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① 법무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소속하에 법무연수원 및치료감호소를 둔다.

② 법무부장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소속하에 지방교정청·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보호관찰소·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외국인보호소를 두며, 지방교정청장소속하에 교도소 및 구치소를 둔다. <개정 2005·8·12>

① 법무부의 행정혁신업무를 총괄하고, 정책 및 기획을 조정·심사평가하며, 홍보·인사·예산·행정관리 및 시설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차관 밑에 정책홍보관리실을 둔다. <개정 2004·3·22, 2005·4·15>

② 법무부에 총무과·법무실·검찰국·보호국·교정국 및 출입국관리국을 둔다.

③ 장관 밑에 감찰관 1인 및 장관정책보좌관 2인, 차관 밑에 감사관 1인을 둔다. <개정 2006·6·30>

① 감찰관은 검사로 보한다.

② 감찰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다만, 법무부소속 검사와 검찰사무직공무원 및 검찰청소속 공무원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③ 감찰관은 장관이 명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진정 및 비위사항을 조사·처리할 수 있다.

④ 제2항 각호 및 제6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감찰관이 주관하여 처리한다.

① 장관정책보좌관 중 1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장관정책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30>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다만, 법무부소속 검사와 검찰사무직공무원 및 검찰청소속 공무원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개정 2004·12·31>

① 총무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②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3·12·30, 2004·3·22, 2005·4·15, 2005·8·12>

① 정책홍보관리실에 실장 1인을 두고, 실장 밑에 홍보관리관 및 비상계획관 각 1인을 둔다. <개정 2005·4·15>

② 실장은 검사로, 홍보관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별정직공무원 또는 검사로, 비상계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6·30>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3·22, 2005·4·15>

④ 홍보관리관은 홍보업무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05·4·15>

⑤ 비상계획관은 제3항제25호 내지 제27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0·3·7, 2004·3·22>

① 법무실에 실장 1인을 두고, 실장밑에 법무심의관 1인을 둔다.

② 실장 및 법무심의관은 각각 검사로 보한다. <개정 2004·1·29>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1·4·23, 2004·12·31, 2005·7·27, 2006·2·3, 2006·5·3>

④ 법무심의관은 제3항제1호 내지 제9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① 국장은 검사로 보한다. <개정 2004·1·29>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8·12>

① 국장은 검사로 보한다. <개정 2004·1·29>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2·3>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6·30>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① 교정국에 국장 1인을 두고, 국장밑에 교정심의관 1인을 둔다.

② 국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교정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6·30>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8·12>

④ 교정심의관은 교정행정·재소자의 수용관리 및 교화업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30>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2·3>

① 법무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은 법무부 소속공무원의 자질을 높이고 능률을향상시키기 위한 교육훈련과 법무행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조사에 관한 사무를관장한다.

② 연수원은 정부기관에서 위탁하거나 기타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법무부 소속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① 법무연수원에 원장 1인을 두되, 원장은 검사로 보한다. <개정 2004·1·29>

② 원장은 법무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지휘·감독한다.

① 연수원에 범죄의 근원적 예방 및 대처방안, 기타 형사정책, 행형 등 중요한법무정책과 법무부 소속공무원의 교육훈련 및 국제형사사법 협력증진에 관한 연구를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8인이내의 연구위원을 둔다. <개정 98·4·1>

② 연구위원중 5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별정직공무원 또는 검사로 보하고, 나머지 3인이내의 연구위원은 「고등교육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비상임으로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98·4·1, 2002·8·16, 2004·1·29, 2005·4·15, 2006·6·30>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연구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연구비·연구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부장은 검사로 보한다. <개정 2004·1·29>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8·12·31>

①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30>

② 부장은 교정직공무원 및 경비교도의 교육훈련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① 지방교정청에 청장 각 1인을 두되, 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30>

② 청장은 법무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지휘·감독한다.

① 교도소 및 구치소에 소장 각 1인을 둔다. <개정 2005·8·12>

② 서울구치소·영등포구치소·성동구치소·부산구치소·수원구치소 및 인천구치소의 소장과 대구교도소·대전교도소·청송교도소·안양교도소·광주교도소 및 천안개방교도소의 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기타의 소장은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0·2·28, 2005·4·15, 2006·6·30>

③ 서울구치소·영등포구치소·성동구치소·부산구치소·수원구치소·인천구치소와 대구교도소·대전교도소·청송교도소·안양교도소·광주교도소 및 천안개방교도소에 소장을 보조하여 소내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부소장 1인을 두되, 서울구치소·대구교도소·대전교도소 및 청송교도소의 부소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하고, 기타의 부소장은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0·2·28, 2005·4·15>

④ 소장은 지방교정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지휘·감독한다.

① 치료감호소에 소장 1인을 두되, 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30>

② 소장은 법무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①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30>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3·7, 2004·1·29>

① 마약·알콜 등 약물중독자의 진료·조사·연구 및 재활지원업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치료감호소장 소속하에 약물중독재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센터에 센터장 1인을 두되, 센터장은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③ 센터장은 치료감호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센터에 두는 하부조직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4·1·29]

① 소년원은 보호처분에 의하여 송치된 소년(이하 "보호소년"이라 한다)을 수용·보호하고 이들의 교정교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소년분류심사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업무를 수행하는 소년원은 법원소년부로부터 위탁한 소년을 수용·보호하고 이들의 분류심사, 인성교육, 상담조사 및 일반 중·고등학교 부적응 학생 등에 대한 특별교육, 청소년 적성검사실 운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5·8·12>

①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원장 각 1인을 둔다.

② 서울소년원장 및 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기타의 원장은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30>

③ 원장은 법무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①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상임위원의 수는 3인 이내로 한다.

② 상임위원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임명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또는 4급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06·6·30]

① 보호관찰소에 소장 각 1인을 둔다.

② 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3급·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30>

③ 소장은 법무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①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0·3·7, 2006·2·3>

② 외국인보호소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①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외국인보호소에 소장 각 1인을 둔다.

②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4급 또는 5급으로, 외국인보호소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각각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30>

③ 소장은 법무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지휘·감독한다.

①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입국심사국·출국심사국을,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심사국을 두되, 각 국장은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1·3·27, 2005·4·15>

②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입국심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2001·3·27>

③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출국심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2001·3·27>

④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심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외국인보호소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별표 7의 규정에 의한 계급별 정원의 범위안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4·15>

⑥ 삭제 <2005·4·15>

① 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별표 6과 같다.

② 별표 6의 직급별 정원은법무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별표 6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중 「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한 장관정책보좌관 1인(4급 또는 별정직 4급 상당),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2인(4급 1인, 5급 1인)과 그 밖의 정원 중 4인(3급 또는 4급 1인, 4급 1인, 5급 1인 및 별정직 6급상당 1인)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05·4·15, 2006·2·3>

① 법무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별표 7과 같다.

② 별표 7의 소속기관별·직급별정원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 및 별표 7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연수원에 두는 「공무원 교육훈련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수요원의 공무원 정원중 3분의 1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인원,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중 별정직(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38인(6급상당 15인, 7급상당 23인)·의무직 4인(5급 4인), 치료감호소에 두는 공무원 정원중 의무직 8인(4급 6인, 5급 2인)·간호직 2인(4급 1인, 5급 1인)·별정직 1인(5급상당 1인)과 지방교정청등에 두는 공무원 정원중 의무직 20인(4급 16인, 5급 4인)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인원을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05·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