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①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정기관"이라 함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 및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소속 가축방역기관(이하 "시·도가축방역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4·1·9, 2007·6·4>

②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방역관(이하 "가축방역관"이라 한다)은 농림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장 또는 시·도가축방역기관의 장이 소속공무원으로서 수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중에서 임명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의사법」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동물진료업무를 위촉받은 수의사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04·1·9, 2005·6·30, 2007·6·4>

③ 가축방역관은 소속기관장의 명을 받아 가축전염병의 예방과 관련된 조사·연구·계획·지도·감독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④ 가축방역관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부장관이 정한다.

①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과학기술개발계획(이하 "수의과학기술개발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농림부장관은 수의과학기술개발계획을 수립 또는 시행하는 때에는 관련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대학·연구기관 및 농업단체 등과 수의과학기술의 공동연구, 연구성과의 활용 그 밖에 연구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①  법 제19조제2항( 법 제28조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라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에 의하여 당해 가축사육시설이 폐쇄되는 기간은 6월로 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를 당해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하고, 당해 시설의 명칭·소재지 및 소유자등과 폐쇄명령일자를 관할 시·도지사,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및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법 제19조제2항( 법 제28조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라 가축의 사육제한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의 사육제한명령은 사육제한기간과 그 기간중에 감축할 가축(이하 "감축대상가축"이라 한다)의 수를 정하여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축대상가축의 수는 격리·억류 또는 이동제한명령을 받은 가축의 사육시설에서 사육되고 있는 전체 가축의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 안에서 정하되,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감축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의 사육제한명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를 당해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의 사육제한명령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 및 정도 등을 참작하여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법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역관리인(이하 "검역관리인"이라 한다)의 자격은 4년제 이상의 대학에서 수의학·의학·약학·간호학·축산학·화학 또는 물리학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가축방역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로 한다.

② 검역관리인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①  법 제48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의 보상금 지급기준에 의한 가축 등에 대한 평가의 기준 및 방법, 가축의 종류별 평가액의 산정기준 그 밖의 가축 등의 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려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계안정을 위한 비용(이하 "생계안정비용"이라 한다)은 법 제2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에게 지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축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생계안정비용을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6·30>

② 생계안정비용은 「통계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통계작성기관이 조사·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의 전국평균가계비의 6월분을 그 상한액으로 하고, 살처분 가축의 종류별·두수별 지원액 그 밖에 생계안정비용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5·6·30, 2007·10·23>

③ 생계안정비용은 당해 비용의 2분의 1 이상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고, 그 나머지는 국가가 지원한다.

①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살처분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비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① 축산관련단체가 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가축방역의 실시에 대하여 소유자등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수수료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 농림부장관은 원활한 공동가축방역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최고 한도액을 정하는 등 수수료의 조정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농림부장관은 법 제55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권한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에게 위임한다.

② 시·도지사는 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명예가축방역감시원의 위촉권한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③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 제7조제3항의 검사업무중 구제역·돼지콜레라·돼지오제스키병 및 뉴캣슬병 그 밖에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가축전염병의 시료채취에 관한 업무를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이하 "방역본부"라 한다)에 위탁한다.

④ 농림부장관은 법 제5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방역본부 또는 축산관련업무를 행하는 비영리법인에게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질병관리등급의 부여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다. <개정 2005·6·30>

① 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농림부장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에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4·3·17>

③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①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금납부통고서에는 통고처분을 받을 자의 인적사항·범칙금액·위반내용·적용법조·납부장소·납부기간 및 통고처분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와 위반정도에 따른 범칙금액은 별표 3과 같다.

③ 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범칙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범칙금을 납부한 자에게 영수증서를 교부하고 지체없이 영수필통지서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범칙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⑤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에 범칙금의 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