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령

①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정기관"이라 함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 및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소속 가축방역기관(이하 "시·도가축방역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방역관(이하 "가축방역관"이라 한다)은 농림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장 또는 시·도가축방역기관의 장이 소속공무원으로서 수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중에서 임명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의사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동물진료업무를 위촉받은 수의사중에서 위촉한다.

③ 가축방역관은 소속기관장의 명을 받아 가축전염병의 예방과 관련된 조사·연구·계획·지도·감독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④ 가축방역관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부장관이 정한다.

①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과학기술개발계획(이하 "수의과학기술개발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농림부장관은 수의과학기술개발계획을 수립 또는 시행하는 때에는 관련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대학·연구기관 및 농업단체 등과 수의과학기술의 공동연구, 연구성과의 활용 그 밖에 연구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①  법 제19조제2항( 법 제28조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라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에 의하여 당해 가축사육시설이 폐쇄되는 기간은 6월로 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를 당해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하고, 당해 시설의 명칭·소재지 및 소유자등과 폐쇄명령일자를 관할 시·도지사,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및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법 제19조제2항( 법 제28조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라 가축의 사육제한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의 사육제한명령은 사육제한기간과 그 기간중에 감축할 가축(이하 "감축대상가축"이라 한다)의 수를 정하여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축대상가축의 수는 격리·억류 또는 이동제한명령을 받은 가축의 사육시설에서 사육되고 있는 전체 가축의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 안에서 정하되,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감축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의 사육제한명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를 당해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의 사육제한명령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 및 정도 등을 참작하여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법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역관리인(이하 "검역관리인"이라 한다)의 자격은 4년제 이상의 대학에서 수의학·의학·약학·간호학·축산학·화학 또는 물리학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가축방역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로 한다.

② 검역관리인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①  법 제48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의 보상금 지급기준에 의한 가축 등에 대한 평가의 기준 및 방법, 가축의 종류별 평가액의 산정기준 그 밖의 가축 등의 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려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계안정을 위한 비용(이하 "생계안정비용"이라 한다)은 법 제2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에게 지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축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생계안정비용을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생계안정비용은 통계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통계작성기관이 조사·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의 전국평균가계비의 6월분을 그 상한액으로 하고, 살처분 가축의 종류별·두수별 지원액 그 밖에 생계안정비용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생계안정비용은 당해 비용의 2분의 1 이상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고, 그 나머지는 국가가 지원한다.

①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살처분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비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① 축산관련단체가 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가축방역의 실시에 대하여 소유자등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수수료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 농림부장관은 원활한 공동가축방역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최고 한도액을 정하는 등 수수료의 조정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농림부장관은 법 제55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권한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에게 위임한다.

② 시·도지사는 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명예가축방역감시원의 위촉권한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③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 제7조제3항의 검사업무중 구제역·돼지콜레라·돼지오제스키병 및 뉴캣슬병 그 밖에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가축전염병의 시료채취에 관한 업무를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이하 "방역본부"라 한다)에 위탁한다.

④ 농림부장관은 법 제5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방역본부 또는 축산관련업무를 행하는 비영리법인에게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질병관리등급의 부여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다.

① 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농림부장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①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금납부통고서에는 통고처분을 받을 자의 인적사항·범칙금액·위반내용·적용법조·납부장소·납부기간 및 통고처분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와 위반정도에 따른 범칙금액은 별표 3과 같다.

③ 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범칙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범칙금을 납부한 자에게 영수증서를 교부하고 지체없이 영수필통지서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범칙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⑤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에 범칙금의 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