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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등록신청서류등)
① 「과학관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과학관(국립과학관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등록신청서 및 변경등록신청서는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정 97·5·30, 2005·11·17>
② 영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학관의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5·4·26, 97·5·30>
1. 과학관의 설립목적 및 주요사업계획서 1부
2.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명세서 1부
3. 별지 제3호서식의 과학기술자료목록 1부
4. 별지 제4호서식의 과학기술자료내역서 1부
5. 별지 제5호서식의 전문직원명단 1부 및 전문직원의 이력서 각1부(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졸업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중해당하는 서류 각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6. 삭제 <99·12·3>
7. 연간예산수지계획서 1부
8. 삭제 <99·12·3>
9. 별지 제11호서식의 과학관의 관람료 및 자료이용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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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과학관등록증의 서식등)
② 시·도지사는 등록과학관이 변경등록을 한 때 또는 그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헐어서 못쓰게 되는 등의 사유로 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할 때에는 이를 다시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4·17, 200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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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과학관설립계획승인신청서등)
② 영 제8조에 따른 사립 과학관의 설립계획승인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97·5·30, 2005·11·17, 2006·7·14>
1. 사업계획서 1부
2. 토지의 조서(위치,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외의 권리명세 및 소유자와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관한 권리 기타 토지에 관한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것) 1부
3. 건물의 조서(위치, 지번, 건물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소유권외의 권리명세 및소유자와 전세권·저당권·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관한 권리 기타 건물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것) 1부
4. 도시계획사실관계확인서 또는 국토이용계획확인서 1부
5. 삭제 <2006·7·14>
6. 부동산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부동산이 타인의 소유인 경우에 한한다) 1부
7. 삭제 <2006·7·14>
8. 위치도 1부
9. 개략설계도서 1부
10. 과학기술자료목록 및 과학기술자료내역서 각 1부
③ 영 제8조에 따른 사립과학관의 설립계획변경승인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설립계획승인사항중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로 한다. <개정 97·5·30, 2006·7·14>
④ 영 제8조에 따라 사립과학관의 설립계획승인신청서 또는 설립계획변경승인신청서(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에 사립과학관 설립예정 위치 및 부지 등 부동산 관련 사항의 변경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를 받은 시·도지사는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06·7·14>
1. 부동산등기부 등본 1부
2. 토지대장 등본 또는 임야대장 등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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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삭제 <99·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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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삭제 <99·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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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수익사업의 범위등)
①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과학관이 할 수 있는 수익사업은 다음 각호와같다. <개정 97·5·30>
1. 간행물의 제작·판매
2. 전시품·기념품의 제작·판매
3. 실험기자재의 제작·판매
4. 시청각용 비디오테이프 및 필름의 제작·판매
5. 관람자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시설의 설치·운영
6. 전기·전자·기계등 과학의 원리를 응용한 놀이시설의 설치·운영
7. 수영장시설의 설치·운영
8. 매점등 편익시설의 설치·운영
②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과학관의 수익사업을 위한 시설은 과학관부지안에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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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삭제 <99·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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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5·4·26 총리령50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7·5·30 총리령64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4·17 과학기술부령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12·3 과학기술부령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ㆍ7ㆍ1 과학기술부장관4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11ㆍ17 과학기술부령 7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7·14 과학기술부령9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국민들이 각종 인ㆍ허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 제출하던 법인등기부 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의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고, 그 대신에 담당공무원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되, 민원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이 직접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과학관육성법 시행규칙」, 「원자력법 시행규칙」과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과학기술부령 제90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과학관육성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 (「과학관육성법 시행규칙」의 개정) 과학관육성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8조에 따른”으로 하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동항제5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3항중 “영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8조에 따른”으로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영 제8조에 따라 사립과학관의 설립계획승인신청서 또는 설립계획변경승인신청서(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에 사립과학관 설립예정 위치 및 부지 등 부동산 관련 사항의 변경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부동산등기부 등본 1부 2. 토지대장 등본 또는 임야대장 등본 1부 별지 제7호서식의 앞면중 “과학관육성법”을 “「과학관육성법」”으로, “동법시행령”을 “동법 시행령”으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동서식의 뒷면을 별지 1과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국민들이 각종 인ㆍ허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 제출하던 법인등기부 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의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고, 그 대신에 담당공무원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되, 민원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이 직접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과학관육성법 시행규칙」, 「원자력법 시행규칙」과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과학기술부령 제90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과학관육성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 (「과학관육성법 시행규칙」의 개정) 과학관육성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8조에 따른”으로 하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동항제5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3항중 “영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8조에 따른”으로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영 제8조에 따라 사립과학관의 설립계획승인신청서 또는 설립계획변경승인신청서(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에 사립과학관 설립예정 위치 및 부지 등 부동산 관련 사항의 변경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부동산등기부 등본 1부 2. 토지대장 등본 또는 임야대장 등본 1부 별지 제7호서식의 앞면중 “과학관육성법”을 “「과학관육성법」”으로, “동법시행령”을 “동법 시행령”으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동서식의 뒷면을 별지 1과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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