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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초·중등교육법」 제3조 및「고등교육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립학교의 설치·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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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범위)
「초·중등교육법」 제3조 및「고등교육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립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설치 및 조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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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공무원의 정원)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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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학교의 장)
① 대학·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에 총장을, 전문대학에 학장을, 고등학교·특수학교 및각종학교에 교장을 각각 둔다.
② 총장·학장 및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학교를 대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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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부총장)
① 대학(강원대학교·경북대학교·전남대학교 및 제주대학교에 한한다)에 총장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부총장 1인을 두되, 교수로 겸보한다. <개정 2008·2·14>
② 부총장은 대학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학사 등 일부의 권한에 대하여 총장의 위임을 받아 그 직무를 수행한다.[본조신설 2006·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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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단과대학 등)
① 대학에 별표 2의 범위안에서 단과대학 및 대학원을, 산업대학에 별표 3의 범위안에서 단과대학 및 대학원을, 교육대학에 별표 4의 범위 안에서 대학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5·2·28>
② 대학 및 산업대학의 단과대학(단과대학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학을 말한다) 및 대학원에 학과 및 학부를, 교육대학 및 그 대학원에 학과를, 전문대학에 학과를 둘 수 있다. <개정 2005·2·28>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과대학·대학원·학과 및 학부에 장을 각각 두되,단과대학 및 대학원의 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학과 및 학부의 장은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겸보한다. 다만,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의 장은 관련단과대학의 장으로 겸보할 수 있다. <개정 2006·2·28>
④ 대학 및 산업대학의 단과대학 및 대학원의 장은 총장의, 학과 및 학부의 장은 단과대학의장(단과대학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총장을 말한다) 또는 대학원의 장의 명을 받아당해 단과대학·대학원·학과 및 학부의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학생을 지도한다. <개정 2005·2·28>
⑤ 삭제 <2005·2·28>
⑥ 교육대학의 대학원의 장은 총장의, 학과의 장은 총장 또는 대학원의 장의 명을받아 당해 대학원 및 학과의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지도한다.
⑦ 전문대학의 학과의 장은 학장의 명을 받아 당해 학과의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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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부속시설 등)
①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제15조에서 같다)에 「대학설립·운영 규정」제4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지원시설·연구시설·부속시설 및 그 밖의 필요한 시설(이하"부속시설"이라 한다)을, 고등학교에 필요한 실습시설을 둘 수 있다. <개정 2008·2·14>
② 부속시설에 장을 각각 두되, 부속시설의 장은 관련 단과대학·대학원·학과또는 학부의 장으로 겸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6·2·28>
③ 부속시설의 장은 총장·학장, 단과대학 또는 대학원의 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한다.
④ 총장 또는 학장은 부속시설중 「대학설립·운영 규정」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시설·부속시설(공통시설을 제외한다)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하여는매 2년마다 해당 시설의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존속 또는 폐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이 경우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 또는 학장이 정한다. <개정 2008·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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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대학의 하부조직)
① 대학(금오공과대학교·목포해양대학교 및 한국체육대학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사무국·행정본부(강원대학교·경북대학교 및 전남대학교에 한한다)와 별표 6의 범위 안에서 처 및 실을 두되,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행정본부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교육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하고, 처장 및 실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이 경우 행정본부장의 명칭에 관하여는 총장이 이와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2·28, 2006·6·30, 2007·2·28, 2008·2·14>
