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관육성법시행규칙

소관부처 기타

연혁 5건 더보기: 개정문 일부개정 1999-12-03 과학기술부령제13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04-17 과학기술부령제8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7-05-30 총리령제640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5-04-26 총리령제503호; 개정문 제정 1992-08-08 총리령제402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학관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록신청서류등)

① 영 제7조제1항 및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과학관(국립과학관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등록신청서 및 변경등록신청서는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개정 97·5·30>

② 영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학관의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5·4·26, 97·5·30>

1. 과학관의 설립목적 및 주요사업계획서 1부

2.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명세서 1부

3. 별지 제3호서식의 과학기술자료목록 1부

4. 별지 제4호서식의 과학기술자료내역서 1부

5. 별지 제5호서식의 전문직원명단 1부 및 전문직원의 이력서 각1부(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졸업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중해당하는 서류 각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6. 삭제 <99·12·3>

7. 연간예산수지계획서 1부

8. 삭제 <99·12·3>

9. 별지 제11호서식의 과학관의 관람료 및 자료이용료 1부

제3조(변경등록)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받은과학관(이하 "등록과학관"이라 한다)이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등록신청서에 등록사항중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9·12·3]

제4조(과학관등록증의 서식등)

①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학관등록증은 별지제6호서식과 같다.

② 과학기술부장관은 등록과학관이 변경등록을 한 때 또는 그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되는 등의 사유로 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할 때에는 이를 다시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4·17>

제5조(과학관설립계획승인신청서등)

①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립과학관의 설립계획승인신청서 및 설립계획변경승인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개정 97·5·30>

②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립과학관의 설립계획승인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7·5·30>

1. 사업계획서 1부

2. 토지의 조서(위치,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외의 권리명세 및 소유자와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관한 권리 기타 토지에 관한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것) 1부

3. 건물의 조서(위치, 지번, 건물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소유권외의 권리명세 및소유자와 전세권·저당권·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관한 권리 기타 건물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것) 1부

4. 도시계획사실관계확인서 또는 국토이용계획확인서 1부

5. 부동산등기부등본 1부

6. 부동산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부동산이 타인의 소유인 경우에 한한다)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