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학교의 장)
① 대학·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에 총장을, 전문대학에 학장을, 고등학교·특수학교 및각종학교에 교장을 각각 둔다.
② 총장·학장 및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학교를 대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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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단과대학 등)
① 대학에 별표 2의 범위안에서단과대학 및 대학원을, 산업대학에 별표 3의범위안에서 대학원 및 부를, 교육대학에 별표 4의범위 안에서 대학원을 둘 수 있다.
② 대학의 단과대학(단과대학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학을 말한다) 및 대학원에 학과및 학부를, 산업대학의 대학원 및 부에 학과 및 학부를, 교육대학 및 그 대학원에학과를, 전문대학에 학과를 둘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과대학·대학원·부·학과 및 학부에 장을 각각 두되,단과대학 및 대학원의 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부·학과 및 학부의 장은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겸보한다. 다만,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의 장은 관련단과대학의 장으로 겸보할 수 있다.
④ 대학의 단과대학 및 대학원의 장은 총장의, 학과 및 학부의 장은 단과대학의장(단과대학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총장을 말한다) 또는 대학원의 장의 명을 받아당해 단과대학·대학원·학과 및 학부의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학생을 지도한다.
⑤ 산업대학의 대학원 및 부의 장은 총장의, 학과 및 학부의 장은 대학원 또는 부의 장의명을 받아 당해 대학원·부·학과 및 학부의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⑥ 교육대학의 대학원의 장은 총장의, 학과의 장은 총장 또는 대학원의 장의 명을받아 당해 대학원 및 학과의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지도한다.
⑦ 전문대학의 학과의 장은 학장의 명을 받아 당해 학과의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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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부속시설 등)
①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조에서 같다)에 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지원시설·연구시설·부속시설 및 그 밖의 필요한 시설(이하"부속시설"이라 한다)을, 고등학교에 필요한 실습시설을 둘 수 있다.
② 부속시설에 장을 각각 두되, 부속시설의 장은 관련 단과대학·대학원·부·학과또는 학부의 장으로 겸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부속시설의 장은 총장·학장, 단과대학 또는 대학원의 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한다.
④ 총장 또는 학장은 부속시설중 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연구시설·부속시설(공통시설을 제외한다)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하여는매 2년마다 해당 시설의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존속 또는 폐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이 경우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 또는 학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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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부설학교)
① 대학의 사범계 단과대학(이하 이 조에서 "사범대학"이라 한다), 교육대학 및전문대학에 별표 5의 학교를 부설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학교에 장을 각각 두되, 부설학교의 장은 사범대학의장 또는 총장·학장의 명을 받아 당해 학교의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감독하며, 학생 또는 원생을 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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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대학의 하부조직)
① 대학(금오공과대학교·목포해양대학교 및 한국체육대학교를 제외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사무국과 별표 6의범위안에서 처 및 실을 두되, 국장은 이사관·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처장 및 실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개정 2003·2·24>
② 사무국장은 별표 7의 사무를분장하고, 처장 및 실장의 분장사무는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③ 부속시설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국·처 및 실에 별표 6의 범위안에서 과 및 담당관을둔다. 이 경우 과 및 담당관의 명칭에 관하여는 총장이 이와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④ 과장 및 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사서서기관·공업서기관·시설서기관·교육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기계사무관·전기사무관·토목사무관·건축사무관 또는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학생실습과 선박운항을 담당하는 과장 및 담당관은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겸보할 수 있고, 부속시설에 두는 과장 및 담당관은사서서기관·교육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임업사무관·선박사무관 또는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⑤ 대학의 단과대학 및 대학원에 별표 8의범위안에서 행정실을 두되, 실장은 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2개 이상의단과대학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실을 통합하여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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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금오공과대학교·목포해양대학교 및 한국체육대학교의 하부조직)
