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학교 설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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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8-25
대통령령 제223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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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2-24
대통령령 제220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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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9-03
대통령령 제217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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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2-27
대통령령 제213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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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29
대통령령 제20740호(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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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14
대통령령 제206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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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2-28
대통령령 제199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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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6-30
대통령령 제19591호(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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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2-28
대통령령 제193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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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2-28
대통령령 제187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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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12-30
대통령령제186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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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10-29
대통령령제185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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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3-05
대통령령제18303호(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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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2-25
대통령령제182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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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07-25
대통령령제18053호(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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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02-24
대통령령제179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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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2-04
대통령령제175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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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2001-03-02
대통령령제17143호
- 소관부처
- 교육부
- 관련정보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7조, 제9조(사무국장에 관한 규정을 제외한다), 제11조(총무과 및 총무과장에 관한 규정을 제외한다), 제12조(총무과 및 총무과장에 관한 규정을 제외한다), 제13조(총무과 및 총무과장에 관한 규정을 제외한다), 제14조(총무과 및 총무과장에 관한 규정을 제외한다) 및 제15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학교명칭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대전산업대학교에 재적하는 학생(대학원생을 포함한다)은 이 영에 의한 한밭대학교의 해당 학과의 해당 학년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대전산업대학교소속 공무원은 이 영에 의한 한밭대학교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제3조 (폐지되는 공주문화대학의 학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으로 폐지되는 공주문화대학은 2003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동학교 및 이 영 시행전에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고, 공주문화대학의 학생중 정당한 사유로 그 존속기간내에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자가 있을 때에는 다른 전문대학이나 공주대학교에 각각 편입학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입학하는 당해 학교에 그 학생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으로 폐지되는 공주문화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 및 조교외의 공무원은 공주대학교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으로 폐지되는 공주문화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 및 조교는 2002년 2월 28일까지 교수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 별표의 교수 및 조교의 자격기준에 의한 해당 자격에 따라 공주대학교 정원의 범위안에서 공주대학교의 교원 및 조교로 임용한다. 