 ⑥거래감시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부투자기관ㆍ공기업 등 공공사업자의 경쟁여건 개선시책의 수립ㆍ운용 2. 공공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⑦시장조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규모기업집단내 계열회사간 부당 내부거래 방지시책의 수립 2. 부당 내부거래 심사기준의 수립ㆍ운용 3.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의 의결 및 공시제도의 운용 4. 부당 내부거래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조사기법의 개발 및 교육훈련 5.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조사의 기획 및 종합조정 6.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7. 업종별 거래형태 및 법위반행위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8. 업종별 법위반행위에 대한 직권실태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⑧신유형거래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독점적ㆍ배타적 영업구조ㆍ방식 및 권리행사 등과 관련된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거래공정화시책 수립ㆍ운용 2. 망(網)외부효과가 있는 거래 분야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거래공정화시책의 수립ㆍ운용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의 제ㆍ개정 및 운용 4.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세부심사기준의 수립ㆍ운용 5.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6.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관련 제도의 분석 및 규제합리화의 모색 7.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국내 관련 기관 및 외국경쟁당국과의 협력 및 정보교환 제13조 (카르텔조사단) ①카르텔조사단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카르텔조사단에 카르텔정책팀ㆍ제조카르텔팀 및 서비스카르텔팀을 두되, 각 팀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카르텔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이하 “부당공동행위”라 한다) 및 동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이하 “사업자단체금지행위”라 한다)에 대한 규제시책의 수립ㆍ운용 2. 부당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심사기준의 설정 및 운용 3. 부당공동행위의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의 운용 4. 부당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금지행위 관련 신고포상금 제도의 운용 5. 입찰담합 징후 분석시스템 등 부당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상시감시체계의 운용 6. 부당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조사기법의 개발 등 조사역량의 강화와 관련된 사항 7. 부당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금지행위 관련 외국의 법령」정책동향 등의 조사ㆍ분석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8. 부당공동행위의 유발 가능성이 있는 다른 행정기관의 시장개입 실태에 대한 조사 및 개선 협의 9. 부당공동행위의 근절에 관한 교육ㆍ홍보계획의 수립 및 추진 10. 부당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중 경쟁제한행위 인가기준의 설정 및 운용 11. 공공부문 입찰담합 사건, 건설업ㆍ정보통신업 분야의 부당공동행위(국제카르텔을 포함한다) 및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위반사건의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12. 공공부문 입찰, 건설업ㆍ정보통신업 분야의 시장정보 수집ㆍ분석 13. 건설업ㆍ정보통신업 분야의 부당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중 경쟁제한행위의 인가 및 관리 14. 건설업ㆍ정보통신업 분야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적 정관 등 내부규정의 조사 및 시정 15. 카르텔조사단 외의 부서에서 인지한 부당공동행위 사건에 대한 처리의 협의 16. 그 밖에 단 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제조카르텔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조업 분야의 부당공동행위(국제카르텔을 포함한다) 및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2. 제조업 분야의 가격동향 등 시장정보의 수집ㆍ분석 3. 제조업 분야의 사업자간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 경쟁제한행위의 인가 및 관리 4. 제조업 분야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적 정관 등 내부규정의 조사 및 시정 ⑤서비스카르텔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비스업 분야의 부당공동행위(국제카르텔을 포함한다) 및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2. 서비스업 분야의 가격동향 등 시장정보의 수집ㆍ분석 3. 서비스업 분야 사업자간의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 경쟁제한행위의 인가 및 관리 4. 서비스업 분야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적 정관 등 내부규정의 조사 및 시정 제14조 (기업협력단) ①기업협력단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기업협력단에 협력정책팀ㆍ하도급개선팀 및 가맹유통팀을 두되, 각 팀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토목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③협력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기업ㆍ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개선시책의 종합수립 및 추진 2. 대기업ㆍ중소기업간의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및 공표 3.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시책의 종합수립 및 추진 4.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령」고시ㆍ지침 등의 제ㆍ개정 및 운영 5.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계획의 수립 및 추진 6.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교육ㆍ홍보계획의 수립 및 추진 7.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운영 및 관리 8.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제정 및 보급 9.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의 운영 10. 그 밖에 단 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하도급개선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설ㆍ제조ㆍ용역 및 수리하도급거래 관련 조사계획의 수립ㆍ시행 2. 건설ㆍ제조ㆍ용역 및 수리하도급거래의 조사를 위한 정보의 수집 및 종합관리 3. 건설ㆍ제조ㆍ용역 및 수리하도급거래의 조사를 위한 기법의 개발 4. 건설ㆍ제조ㆍ용역 및 수리위탁에 대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5. 전기공사업ㆍ전기통신공사업 및 소방시설공사업 그 밖의 건설 관련 업종에 대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의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6. 