② 사무국장은 별표 7의 사무를분장하고, 처장 및 실장의 분장사무는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③ 부속시설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국·처 및 실에별표 6의 범위안에서 과 및 담당관을둔다. 이 경우 과 및 담당관의 명칭에 관하여는 총장이 이와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④ 과장 및 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교육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학생실습과 선박운항을 담당하는 과장 및 담당관은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겸보할 수 있고, 부속시설에 두는 과장 및 담당관은서기관·기술서기관·교육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임업사무관·해양사무관 또는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6·2·28, 2007·2·28>
⑤ 대학의 단과대학 및 대학원에 별표 8의범위안에서 행정실을 두되, 실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교육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임업사무관·해양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2개 이상의단과대학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실을 통합하여 둘 수 있다. <개정 2006·2·28, 2007·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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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삭제 <20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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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금오공과대학교·목포해양대학교 및 한국체육대학교의 하부조직)
① 금오공과대학교·목포해양대학교 및 한국체육대학교에 총무과와 별표 6의 범위안에서 과(부속시설에 두는 과를 포함한다)를 두되, 총무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그 외의 과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다만, 부속시설에 두는 과장은 교육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3·2·24, 2004·10·29, 2006·2·28>
② 총무과장은 별표 7의 사무를분장하고, 그 외의 과장의 분장사무는 학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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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산업대학의 하부조직)
① 산업대학에 사무국과 별표 6의2의 범위안에서 처·실을 두되, 사무국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처장 및 실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개정 2004·10·29, 2005·2·28, 2006·2·28>
② 사무국장은 별표 7의 사무를 분장하고, 처장 및 실장의 분장사무는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2·28>
③ 부속시설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국·처 및 실에 별표 6의2의 범위 안에서 과 및 담당관을 둔다. 이 경우 과 및 담당관의 명칭에 관하여는 총장이 이와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신설 2005·2·28>
④ 과장 및 담당관은서기관·기술서기관·교육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한다. 다만, 부속시설에 두는 과장 및 담당관은 교육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신설 2005·2·28, 2006·2·28, 2007·2·28>
⑤ 산업대학의 단과대학 및 대학원에 별표 9의 범위안에서 행정실을 두되, 실장은 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2개 이상의 단과대학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실을 통합하여 둘 수 있다. <신설 200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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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교육대학의 하부조직)
① 교육대학에 총무과와 별표 10의 범위안에서 과를 두되, 총무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교육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사서사무관·임업사무관 또는 해양사무관으로 보하고, 그 외의 과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개정 2004·10·29, 2006·2·28, 2007·2·28>
② 총무과장은 별표 7의 사무를분장하고, 그 외의 과장의 분장사무는 학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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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전문대학의 하부조직)
① 전문대학에 총무과와 별표 11의 범위안에서 과를 두되, 총무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교육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사서사무관·임업사무관 또는 해양사무관으로 보하고, 그 외의 과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개정 2004·10·29, 2006·2·28, 2007·2·28>
② 총무과장은 별표 7의 사무를분장하고, 그 외의 과장의 분장사무는 학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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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학비보조 등)
① 대학의 학사과정 간호계 학과 또는 학부의 제3학년 이상의 학생은 재학중 기숙사에입사하여 생활훈련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들 학생에 대하여는 기숙사비·피복비및 그 밖의 학비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급한다.
② 한국해양대학교의 해사대학, 목포해양대학교의 해상운송시스템학부 및 기관공학부,한국체육대학교의 체육학과 및 경기지도과의 학생에 대하여는 입학금과 수업료를면제한다.
③ 한국해양대학교의 해사대학, 목포해양대학교의 해상운송시스템학부 및 기관공학부,한국체육대학교의 체육학과 및 경기지도과의 학생은 재학중 승선생활관 또는생활관에 입관하여 생활훈련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한국해양대학교 및 목포해양대학교의학생에 대하여는 승선생활관비·피복비 및 그 밖의 학비를, 한국체육대학교의 학생에대하여는 생활관비를 국고에서 지급한다.
④ 한국해양대학교·목포해양대학교 및 한국체육대학교의 총장은 제3항의 규정에의하여 승선생활관 또는 생활관에 입관한 학생중 우수해기사 또는 체육지도자양성대상자로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있을 때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승선생활관 또는 생활관에서 퇴관시킬 수 있다.
⑤ 한국해양대학교의 해사대학, 목포해양대학교의 해상운송시스템학부 및 기관공학부학생은 재학중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선실습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실습비는국고에서 지급한다.