다만, 임용되기전까지는 공주대학교의 교원 및 조교로 보되, 교원 및 조교의 자격·보수 등에 관하여는 전문대학 교원 및 조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폐지된 학교의 학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1982년 3월 1일 당시 순천농업전문대학의 재적생중 정당한 사유로 1983년 2월 말일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가 있을 때에는 다른 전문대학에 그 학생에 대한 졸업정원 및 입학인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아 전과 또는 편입학할 수 있다. ②1983년 3월 1일 당시 경기공업전문대학의 재적생중 정당한 사유로 1984년 2월 말일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가 있을 때에는 개편된 해당 학교의 전문대학과정 또는 다른 전문대학에 그 학생에 대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아 전과 또는 편입학할 수 있다. ③1984년 3월 1일 당시 전북대학교의과대학부속간호전문대학 및 전남대학교의과대학부속간호전문대학의 재학생중 정당한 사유로 1986년 2월 28일까지 해당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자 또는 철도간호전문대학·부산공업전문대학 및 대전공업전문대학의 재학생중 정당한 사유로 1985년 2월 28일까지 해당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자가 있을 때에는 전북대학교의과대학부속간호전문대학·전남대학교의과대학부속간호전문대학 및 철도간호전문대학의 재학생은 다른 전문대학에, 부산공업전문대학 및 대전공업전문대학의 재학생은 개편된 해당학교 또는 다른 전문대학에 각각 편입학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입학하는 당해 학교에 그 학생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④국립학교설치령중개정령(1984. 2. 29, 대통령령 제11375호)의 시행으로 폐지된 학교를 퇴학한 자 또는 졸업한 자의 학비보조금의 상환·복무의무 등에 관하여는 국립학교설치령중개정령(1984. 2. 29, 대통령령 제11375호)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1980년 5월 17일부터 1983년 12월 21일 사이에 경기공업전문대학의 학칙중 학생활동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제적된 자에 대하여는 개편된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편된 해당 학교의 학생으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⑥국립학교설치령중개정령(1987. 2. 28, 대통령령 제12088호)의 시행으로 폐지된 여수수산전문대학은 1989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동 학교 및 국립학교설치령중개정령(1987. 2. 28, 대통령령 제12088호) 시행전에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는 국립학교설치령중개정령(1987. 2. 28, 대통령령 제12088호)전의 규정을 적용하며, 여수수산전문대학의 학생중 정당한 사유로 그 존속기간내에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자가 있을 때에는 다른 전문대학 또는 개편된 해당학교에 각각 편입학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입학하는 당해 학교에 그 학생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⑦국립학교설치령중개정령(1991. 2. 28, 대통령령 제13322호)의 시행으로 폐지된 삼척공업전문대학 및 상주농업전문대학은 1992년 2월말일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동 학교 및 국립학교설치령중개정령(1991. 2. 28, 대통령령 제13322호) 시행전에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는 국립학교설치령중개정령(1991. 2. 28, 대통령령 제13322호)전의 규정을 적용하며, 삼척공업전문대학과 상주농업전문대학의 학생중 정당한 사유로 그 존속기간내에 해당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자가 있을 때에는 다른 전문대학 또는 개편된 해당 학교에 각각 편입학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입학하는 당해 학교에 그 학생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⑧국립학교설치령중개정령(1992. 3. 6, 대통령령 제13604호)의 시행으로 폐지된 군산수산전문대학은 1994년 2월말일까지, 예산농업전문대학은 1993년 2월말일까지 각각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동 학교 및 국립학교설치령중개정령(1992. 3. 6, 대통령령 제13604호)의 시행전에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는 국립학교설치령중개정령(1992. 3. 6, 대통령령 제13604호)전의 규정을 적용하며, 군산수산전문대학과 예산농업전문대학의 학생중 정당한 사유로 그 존속기간내에 해당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자가 있을 때에는 다른 전문대학 또는 개편된 해당 학교에 각각 편입학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입학하는 당해 학교에 그 학생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⑨국립학교설치령중개정령(1993. 2. 24, 대통령령 제13859호)의 시행으로 폐지된 목포해양전문대학·부산선원학교 및 인천선원학교는 1995년 2월 28일까지, 충주공업전문대학·안성농업전문대학·진주농림전문대학 및 밀양전문대학은 1994년 2월 28일까지 각각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동학교 및 국립학교설치령중개정령(1993. 2. 24, 대통령령 제13859호)의 시행전에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는 국립학교설치령중개정령(1993. 2. 24, 대통령령 제13859호)전의 규정을 적용하며, 폐지되는 학교의 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그 존속기간내에 해당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전문대학 학생은 다른 전문대학이나 개편된 해당 학교에, 선원학교 학생은 개편된 해당 고등학교에 각각 편입학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입학하는 당해 학교에 그 학생에 대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⑩국립학교설치령중개정령(1993. 2. 24, 대통령령 제13859호)의 시행으로 폐지된 목포해양전문대학과 부산선원학교 및 인천선원학교를 퇴학 또는 졸업한 자의 복무의무와 학비상환·학비의 급여정지등에 관하여는 국립학교설치령중개정령(1993. 2.24, 대통령령 제13859호)전의 규정에 의한다. ⑪국립학교설치령중개정령(1993. 2. 24, 대통령령 제13859호)의 시행전에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대학에 입학하여 퇴학 또는 졸업한 자의 학비상환, 학비의 급여정지 및 복무의무 등에 관하여는 국립학교설치령중개정령(1993. 2. 24, 대통령령 제13859호)전의 규정에 의한다. ⑫국립학교설치령중개정령(1995. 2. 28, 대통령령 제14539호)의 시행으로 폐지된 통영수산전문대학은 1997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동학교 및 국립학교설치령중개정령(1995. 2. 28, 대통령령 제14539호)의 시행전에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는 국립학교설치령중개정령(1995. 2. 