① 금오공과대학교·목포해양대학교 및 한국체육대학교에 총무과와 별표 6의 범위안에서 과(부속시설에두는 과를 포함한다)를 두되, 총무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그 외의과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다만, 부속시설에 두는 과장은교육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3·2·24>
② 총무과장은 별표 7의 사무를분장하고, 그 외의 과장의 분장사무는 학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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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산업대학의 하부조직)
① 산업대학에 총무과와 별표 9의 범위안에서 과(부속시설에 두는 과를 포함한다)를두되, 총무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그 외의 과장은 교수 또는부교수로 겸보한다. 다만, 부속시설에 두는 과장은 교육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 또는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총무과장은 별표 7의 사무를 분장하고,그 외의 과장의 분장사무는 학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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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교육대학의 하부조직)
① 교육대학에 총무과와 별표 10의범위안에서 과를 두되, 총무과장은 서기관 또는 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그 외의과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② 총무과장은 별표 7의 사무를분장하고, 그 외의 과장의 분장사무는 학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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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전문대학의 하부조직)
① 전문대학에 총무과와 별표 11의범위안에서 과를 두되, 총무과장은 서기관 또는 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그 외의과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② 총무과장은 별표 7의 사무를분장하고, 그 외의 과장의 분장사무는 학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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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월정직책급 지급 등)
제6조, 제7조, 제9조 및 제11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에의하여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겸보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학 교수·부교수·조교수또는 전임강사의 봉급·기말수당 및 정근수당 총액의 일정비율을 기준으로 당해연도에 계상된 예산의 범위안에서 총장 또는 학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직 수행에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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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학비보조 등)
① 대학의 학사과정 간호계 학과 또는 학부의 제3학년 이상의 학생은 재학중 기숙사에입사하여 생활훈련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들 학생에 대하여는 기숙사비·피복비및 그 밖의 학비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급한다.
② 한국해양대학교의 해사대학, 목포해양대학교의 해상운송시스템학부 및 기관공학부,한국체육대학교의 체육학과 및 경기지도과의 학생에 대하여는 입학금과 수업료를면제한다.
③ 한국해양대학교의 해사대학, 목포해양대학교의 해상운송시스템학부 및 기관공학부,한국체육대학교의 체육학과 및 경기지도과의 학생은 재학중 승선생활관 또는생활관에 입관하여 생활훈련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한국해양대학교 및 목포해양대학교의학생에 대하여는 승선생활관비·피복비 및 그 밖의 학비를, 한국체육대학교의 학생에대하여는 생활관비를 국고에서 지급한다.
④ 한국해양대학교·목포해양대학교 및 한국체육대학교의 총장은 제3항의 규정에의하여 승선생활관 또는 생활관에 입관한 학생중 우수해기사 또는 체육지도자양성대상자로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있을 때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승선생활관 또는 생활관에서 퇴관시킬 수 있다.
⑤ 한국해양대학교의 해사대학, 목포해양대학교의 해상운송시스템학부 및 기관공학부학생은 재학중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선실습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실습비는국고에서 지급한다.
⑥ 승선실습 기간중 실습선에 승선 근무하는 경상대학교·군산대학교·목포해양대학교·부경대학교·여수대학교·제주대학교·한국해양대학교·부산해사고등학교 및인천해사고등학교의 교직원과 학생에 대하여는 식비를 국고(부산해사고등학교 및인천해사고등학교는 해양수산부소관 예산)에서 지급한다.
⑦ 교육대학의 야간 또는 계절제 학생으로 수학하는 현직 교원에 대하여는 입학금과수업료를 면제한다.
⑧ 한국재활복지대학의 학생중 특수교육진흥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로선정된 학생에 대하여는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한다. <신설 2002·2·4>
⑨ 한국철도대학의 학생에 대하여는 실습비 및 여비 등의 학비를 국고(철도사업특별회계)에서지급하고,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국비생과 사비생으로 나누며, 국비생에대하여는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한다.
⑩ 고등학교 및 각종학교 학생에 대하여는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하고, 예산의범위안에서 학습에 필요한 자료비·피복비 및 그 밖의 학비를 국고(국악고등학교 및국악학교는 문화관광부소관 예산, 부산해사고등학교 및 인천해사고등학교는해양수산부소관 예산)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⑪ 부산해사고등학교 및 인천해사고등학교(이하 "해사고등학교"라 한다)의 학생은재학중 6월이상 승선실습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해사고등학교의 장은 불가피한사정으로 인하여 재학중 승선실습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학칙이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 이를 유예할 수 있다.
