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

①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② 제1항외에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이하 "법"이라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개정 2001·7·30>

②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한 시설을 소유하거나 임차하고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1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01·7·30>

③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의 신청절차, 지정내용,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1·7·30>

① 법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기준은국가경제발전에 기간(기간)이 되는 직종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기준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산업계의 수요, 국가자격의 검정내용, 해당 분야의 전문가 및 각종단체의 의견,직무분석의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기준의 설정 및 변경의 신청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1·7·30]

①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훈련(이하"기준훈련"이라 한다)과 그외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과정은양성훈련과정·향상훈련과정 및 전직훈련과정으로 구분하되, 각 과정별 훈련은집체훈련·현장훈련 및 통신훈련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한다.

② 삭제 <2001·7·30>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은 15세이상인 자에게 실시하여야 한다.이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장은 훈련직종 및 내용에 따라 연령 및 학력을 따로정할 수 있다.

①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는1급·2급 및 3급으로 구분하되, 그 자격기준은별표 1과 같다. 이 경우 동표에규정된 경력연수의 계산은 별표 2의규정에 의한 경력연수의 환산율에 의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기준에 해당하고법 제9조제3항이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아니하는 자에게는 직종별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증을 교부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증의 교부신청 및 교부 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①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훈련과정은 양성훈련과정·향상훈련과정 및 교직훈련과정으로 구분한다.

②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단체와법인·단체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양성시설의 설치 및 훈련과정의 운영에 대한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훈련개시 3월전까지 직업능력개발훈련고사 양성시설 및훈련과정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계획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훈련과정의 입학자격·훈련기간 및 교과편성기준 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7·30>

①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는 법 제13조의규정에 의하여 훈련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훈련의 취지·목적 등에 따라우선지급대상을 정할 수 있다.

②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훈련수당은 훈련생의부양가족 유무, 훈련직종, 고용보험피보험기간, 훈련수강횟수 등을 고려하여차등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1·7·30>

①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지방자치단체가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노동부령이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설치협의요청서를 노동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단체가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을기재한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설치승인신청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실업자 등의고용촉진훈련(이하 "고용촉진훈련"이라 한다)의 대상은 훈련을 받을 필요가 있는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1·7·30>

② 고용촉진훈련의 훈련과정은 취업의 용이성, 산업현장의 인력수급상황 및훈련수요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1·7·30>

③ 고용촉진훈련의 실시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중에서국가등이 선정한다. <신설 2001·7·30>

④ 고용촉진훈련의 훈련대상자 선발, 훈련기관 선정 및 훈련기간 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1·7·30>

① 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 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과정은 취업의 용이성, 산업현장의 인력수급상황 및훈련수요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③ 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과정을 정함에 있어서 훈련직종의선정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실시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중에서 노동부장관이선정한다.

⑤ 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대상자 선발, 훈련기관 선정 및 훈련기간 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1·7·30]

①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실직자의재취업훈련 대상은 훈련을 받을 필요가 있는 자로서 고용보험법에 의한피보험자이었던 실직자로 한다. <개정 2001·7·30>

② 제12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법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실직자의 재취업훈련의 훈련과정 및 훈련실시기관 등에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고용촉진훈련"은 "실직자의 재취업훈련"으로 본다.<개정 2001·7·30>

①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장이 설치·운영할 수 있는 특별훈련과정은 다음 각호와같다. <신설 2001·7·30>

②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장은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훈련과정을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훈련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훈련과목을 편성하고,직업생활에 필요한 태도 등에 관한 훈련과목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③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장은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안정을 위한훈련과정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의 노사단체 등의 의견과 인력수급상황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계약을체결하지 아니한 사업주는 동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근로기준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이하"기준근로시간"이라 한다)내에 실시하되, 당해 근로자와의 합의를 거친 경우에는기준근로시간외에 동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근로시간외의 연장된 훈련시간에 대하여는 현장훈련의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하 "훈련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를 신청한 자가 다음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노동부장관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훈련법인의 설립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③ 훈련법인의 설립허가의 신청, 사업계획 등의 보고, 법인사무의 검사·감독,법인임원의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1·7·30]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사업주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시설의설치, 장비의 구입 등 그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1·7·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지원신청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7·30>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사업주가 선임한 직업능력개발담당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담당자의 지원과 관련된 업무의일부를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국가등(제16조 또는 제17조의 규정에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지원을 받는 사업주를 제외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 및 훈련과정의 운영에 필요한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1·7·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비용의 지원신청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사업주단체, 근로자단체, 영리·비영리법인, 개인등(제16조 또는 제17조의 규정에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지원을 받는 사업주를 제외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 및 훈련과정의 운영에 필요한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비용의 지원신청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① 법 제27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직업능력개발촉진사업의 비용 지원신청 및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①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중 훈련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기 위하여 노동부장관의인정을 받을 수 있는 훈련과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1·7·30>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에 대하여는 다음각호와 같이 그외의 훈련과정보다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1·7·30>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과정의 인정내용 및 인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7·30>

①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중 훈련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기 위하여 지정을 받을 수있는 훈련과정은 훈련기간이 3일 이상이고, 훈련시간이 20시간 이상으로서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방법에 따라 노동부령이 정하는요건을 갖춘 훈련과정으로 한다. 다만, 단체협약, 노사협의회의 의결 또는 이에준하는 노사합의에 따라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직접 실시하는 훈련(훈련기간이3일 이상이고, 훈련시간이 20시간 이상인 과정에 한한다)으로서 그 훈련을 수강하는것이 승진·승급·전보 등 인사관리를 함에 있어 우대되고 있는 경우에는 훈련방법등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지정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1·7·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과정의 지정내용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7·30>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훈련기관 또는 훈련과정에 대하여 평가하고자 하는 때에는평가대상·평가내용·평가절차 등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훈련기관 또는 훈련과정의 평가를 함에 있어 관계전문가를 참여시키거나 전문기관에위탁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는 현지심사 및 서면심사 등의 방법으로행한다.[전문개정 2001·7·30]

① 노동부장관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훈련기관 또는훈련과정의 평가결과가 우수한 훈련기관 또는 훈련과정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훈련기관이 그 지원을 받는 기간중에법 제17조의2제2항 각호의 1 또는법 제28조의2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중단하여야한다.[본조신설 2001·7·30]

① 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등으로부터위탁을 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와 법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과정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아 훈련을 실시하는자는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생명단 등 직업능력개발훈련실시상황을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7·30>

②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공공단체는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 사업연도의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당해 사업연도 개시 1월전까지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동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이를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의 내용, 보고의 절차 그밖의 필요한 사항은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1·7·30>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각호의 권한을 지방노동청장 또는 지방노동사무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1·7·30>

② 노동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각호의 권한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01·7·30>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본다.

③ 노동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고려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1·7·30>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