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령

①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방역관(이하"가축방역관"이라 한다)은 수의업무담당공무원으로서 수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중에서임명하거나 수의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공수의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② 법 제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행정기관"이라 함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축산기술연구소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소속 가축방역기관을 말한다.

③ 가축방역관은 소속기관의 장의 명을 받아 가축전염병예방에 관한조사·연구·계획·지도 및 감독과 예방조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④ 가축방역관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부장관이 정한다.

① 법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한수의과학기술개발계획(이하 "수의과학기술개발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농림부장관은 수의과학기술개발계획을 수립 또는 시행하는 때에는관계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대학·관련연구기관·관련농업단체 등과 수의과학기술의공동연구, 연구성과의 활용 기타 연구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협의할 수 있다.

① 농림부장관은 수의과학기술개발계획에 따른 기술개발성과를 관련정책에 반영하는한편, 지방자치단체·관련농업단체·관련기업 등에 알려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있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농림부장관은 법 제3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수의과학기술개발 및 실용화를 위한 공동연구에 참여한 기업이 그 기술개발의 성과를활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①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사육시설의폐쇄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제1종가축전염병중우역(우역)·우폐역(우폐역)·구제역(구제역)·아프리카돼지콜레라·돼지콜레라·가금인플루엔자(고병원성에 한한다) 또는 뉴캣슬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가당해 가축에 대한 격리·억류 또는 이동제한명령을 위반한 경우로 한다. <개정 2001·7·2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에 의하여 당해 가축사육시설이폐쇄되는 기간은 6월로 한다.

③ 시·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을 한 때에는 당해시설의 명칭·소재지·소유자등과 폐쇄명령일자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과 다른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7·24>

① 법 제8조제2항(법제18조의2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의사육제한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육제한명령은 사육제한기간과 그 기간중에 감축할가축(이하 "감축대상가축"이라 한다)의 수를 정하여서 하여야 한다. 이 경우감축대상가축의 수는 격리·억류 또는 이동제한 명령을 받은 가축의 사육시설에서사육되고 있는 전체 가축의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정하되, 다음 각호의방법으로 감축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육제한명령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위반행위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법 제1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의사체를 재활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가축전염병에 감염된 가축의 시체를사료제조시설 또는 고기·뼈 등의 열처리시설에서 전염성질병 병원체의 전파우려가없도록 열처리하여 동물(소·양 등 반추류 가축을 제외한다)의 사료, 비료의 원료또는 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1·7·24>

② 가축사체의 재활용 및 관리·감독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과 기준은 농림부장관이정하여 고시한다.

①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8조의3의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명예가축방역감시원(이하"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을 위촉한다.

② 명예감시원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③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명예감시원의 활동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장관이 정한다.[본조신설 2001·7·24]

①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역관리인(이하"검역관리인"이라 한다)의 자격은 수의사 또는 4년제 이상의 대학에서의학·약학·간호학·축산학·화학 또는 물리학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이하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를 포함한다)로서 가축방역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로 한다.

② 검역관리인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①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은 다음각호와 같다. <개정 2001·7·24>

②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등이 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보상금지급기준중 2개 이상의 기준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의 보상금은 최고보상액과 최저 보상액의 평균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보상의 대상이 되는 가축의 사체 또는 태아가 이용가치가 있는 때에는 그평가액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 등에 대한 평가의 기준 및 방법, 가축의 종류별평가액의 산정기준 기타 가축 등의 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부장관이정하여 고시한다.

⑤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려금의지급대상·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또는지방자치단체의 비용의 부담비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7·24>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에는살처분·소각·매몰 또는 소독을 지시한 가축방역관의 확인을 받은 후 이를지급하여야 한다.

① 축산관련단체가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공동가축방역의 실시에 대하여 소유자등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수수료는 다음 각호의구분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 농림부장관은 원활한 공동가축방역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최고 한도액을 정하는 등 수수료 조정을 위한 조치를할 수 있다.

① 농림부장관은 법 제39조의2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에게 위임한다.

② 시·도지사는 법 제39조의2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③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39조의2제1항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4조 각호의 단체에게 다음각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①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농림부장관, 동물검역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부과권자"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와같다.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농림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