⑫ 특수학교의 학생은 재학중 기숙사에 입사하여 생활훈련을 받아야 한다. 다만,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⑬ 제12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에 대하여는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하고, 기숙사비를국고에서 지급한다. <개정 2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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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학비보조금의 지급정지)
대학의 간호계 학과 또는 학부, 한국해양대학교의 해사대학, 목포해양대학교의해상운송시스템학부 및 기관공학부, 한국체육대학교의 체육학과 및 경기지도과,한국철도대학, 국악고등학교, 해사고등학교 및 국악학교의 학생이 휴학하거나징계처분에 의하여 정학을 당한 때에는 그 기간중 제16조제1항·제3항·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에 의한학비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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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복무의무)
① 한국해양대학교의 해사대학, 목포해양대학교의 해상운송시스템학부 및 기관공학부,한국체육대학교의 체육학과 및 경기지도과의 졸업자는 수업연한에 해당하는 기간동안각각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직무에 복무할 의무가있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유예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한국체육대학교의 체육학과 및 경기지도과의 학생과 그 졸업자로서복무의무기간 중 대학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그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대학원의 수업연한 기간동안복무의무를 유예할 수 있다.
③ 국비생으로 한국철도대학을 졸업한 자는 철도청장이 지정하는 직무에 4년간 복무할 의무가 있다. 다만, 철도청장은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대하여는 이를 유예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복무의무기간중 휴직 또는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는그 휴직 또는 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한국철도대학의 졸업자로서 복무의무기간중 철도사업관리요원 양성을 목적으로하는 기관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철도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철도청장은 그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양성기관에 재학하는 기간동안 복무의무를 유예할 수있다.
⑥ 국악고등학교 또는 해사고등학교의 졸업자는 수업연한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각각문화관광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직무에 복무할 의무가 있다. 다만,문화관광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대하여는 이를 유예 또는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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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학비보조금의 상환)
①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의무를 지는 자가 그복무의무기간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6조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국고에서 지급받은 학비보조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파면처분을 당한 때
② 한국체육대학교의 체육학과 및 경기지도과의 학생으로서 퇴학하는 자는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서 지급받은 학비보조금을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총장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상환액의 전부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 한국철도대학의 국비생, 국악고등학교 또는 해사고등학교의 학생으로서 퇴학하는 자또는 그 졸업자로서 제18조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재학중에 국고에서 지급받은 학비를 상환하여야한다. 다만, 한국철도대학장·국악고등학교장 및 해사고등학교장은 퇴학하는 자에대하여는 각각 철도청장·문화관광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상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각 철도청장·문화관광부장관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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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경비부담 등)
① 이 영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한국철도대학은철도사업특별회계, 국립의료원간호대학은 국립의료원특별회계, 국악고등학교 및국악학교는 문화관광부소관 예산, 해사고등학교는 해양수산부소관 예산)에서 부담한다.