28, 대통령령 제14539호)전의 규정을 적용하고, 통영수산전문대학의 학생중 정당한 사유로 그 존속기간내에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자가 있을 때에는 다른 전문대학이나 경상대학교 수산대학에 각각 편입학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입학하는 당해 학교에 그 학생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 (부속학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부속학교는 이 영에 의한 부설학교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국립의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대학 "16,810"을 "16,888"로, 대학의 교수·부교수·조교수 또는 전임강사 "13,573"을 "13,638"로, 대학의 조교 "3,193"을 "3,206"으로, 전문대학 "478"을 "400"으로, 전문대학의 학장 "7"을 "6"으로, 전문대학의 교수·부교수·조교수 또는 전임강사 "390"을 "326"으로, 전문대학의 조교 "81"을 "68"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2·2·4 대령17502>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한국재활복지대학의 설립준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이 영 시행전에 한국재활복지대학의 설립준비에 필요한 사무를 행할 수 있다. 제3조 (학교명칭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서울선희학교에 재적중인 학생은 이 영에 의한 서울농학교의 해당 학년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서울선희학교 소속공무원은 이 영에 의한 서울농학교 소속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2003·2·24 대령1791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학교명칭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인천교육대학교에 재적중인 학생은 이 영에 의한 경인교육대학교의 해당학년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인천교육대학교 소속공무원은 이 영에 의한 경인교육대학교 소속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2004ㆍ2ㆍ25 대령1828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3ㆍ5 대령1830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법령의 개정) 국립학교설치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부칙 <2004·10·29 대령1856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12·30 대령18614>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한국철도대학에 재적중인 학생의 학비보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한국철도대학에 재적중인 학생의 학비보조에 관하여는 제16조 및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실습비 및 여비 등의 학비는 건설교통부소관 예산에서 지급한다. 부칙 <2005ㆍ2ㆍ28 대령18719>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되는 천안공업대학의 학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으로 폐지되는 천안공업대학은 2007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동학교 및 이 영 시행전에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고, 천안공업대학의 학생중 정당한 사유로 그 존속기간내에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자가 있을 때에는 다른 전문대학이나 공주대학교에 각각 편입학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입학하는 당해 학교에 그 학생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으로 폐지되는 천안공업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조교외의 공무원은 공주대학교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으로 폐지되는 천안공업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조교는 2006년 2월 28일까지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의 교수 및 조교의 자격기준에 의한 해당 자격에 따라 공주대학교 정원의 범위안에서 공주대학교의 조교로 임용한다. 다만, 임용되기전까지는 공주대학교의 조교로 보되, 조교의 자격ㆍ보수 등에 관하여는 전문대학 조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06ㆍ2ㆍ28 대령19357>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 별표 1 내지 별표 3, 별표 6, 별표 6의2, 별표 8, 별표 9 및 별표 11의 개정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되는 밀양대학교 학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의 시행으로 폐지되는 밀양대학교는 2010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동학교 및 이 영 시행 전에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되, 부산대학교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소정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부산대학교의 학칙을 적용할 수 있고, 밀양대학교의 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그 존속기간 내에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자가 있을 때에는 다른 산업대학이나 부산대학교에 각각 편입학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입학하는 당해 학교에 그 학생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으로 폐지되는 밀양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은 부산대학교 소속의 공무원으로 본다. 제3조 (폐지되는 삼척대학교 학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의 시행으로 폐지되는 삼척대학교는 2010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동학교 및 이 영 시행 전에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되, 강원대학교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소정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강원대학교의 학칙을 적용할 수 있고, 삼척대학교의 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그 존속기간 내에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자가 있을 때에는 다른 산업대학이나 강원대학교에 각각 편입학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입학하는 당해 학교에 그 학생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으로 폐지되는 삼척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은 강원대학교 소속의 공무원으로 본다. 