⑥ 승선실습 기간중 실습선에 승선 근무하는 경상대학교·군산대학교·목포해양대학교·부경대학교·전남대학교·제주대학교·한국해양대학교·부산해사고등학교 및인천해사고등학교의 교직원과 학생에 대하여는 식비를 국고(부산해사고등학교 및인천해사고등학교는 해양수산부소관 예산)에서 지급한다. <개정 2006·2·28>
⑦ 교육대학의 야간 또는 계절제 학생으로 수학하는 현직 교원에 대하여는 입학금과수업료를 면제한다.
⑧ 한국재활복지대학의 학생중 특수교육진흥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로선정된 학생에 대하여는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한다. <신설 2002·2·4>
⑨ 삭제 <2004·12·30>
⑩ 고등학교 및 각종학교 학생에 대하여는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하고, 예산의범위안에서 학습에 필요한 자료비·피복비 및 그 밖의 학비를 국고(국악고등학교·전통예술고등학교 및 국악학교·전통예술학교는 문화관광부소관 예산, 부산해사고등학교 및 인천해사고등학교는해양수산부소관 예산)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14>
⑪ 부산해사고등학교 및 인천해사고등학교(이하 "해사고등학교"라 한다)의 학생은재학중 6월이상 승선실습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해사고등학교의 장은 불가피한사정으로 인하여 재학중 승선실습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학칙이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 이를 유예할 수 있다.
⑫ 특수학교의 학생은 재학중 기숙사에 입사하여 생활훈련을 받아야 한다. 다만,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⑬ 제12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에 대하여는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하고, 기숙사비를국고에서 지급한다. <개정 2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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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학비보조금의 지급정지)
대학의 간호계 학과 또는 학부, 한국해양대학교의 해사대학, 목포해양대학교의해상운송시스템학부 및 기관공학부, 한국체육대학교의 체육학과 및 경기지도과,국악고등학교, 전통예술고등학교, 해사고등학교, 국악학교 및 전통예술학교의 학생이 휴학하거나징계처분에 의하여 정학을 당한 때에는 그 기간중제16조제1항·제3항 및 제10항의 규정에 의한학비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개정 2004·12·30, 2008·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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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복무의무)
① 한국해양대학교의 해사대학, 목포해양대학교의 해상운송시스템학부 및 기관공학부,한국체육대학교의 체육학과 및 경기지도과의 졸업자는 수업연한에 해당하는 기간동안각각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직무에 복무할 의무가있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유예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한국체육대학교의 체육학과 및 경기지도과의 학생과 그 졸업자로서복무의무기간 중 대학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그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대학원의 수업연한 기간동안복무의무를 유예할 수 있다.
③ 삭제 <2004·12·30>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무의무기간중 휴직 또는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는그 휴직 또는 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12·30>
⑤ 삭제 <2004·12·30>
⑥ 국악고등학교·전통예술고등학교 또는 해사고등학교의 졸업자는 수업연한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각각문화관광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직무에 복무할 의무가 있다. 다만,문화관광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대하여는 이를 유예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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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학비보조금의 상환)
①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의무를 지는 자가 그복무의무기간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6조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국고에서 지급받은 학비보조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파면처분을 당한 때
② 한국체육대학교의 체육학과 및 경기지도과의 학생으로서 퇴학하는 자는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서 지급받은 학비보조금을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총장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상환액의 전부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 국악고등학교·전통예술고등학교 또는 해사고등학교의 학생으로서 퇴학하는 자또는 그 졸업자로서 제1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재학중에 국고에서 지급받은 학비를 상환하여야한다. 다만, 국악고등학교장·전통예술고등학교장 및 해사고등학교장은 퇴학하는 자에대하여는 각각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상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4·12·30, 2008·2·14>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각 문화관광부장관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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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경비부담 등)