② 한국철도대학·국립의료원간호대학·국악고등학교·해사고등학교 및 국악학교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영 및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제외하고는 각각 철도청장·보건복지부장관·문화관광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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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협의)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한국철도대학·국립의료원간호대학·국악고등학교·해사고등학교및 국악학교에 두는 공무원을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각각철도청장·보건복지부장관·문화관광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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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조직 등에 관한 세부사항)
① 각 학교의 조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② 학칙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단과대학·대학원·부·학과 및 학부의 설치
2. 부설학교·부속시설 및 실습시설의 설치
3. 하부조직(단과대학·대학원 및 부속시설에 두는 하부조직을 포함한다)과 그분장사무
4. 그 밖에 조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학교의 장은 업무의 성질과 양에 따라 조직 및 인력배치의 효율성을 높일 수있도록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정하되, 책임의 소재를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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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7조, 제9조(사무국장에 관한 규정을
제외한다), 제11조(총무과 및 총무과장에 관한 규정을 제외한다), 제12조(총무과 및
총무과장에 관한 규정을 제외한다), 제13조(총무과 및 총무과장에 관한 규정을
제외한다), 제14조(총무과 및 총무과장에 관한 규정을 제외한다) 및 제15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학교명칭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대전산업대학교에 재적하는 학생(대학원생을 포함한다)은 이 영에
의한 한밭대학교의 해당 학과의 해당 학년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대전산업대학교소속 공무원은 이 영에 의한 한밭대학교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제3조 (폐지되는 공주문화대학의 학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으로 폐지되는 공주문화대학은 2003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동학교 및 이 영 시행전에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고,
공주문화대학의 학생중 정당한 사유로 그 존속기간내에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자가
있을 때에는 다른 전문대학이나 공주대학교에 각각 편입학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입학하는 당해 학교에 그 학생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으로 폐지되는 공주문화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 및 조교외의 공무원은
공주대학교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으로 폐지되는 공주문화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 및 조교는 2002년
2월 28일까지 교수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 별표의 교수 및 조교의 자격기준에 의한
해당 자격에 따라 공주대학교 정원의 범위안에서 공주대학교의 교원 및 조교로
임용한다. 다만, 임용되기전까지는 공주대학교의 교원 및 조교로 보되, 교원 및
조교의 자격·보수 등에 관하여는 전문대학 교원 및 조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폐지된 학교의 학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1982년 3월 1일 당시 순천농업전문대학의 재적생중 정당한 사유로 1983년 2월
말일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가 있을 때에는 다른 전문대학에 그 학생에 대한 졸업정원
및 입학인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아 전과 또는 편입학할 수 있다.
②1983년 3월 1일 당시 경기공업전문대학의 재적생중 정당한 사유로 1984년 2월
말일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가 있을 때에는 개편된 해당 학교의 전문대학과정 또는
다른 전문대학에 그 학생에 대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아 전과 또는 편입학할
수 있다.
③1984년 3월 1일 당시 전북대학교의과대학부속간호전문대학 및
전남대학교의과대학부속간호전문대학의 재학생중 정당한 사유로 1986년 2월 28일까지
해당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자 또는 철도간호전문대학·부산공업전문대학 및
대전공업전문대학의 재학생중 정당한 사유로 1985년 2월 28일까지 해당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자가 있을 때에는 전북대학교의과대학부속간호전문대학·전남대학교의과대학부속간호전문대학
및 철도간호전문대학의 재학생은 다른 전문대학에, 부산공업전문대학 및
대전공업전문대학의 재학생은 개편된 해당학교 또는 다른 전문대학에 각각 편입학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입학하는 당해 학교에 그 학생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④국립학교설치령중개정령(1984. 2. 29, 대통령령 제11375호)의 시행으로 폐지된
학교를 퇴학한 자 또는 졸업한 자의 학비보조금의 상환·복무의무 등에 관하여는
국립학교설치령중개정령(1984. 2. 29, 대통령령 제11375호)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1980년 5월 17일부터 1983년 12월 21일 사이에 경기공업전문대학의 학칙중
학생활동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제적된 자에 대하여는 개편된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편된 해당 학교의 학생으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⑥국립학교설치령중개정령(1987. 2. 28, 대통령령 제12088호)의 시행으로 폐지된
여수수산전문대학은 1989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동 학교 및
국립학교설치령중개정령(1987. 2. 28, 대통령령 제12088호) 시행전에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는 국립학교설치령중개정령(1987. 2. 28, 대통령령 제12088호)전의 규정을
적용하며, 여수수산전문대학의 학생중 정당한 사유로 그 존속기간내에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자가 있을 때에는 다른 전문대학 또는 개편된 해당학교에 각각
편입학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입학하는 당해 학교에 그 학생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⑦국립학교설치령중개정령(1991. 2. 28, 대통령령 제13322호)의 시행으로 폐지된
삼척공업전문대학 및 상주농업전문대학은 1992년 2월말일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동 학교 및 국립학교설치령중개정령(1991. 2. 28, 대통령령 제13322호) 시행전에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는 국립학교설치령중개정령(1991. 2. 28, 대통령령 제13322호)전의
규정을 적용하며, 삼척공업전문대학과 상주농업전문대학의 학생중 정당한 사유로 그
존속기간내에 해당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자가 있을 때에는 다른 전문대학 또는
개편된 해당 학교에 각각 편입학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입학하는 당해 학교에 그
학생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⑧국립학교설치령중개정령(1992. 3. 6, 대통령령 제13604호)의 시행으로 폐지된
군산수산전문대학은 1994년 2월말일까지, 예산농업전문대학은 1993년 2월말일까지
각각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동 학교 및 국립학교설치령중개정령(1992. 3. 6, 대통령령
제13604호)의 시행전에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는 국립학교설치령중개정령(1992. 3. 6,
대통령령 제13604호)전의 규정을 적용하며, 군산수산전문대학과 예산농업전문대학의
학생중 정당한 사유로 그 존속기간내에 해당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자가 있을 때에는
다른 전문대학 또는 개편된 해당 학교에 각각 편입학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입학하는
당해 학교에 그 학생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⑨국립학교설치령중개정령(1993. 2. 24, 대통령령 제13859호)의 시행으로 폐지된
목포해양전문대학·부산선원학교 및 인천선원학교는 1995년 2월 28일까지,
충주공업전문대학·안성농업전문대학·진주농림전문대학 및 밀양전문대학은 1994년
2월 28일까지 각각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동학교 및 국립학교설치령중개정령(1993.