불공정하도급거래 신고센터의 운영 ⑤가맹유통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종합시책의 수립ㆍ시행 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령」고시 및 지침 등의 제ㆍ개정 및 운용 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교육ㆍ홍보계획의 수립ㆍ시행 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5.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및 감독 6. 신종 가맹사업형태에 대한 실태 파악 및 대책 마련 7. 대규모소매점업 관련 고시 및 경품 관련 고시의 제ㆍ개정 및 운영 8. 대규모소매점업 관련 고시 및 경품 관련 고시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9. 대규모소매점과 납품업자간의 거래관계 개선을 위한 종합시책의 수립ㆍ시행 10. 대규모소매점, 신문발행ㆍ판매사업, 유통ㆍ가맹사업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심사기준의 설정 및 운용 11. 대규모소매점 및 납품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홍보계획의 수립ㆍ시행 12. 경품류 제공에 관한 공정화시책의 수립ㆍ시행, 심사기준의 설정 및 운용 13. 부당한 경품류 제공행위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제15조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①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총괄과ㆍ경쟁과ㆍ소비자과ㆍ건설하도급과 및 제조하도급과를 두고, 각 과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토목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총괄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ㆍ문서관리ㆍ인사관리 및 사정업무 2. 예산운용 및 물품관리 3. 법령질의ㆍ민원에 대한 회신 및 상담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제도에 대한 교육 및 홍보의 실시 5. 공공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6.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7. 그 밖에 사무소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경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3. 대규모소매점업 관련 고시 및 경품 관련 고시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4. 신문판매 관련 고시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 ⑤소비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영업정지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영업정지ㆍ등록취소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4. 소비자보호 관련 제도 및 소비자피해 사례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 ⑥건설하도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설업ㆍ전기공사업ㆍ전기통신공사업 및 소방시설공사업 그 밖의 건설 관련 업종에 대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2. 건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교육 및 홍보 ⑦제조하도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조ㆍ용역 및 수리위탁 분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2. 제조ㆍ용역 및 수리위탁 분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제16조 (부산ㆍ광주ㆍ대전 및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①부산ㆍ광주ㆍ대전 및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은 각각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부산ㆍ광주ㆍ대전 및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각각 총괄과ㆍ경쟁과ㆍ소비자과 및 하도급과를 두되, 각 과장은 행정사무관ㆍ토목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의 총괄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ㆍ문서관리ㆍ인사관리 및 사정업무 2. 예산운용 및 물품관리 3. 법령질의ㆍ민원에 대한 회신 및 상담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제도에 대한 교육 및 홍보 5. 부당공동행위 위반사건의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6.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적 정관 등 내부규정의 조사 및 시정 7. 사업자단체금지행위의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8. 그 밖에 사무소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경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가맹사업거래의 실태조사 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3. 불공정거래행위(표시ㆍ광고 및 경품류제공행위를 제외한다)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4. 불공정거래행위(표시ㆍ광고 및 경품류제공행위를 제외한다) 및 재판가격유지행위의 실태조사 ⑤소비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표시ㆍ광고 및 경품류제공행위의 실태조사 2.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3. 불공정한 경품류제공행위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4. 공공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5. 사업자와 사업자단체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자율규약의 심사 및 관리 6. 전자상거래ㆍ통신판매 및 특수판매 분야의 실태조사 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ㆍ시정조치ㆍ영업정지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8.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ㆍ시정조치ㆍ영업정지ㆍ등록취소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⑥하도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하도급거래 관련 조사계획의 수립ㆍ시행 2. 하도급거래조사를 위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제17조 (지방공정거래사무소의 관할구역) 지방공정거래사무소의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18조 (공정거래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공정거래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②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제19조 (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공정거래위원회 직제」 제20조에서 “국장급 2개 직위”라 함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판관리관 과 국장급 1개 직위에 상당하는 과장급 2개 직위로서 제4조 및 제11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송무팀장과 약관제도팀장을 말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령

공정거래위원회 직제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