① 이 영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한국철도대학은 건설교통부소관 예산, 국악고등학교·전통예술고등학교 및 국악학교·전통예술학교는 문화관광부소관 예산, 해사고등학교는 해양수산부소관 예산)에서 부담한다. <개정 2004·12·30, 2007·2·28, 2008·2·14>
② 한국철도대학·국악고등학교·전통예술고등학교·국악학교·전통예술학교 및 해사고등학교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영 및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제외하고는 각각 건설교통부장관·문화관광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정한다. <개정 2004·12·30, 2007·2·28, 2008·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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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협의)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한국철도대학·국악고등학교·전통예술고등학교·국악학교·전통예술학교 및 해사고등학교에 두는 공무원을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각각건설교통부장관·문화관광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0, 2007·2·28, 2008·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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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조직 등에 관한 세부사항)
① 각 학교의 조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② 학칙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5·2·28>
1. 단과대학·대학원·학과 및 학부의 설치
2. 부설학교·부속시설 및 실습시설의 설치
3. 하부조직(단과대학·대학원 및 부속시설에 두는 하부조직을 포함한다)과 그분장사무
4. 그 밖에 조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학교의 장은 업무의 성질과 양에 따라 조직 및 인력배치의 효율성을 높일 수있도록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정하되, 책임의 소재를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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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부칙 <2002·2·4 대령17502>
제1조 (시행일)부칙 <2003·2·24 대령17911>
제1조 (시행일)부칙 <2004ㆍ2ㆍ25 대령1828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3ㆍ5 대령1830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10·29 대령1856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12·30 대령18614>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2ㆍ28 대령18719>
제1조 (시행일)부칙 <2006ㆍ2ㆍ28 대령19357>
제1조 (시행일)부칙 <2006ㆍ6ㆍ30 대령19591>
제1조 (시행일)부칙 <2007ㆍ2ㆍ28 대령19902>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2ㆍ14 대령20608>
제1조 (시행일)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대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상주대학교를 경북대학교로, 익산대학을 전북대학교로, 제주교육대학교를 제주대학교로 각각 통합하는 한편, 의료 전문인력의 양성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강원대학교 및 제주대학교에 의학전문대학원을, 부산대학교에 한의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하고, 전통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사립학교인 서울국악예술학교 및 서울국악예술고등학교를 국립학교로 전환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20608호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 중 “강원대학교 및 전남대학교”를 “강원대학교ㆍ경북대학교ㆍ전남대학교 및 제주대학교”로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4항 전단 중 “대학설립ㆍ운영규정”을 각각 “「대학설립ㆍ운영 규정」”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전단 중 “강원대학교”를 “강원대학교ㆍ경북대학교”로 한다. 제16조제10항 중 “국악고등학교 및 국악학교”를 “국악고등학교ㆍ전통예술고등학교 및 국악학교ㆍ전통예술학교”로 한다. 제17조 중 “국악고등학교, 해사고등학교 및 국악학교”를 “국악고등학교, 전통예술고등학교, 해사고등학교, 국악학교 및 전통예술학교”로, “제8항”을 “제10항”으로 한다. 제18조제6항 본문 중 “국악고등학교”를 “국악고등학교ㆍ전통예술고등학교”로 한다. 제19조제3항 본문 중 “국악고등학교”를 “국악고등학교ㆍ전통예술고등학교”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국악고등학교장”을 “국악고등학교장ㆍ전통예술고등학교장”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국악고등학교 및 국악학교”를 “국악고등학교ㆍ전통예술고등학교 및 국악학교ㆍ전통예술학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악고등학교ㆍ해사고등학교 및 국악학교”를 “국악고등학교ㆍ전통예술고등학교ㆍ국악학교ㆍ전통예술학교 및 해사고등학교”로 한다. 