2. 24, 대통령령 제13859호)의 시행전에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는
국립학교설치령중개정령(1993. 2. 24, 대통령령 제13859호)전의 규정을 적용하며,
폐지되는 학교의 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그 존속기간내에 해당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전문대학 학생은 다른 전문대학이나 개편된 해당 학교에, 선원학교 학생은 개편된
해당 고등학교에 각각 편입학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입학하는 당해 학교에 그 학생에
대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⑩국립학교설치령중개정령(1993. 2. 24, 대통령령 제13859호)의 시행으로 폐지된
목포해양전문대학과 부산선원학교 및 인천선원학교를 퇴학 또는 졸업한 자의
복무의무와 학비상환·학비의 급여정지등에 관하여는 국립학교설치령중개정령(1993.
2.24, 대통령령 제13859호)전의 규정에 의한다.
⑪국립학교설치령중개정령(1993. 2. 24, 대통령령 제13859호)의 시행전에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대학에 입학하여 퇴학 또는 졸업한 자의 학비상환, 학비의
급여정지 및 복무의무 등에 관하여는 국립학교설치령중개정령(1993. 2. 24, 대통령령
제13859호)전의 규정에 의한다.
⑫국립학교설치령중개정령(1995. 2. 28, 대통령령 제14539호)의 시행으로 폐지된
통영수산전문대학은 1997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동학교 및
국립학교설치령중개정령(1995. 2. 28, 대통령령 제14539호)의 시행전에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는 국립학교설치령중개정령(1995. 2. 28, 대통령령 제14539호)전의 규정을
적용하고, 통영수산전문대학의 학생중 정당한 사유로 그 존속기간내에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자가 있을 때에는 다른 전문대학이나 경상대학교 수산대학에 각각
편입학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입학하는 당해 학교에 그 학생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 (부속학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부속학교는 이 영에 의한 부설학교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국립의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대학 "16,810"을 "16,888"로, 대학의 교수·부교수·조교수 또는 전임강사
"13,573"을 "13,638"로, 대학의 조교 "3,193"을 "3,206"으로, 전문대학 "478"을
"400"으로, 전문대학의 학장 "7"을 "6"으로, 전문대학의 교수·부교수·조교수 또는
전임강사 "390"을 "326"으로, 전문대학의 조교 "81"을 "68"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2·2·4 대령1750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한국재활복지대학의 설립준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이 영 시행전에 한국재활복지대학의 설립준비에 필요한 사무를
행할 수 있다.
제3조 (학교명칭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서울선희학교에 재적중인 학생은 이 영에 의한 서울농학교의 해당
학년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서울선희학교 소속공무원은 이 영에 의한 서울농학교 소속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2003·2·24 대령179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학교명칭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인천교육대학교에 재적중인 학생은 이 영에 의한 경인교육대학교의 해당학년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인천교육대학교 소속공무원은 이 영에 의한 경인교육대학교 소속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2004ㆍ2ㆍ25 대령1828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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