제4조 (폐지되는 여수대학교 학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의 시행으로 폐지되는 여수대학교는 2010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동학교 및 이 영 시행 전에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되, 전남대학교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소정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전남대학교 학칙을 적용할 수 있고, 여수대학교의 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그 존속기간 내에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자가 있을 때에는 다른 대학이나 전남대학교에 각각 편입학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입학하는 당해 학교에 그 학생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으로 폐지되는 여수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은 전남대학교 소속의 공무원으로 본다. 제5조 (폐지되는 청주과학대학 학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의 시행으로 폐지되는 청주과학대학은 2008년 2월 29일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동학교 및 이 영 시행 전에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고, 청주과학대학의 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그 존속기간 내에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자가 있을 때에는 다른 전문대학이나 충주대학교에 각각 편입학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입학하는 당해 학교에 그 학생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으로 폐지되는 청주과학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조교 외의 공무원은 충주대학교 소속의 공무원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으로 폐지되는 청주과학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조교는 2007년 2월 28일까지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의 교수 및 조교의 자격기준에 의한 해당 자격에 따라 충주대학교의 정원의 범위 안에서 충주대학교의 조교로 임용한다. 다만, 임용되기 전까지는 충주대학교의 조교로 보되, 조교의 자격ㆍ보수 등에 관하여는 전문대학의 조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06ㆍ6ㆍ30 대령1959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립학교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중 “이사관ㆍ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한다. ②이하 생략 부칙 <2007ㆍ2ㆍ28 대령19902>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되는 원주대학 학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으로 폐지되는 원주대학은 2009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같은 대학 및 이 영 시행 전에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원주대학의 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같은 대학 존속기간 내에 같은 대학을 졸업하지 못한 자가 있을 때에는 다른 전문대학이나 강릉대학교에 각각 편입학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입학하는 학교에 그 학생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으로 폐지되는 원주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조교 외의 공무원은 강릉대학교 소속의 공무원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으로 폐지되는 원주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조교는 2008년 2월 29일까지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의 교수 및 조교의 자격기준에 따른 해당 자격에 따라 강릉대학교의 정원의 범위 안에서 강릉대학교의 조교로 임명한다. 다만, 임용되기 전까지는 강릉대학교의 조교로 보되, 조교의 자격ㆍ보수 등에 관하여는 전문대학의 조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폐지되는 국립의료원간호대학 학생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폐지되는 국립의료원간호대학은 2009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같은 대학 및 이 영 시행 전에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국립의료원간호대학의 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같은 대학 존속기간 내에 같은 대학을 졸업하지 못한 자가 있을 때에는 다른 전문대학이나 승계되는 대학교에 각각 편입학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입학하는 학교에 그 학생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중 "기계사무관ㆍ전기사무관ㆍ토목사무관ㆍ건축사무관"을 "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으로 한다. ②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중 "기계사무관ㆍ전기사무관ㆍ토목사무관ㆍ건축사무관"을 "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으로 한다. 부칙 <2008ㆍ2ㆍ14 대령20608>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되는 상주대학교 학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의 시행으로 폐지되는 상주대학교는 2012년 2월 29일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같은 학교, 이 영 시행 전에 입학한 학생 및 입학을 허가받은 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되, 경북대학교의 학칙으로 정하는 소정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경북대학교의 학칙을 적용할 수 있고, 상주대학교의 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그 존속기간 내에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자가 있을 때에는 다른 산업대학이나 경북대학교에 편입학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입학하는 해당 학교에 그 학생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으로 폐지되는 상주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은 경북대학교 소속의 공무원으로 본다. 제3조 (폐지되는 익산대학 학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의 시행으로 폐지되는 익산대학은 2010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같은 학교 및 이 영 시행 전에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고, 익산대학의 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그 존속기간 내에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자가 있을 때에는 다른 전문대학이나 전북대학교에 편입학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입학하는 해당 학교에 그 학생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으로 폐지되는 익산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조교 외의 공무원은 전북대학교 소속의 공무원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으로 폐지되는 익산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조교는 2009년 2월 28일까지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의 교수 및 조교의 자격기준에 따른 해당 자격에 따라 전북대학교의 정원의 범위에서 전북대학교의 조교로 임용한다. 