제21조 중 “국악고등학교ㆍ해사고등학교 및 국악학교”를 “국악고등학교ㆍ전통예술고등학교ㆍ국악학교ㆍ전통예술학교 및 해사고등학교”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되는 상주대학교 학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의 시행으로 폐지되는 상주대학교는 2012년 2월 29일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같은 학교, 이 영 시행 전에 입학한 학생 및 입학을 허가받은 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되, 경북대학교의 학칙으로 정하는 소정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경북대학교의 학칙을 적용할 수 있고, 상주대학교의 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그 존속기간 내에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자가 있을 때에는 다른 산업대학이나 경북대학교에 편입학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입학하는 해당 학교에 그 학생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으로 폐지되는 상주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은 경북대학교 소속의 공무원으로 본다. 제3조 (폐지되는 익산대학 학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의 시행으로 폐지되는 익산대학은 2010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같은 학교 및 이 영 시행 전에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고, 익산대학의 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그 존속기간 내에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자가 있을 때에는 다른 전문대학이나 전북대학교에 편입학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입학하는 해당 학교에 그 학생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으로 폐지되는 익산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조교 외의 공무원은 전북대학교 소속의 공무원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으로 폐지되는 익산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조교는 2009년 2월 28일까지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의 교수 및 조교의 자격기준에 따른 해당 자격에 따라 전북대학교의 정원의 범위에서 전북대학교의 조교로 임용한다. 다만, 임용되기 전까지는 전북대학교의 조교로 보되, 조교의 자격ㆍ보수 등에 관하여는 전문대학의 조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폐지되는 제주교육대학교 학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의 시행으로 폐지되는 제주교육대학교는 2012년 2월 29일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같은 학교, 이 영 시행 전에 입학한 학생 및 입학을 허가받은 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되, 제주대학교의 학칙으로 정하는 소정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제주대학교의 학칙을 적용할 수 있고, 제주교육대학교의 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그 존속기간 내에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자가 있을 때에는 다른 교육대학이나 제주대학교에 편입학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입학하는 해당 학교에 그 학생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으로 폐지되는 제주교육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은 제주대학교 소속의 공무원으로 본다. 제5조 (서울국악예술고등학교ㆍ서울국악예술학교의 국립화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사립학교인 서울국악예술고등학교 및 서울국악예술학교는 각각 이 영에 따른 전통예술고등학교 및 전통예술학교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서울국악예술고등학교 및 서울국악예술학교 재적학생은 각각 이 영에 따른 전통예술고등학교 및 전통예술학교의 해당 학년, 해당 학과 또는 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서울국악예술고등학교 및 서울국악예술학교에 재직 중인 교원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각각 이 영에 따른 전통예술고등학교 및 전통예술학교의 교원으로 임용한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서울국악예술고등학교 및 서울국악예술학교에 3년 이상 재직 중인 직원은 각각 이 영에 따른 전통예술고등학교 및 전통예술학교 소속의 국가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다. ⑤ 이 영 시행 당시 서울국악예술고등학교 및 서울국악예술학교에 재직 중인 직원을 이 영에 따른 전통예술고등학교 및 전통예술학교 소속의 국가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에 그 특별채용시험방법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대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상주대학교를 경북대학교로, 익산대학을 전북대학교로, 제주교육대학교를 제주대학교로 각각 통합하는 한편, 의료 전문인력의 양성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강원대학교 및 제주대학교에 의학전문대학원을, 부산대학교에 한의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하고, 전통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사립학교인 서울국악예술학교 및 서울국악예술고등학교를 국립학교로 전환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20608호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 중 “강원대학교 및 전남대학교”를 “강원대학교ㆍ경북대학교ㆍ전남대학교 및 제주대학교”로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4항 전단 중 “대학설립ㆍ운영규정”을 각각 “「대학설립ㆍ운영 규정」”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전단 중 “강원대학교”를 “강원대학교ㆍ경북대학교”로 한다. 제16조제10항 중 “국악고등학교 및 국악학교”를 “국악고등학교ㆍ전통예술고등학교 및 국악학교ㆍ전통예술학교”로 한다. 제17조 중 “국악고등학교, 해사고등학교 및 국악학교”를 “국악고등학교, 전통예술고등학교, 해사고등학교, 국악학교 및 전통예술학교”로, “제8항”을 “제10항”으로 한다. 제18조제6항 본문 중 “국악고등학교”를 “국악고등학교ㆍ전통예술고등학교”로 한다. 제19조제3항 본문 중 “국악고등학교”를 “국악고등학교ㆍ전통예술고등학교”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국악고등학교장”을 “국악고등학교장ㆍ전통예술고등학교장”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국악고등학교 및 국악학교”를 “국악고등학교ㆍ전통예술고등학교 및 국악학교ㆍ전통예술학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악고등학교ㆍ해사고등학교 및 국악학교”를 “국악고등학교ㆍ전통예술고등학교ㆍ국악학교ㆍ전통예술학교 및 해사고등학교”로 한다. 제21조 중 “국악고등학교ㆍ해사고등학교 및 국악학교”를 “국악고등학교ㆍ전통예술고등학교ㆍ국악학교ㆍ전통예술학교 및 해사고등학교”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되는 상주대학교 학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의 시행으로 폐지되는 상주대학교는 2012년 2월 29일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같은 학교, 이 영 시행 전에 입학한 학생 및 입학을 허가받은 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되, 경북대학교의 학칙으로 정하는 소정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경북대학교의 학칙을 적용할 수 있고, 상주대학교의 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그 존속기간 내에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자가 있을 때에는 다른 산업대학이나 경북대학교에 편입학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입학하는 해당 학교에 그 학생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으로 폐지되는 상주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은 경북대학교 소속의 공무원으로 본다. 제3조 (폐지되는 익산대학 학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의 시행으로 폐지되는 익산대학은 2010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같은 학교 및 이 영 시행 전에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고, 익산대학의 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그 존속기간 내에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자가 있을 때에는 다른 전문대학이나 전북대학교에 편입학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입학하는 해당 학교에 그 학생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으로 폐지되는 익산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조교 외의 공무원은 전북대학교 소속의 공무원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으로 폐지되는 익산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조교는 2009년 2월 28일까지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의 교수 및 조교의 자격기준에 따른 해당 자격에 따라 전북대학교의 정원의 범위에서 전북대학교의 조교로 임용한다. 다만, 임용되기 전까지는 전북대학교의 조교로 보되, 조교의 자격ㆍ보수 등에 관하여는 전문대학의 조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폐지되는 제주교육대학교 학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의 시행으로 폐지되는 제주교육대학교는 2012년 2월 29일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같은 학교, 이 영 시행 전에 입학한 학생 및 입학을 허가받은 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되, 제주대학교의 학칙으로 정하는 소정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제주대학교의 학칙을 적용할 수 있고, 제주교육대학교의 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그 존속기간 내에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자가 있을 때에는 다른 교육대학이나 제주대학교에 편입학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입학하는 해당 학교에 그 학생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으로 폐지되는 제주교육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은 제주대학교 소속의 공무원으로 본다. 제5조 (서울국악예술고등학교ㆍ서울국악예술학교의 국립화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사립학교인 서울국악예술고등학교 및 서울국악예술학교는 각각 이 영에 따른 전통예술고등학교 및 전통예술학교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서울국악예술고등학교 및 서울국악예술학교 재적학생은 각각 이 영에 따른 전통예술고등학교 및 전통예술학교의 해당 학년, 해당 학과 또는 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서울국악예술고등학교 및 서울국악예술학교에 재직 중인 교원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각각 이 영에 따른 전통예술고등학교 및 전통예술학교의 교원으로 임용한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서울국악예술고등학교 및 서울국악예술학교에 3년 이상 재직 중인 직원은 각각 이 영에 따른 전통예술고등학교 및 전통예술학교 소속의 국가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다. ⑤ 이 영 시행 당시 서울국악예술고등학교 및 서울국악예술학교에 재직 중인 직원을 이 영에 따른 전통예술고등학교 및 전통예술학교 소속의 국가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에 그 특별채용시험방법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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