다만, 임용되기 전까지는 전북대학교의 조교로 보되, 조교의 자격ㆍ보수 등에 관하여는 전문대학의 조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폐지되는 제주교육대학교 학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의 시행으로 폐지되는 제주교육대학교는 2012년 2월 29일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같은 학교, 이 영 시행 전에 입학한 학생 및 입학을 허가받은 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되, 제주대학교의 학칙으로 정하는 소정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제주대학교의 학칙을 적용할 수 있고, 제주교육대학교의 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그 존속기간 내에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자가 있을 때에는 다른 교육대학이나 제주대학교에 편입학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입학하는 해당 학교에 그 학생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으로 폐지되는 제주교육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은 제주대학교 소속의 공무원으로 본다. 제5조 (서울국악예술고등학교ㆍ서울국악예술학교의 국립화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사립학교인 서울국악예술고등학교 및 서울국악예술학교는 각각 이 영에 따른 전통예술고등학교 및 전통예술학교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서울국악예술고등학교 및 서울국악예술학교 재적학생은 각각 이 영에 따른 전통예술고등학교 및 전통예술학교의 해당 학년, 해당 학과 또는 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서울국악예술고등학교 및 서울국악예술학교에 재직 중인 교원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각각 이 영에 따른 전통예술고등학교 및 전통예술학교의 교원으로 임용한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서울국악예술고등학교 및 서울국악예술학교에 3년 이상 재직 중인 직원은 각각 이 영에 따른 전통예술고등학교 및 전통예술학교 소속의 국가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다. ⑤ 이 영 시행 당시 서울국악예술고등학교 및 서울국악예술학교에 재직 중인 직원을 이 영에 따른 전통예술고등학교 및 전통예술학교 소속의 국가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에 그 특별채용시험방법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부칙 <2008ㆍ2ㆍ29 대령20740>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국립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6항 중 “해양수산부소관”을 “국토해양부 소관”으로 하고, 제16조제10항 중 “문화관광부소관”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으로, “해양수산부소관”을 “국토해양부 소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본문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단서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및 제4항 중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소관”을 “국토해양부소관”으로, “문화관광부소관”을 “문화체육관광부소관”으로, “해양수산부소관”을 “국토해양부소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ㆍ문화관광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건설교통부장관ㆍ문화관광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19>이하 생략 부칙 <2009ㆍ2ㆍ27 대령21334> 이 영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ㆍ9ㆍ3 대령21707>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문대학의 학장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총장으로 본다. 부칙 <2010ㆍ2ㆍ24 대령22054>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되는 충주대학교 학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의 시행으로 폐지되는 충주대학교(이 영 시행 전 산업대학으로서의 충주대학교를 말한다)는 2016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같은 학교 및 이 영 시행 전에 입학한 학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되, 충주대학교(이 영 시행 후 일반대학으로서의 충주대학교를 말한다)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소정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충주대학교(이 영 시행 후 일반대학으로서의 충주대학교를 말한다)의 학칙을 적용할 수 있고, 폐지되는 충주대학교(이 영 시행 전 산업대학으로서의 충주대학교를 말한다)의 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그 존속기간 내에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때에는 다른 산업대학교나 충주대학교(이 영 시행 후 일반대학으로서의 충주대학교를 말한다)에 편입학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입학하는 해당 학교에 그 학생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으로 폐지되는 충주대학교(이 영 시행 전 산업대학으로서의 충주대학교를 말한다)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은 충주대학교(이 영 시행 후 일반대학으로서의 충주대학교를 말한다) 소속의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2010ㆍ8ㆍ25 대령22354>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별표 6의2 및 별표 9의 개정규정 중 진주산업대학교의 명칭을 경남과학기술대학교로 변경하는 부분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학교명칭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당시 서울산업대학교 및 진주산업대학교에 재적 중인 학생은 각각 이 영에 따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및 경남과학기술대학교의 해당 학과의 해당 학년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 당시 서울산업대학교 및 진주산업대학교의 소속 공무원은 각각 이 영에 따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및 경남과학기술대학교의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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