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① 법무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소속하에 법무연수원 및치료감호소를 둔다.

② 법무부장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소속하에지방교정청·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보호관찰소·출입국관리사무소및 외국인보호소를 두며, 지방교정청장소속하에 교도소·구치소 및 보호감호소를둔다.

① 법무부의 정책 및 기획을 조정하고 이를 심사평가하며, 예산·행정관리 및시설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차관밑에 기획관리실을 둔다.

② 법무부에 총무과·법무실·검찰국·보호국·교정국 및 출입국관리국을 둔다.

③ 장관밑에 공보관, 차관밑에 감사관 각 1인을 둔다.

① 공보관은 이사관·부이사관, 2급 또는 3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 또는 검사로보한다.

② 공보관은 공보사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① 감사관은 이사관·검찰이사관·교정이사관·부이사관·검찰부이사관 또는교정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① 총무과장은 부이사관·검찰부이사관·교정부이사관·서기관·검찰수사서기관 또는교정감으로 보한다.

②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① 기획관리실에 실장 1인을 두고, 실장밑에 비상계획관 1인을 둔다.

② 실장은 검사장으로, 비상계획관은 2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3·7>

④ 비상계획관은 제3항제23호 내지 제25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0·3·7>

① 법무실에 실장 1인을 두고, 실장밑에 법무심의관 1인을 둔다.

② 실장은 검사장으로, 법무심의관은 검사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1·4·23>

④ 법무심의관은 제3항제1호 내지 제9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① 국장은 검사장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① 국장은 검사장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① 교정국에 국장 1인을 두고, 국장밑에 교정심의관 1인을 둔다.

② 국장은 검사장·교정이사관 또는 교정부이사관으로, 교정심의관은교정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교정심의관은 교정행정·재소자의 수용관리 및 교화업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① 국장은 출입국관리이사관 또는 출입국관리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3·7>

① 법무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은 법무부 소속공무원의 자질을 높이고 능률을향상시키기 위한 교육훈련과 법무행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조사에 관한 사무를관장한다.

② 연수원은 정부기관에서 위탁하거나 기타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법무부 소속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① 법무연수원에 원장 1인을 두되, 원장은 고등검사장으로 보한다.

② 원장은 법무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지휘·감독한다.

① 연수원에 범죄의 근원적 예방 및 대처방안, 기타 형사정책, 행형 등 중요한법무정책과 법무부 소속공무원의 교육훈련 및 국제형사사법 협력증진에 관한 연구를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8인이내의 연구위원을 둔다. <개정 98·4·1>

② 연구위원중 5인은 관리관·이사관, 1급 또는 2급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 또는검사로 보하고, 나머지 3인이내의 연구위원은고등교육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교수·부교수또는 조교수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비상임으로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개정 98·4·1>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연구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연구비·연구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부장은 검사장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8·12·31>

① 부장은 교정이사관 또는 교정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교정직공무원 및 경비교도의 교육훈련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① 지방교정청에 청장 각 1인을 두되, 청장은 교정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청장은 법무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지휘·감독한다.

① 교도소 및 구치소는 수형자를 격리하여 교정·교화하고, 건전한 국민사상과근로정신을 함양하고,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사회에 복귀하게 하며, 미결수용자의수용 기타 행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보호감호소는 보호감호처분을 받은 자를 수용하고, 감호·교화 및 사회복귀에필요한 직업훈련과 근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① 교도소·구치소 및 보호감호소에 소장 각 1인을 둔다.

② 서울구치소·영등포구치소·성동구치소·부산구치소·수원구치소 및 인천구치소의소장과 대구교도소·대전교도소·청송교도소·안양교도소·광주교도소 및천안개방교도소의 소장은 교정부이사관으로 보하고, 기타의 소장은 교정감으로보한다. <개정 2000·2·28>

③ 서울구치소·영등포구치소·성동구치소·부산구치소·수원구치소·인천구치소와대구교도소·대전교도소·청송교도소·안양교도소·광주교도소 및 천안개방교도소에소장을 보조하여 소내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부소장 1인을 두되, 서울구치소·대구교도소·대전교도소 및 청송교도소의 부소장은 교정부이사관 또는 교정감으로보하고, 기타의 부소장은 교정감으로 보한다. <개정 2000·2·28>

④ 소장은 지방교정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지휘·감독한다.

① 치료감호소에 소장 1인을 두되, 소장은 의무이사관 또는 의무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소장은 법무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① 부장은 의무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3·7>

① 소년원은 보호처분에 의하여 송치된 소년(이하 "보호소년"이라 한다)을 수용·보호하고 이들의 교정교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소년분류심사원은 법원소년부로부터 위탁한 소년(이하 "위탁소년"이라 한다)을수용·보호하고 이들의 분류심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①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원장 각 1인을 둔다.

② 서울소년원장 및 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은 소년보호부이사관으로 보하고, 기타의원장은 소년보호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원장은 법무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① 보호관찰소에 소장 각 1인을 둔다.

② 소장은 보호관찰부이사관·보호관찰서기관 또는 보호관찰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소장은 법무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①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0·3·7>

② 외국인보호소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①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외국인보호소에 소장 각 1인을 둔다.

②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출입국관리부이사관·출입국관리서기관 또는출입국관리사무관으로, 외국인보호소장은 출입국관리서기관 또는출입국관리사무관으로 각각 보한다.

③ 소장은 법무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지휘·감독한다.

①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입국심사국·출국심사국을,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심사국을 두되, 각 국장은 출입국관리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1·3·27>

②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입국심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2001·3·27>

③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출국심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2001·3·27>

④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심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실을 포함한다)은42개과(담당관·실)의 범위안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8·12·31,2000·11·20, 2001·3·27>

⑥ 화성외국인보호소에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실을 포함한다)은4개과(담당관·실)의 범위안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0·11·20>

① 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별표 6과 같다.

② 별표 6의 직급별 정원은법무부령으로 정한다.

① 법무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별표 7과 같다.

② 별표 7의 소속기관별·직급별정원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 및 별표 7의 규정에 의하여법무연수원에 두는 공무원교육훈련법 제5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교수요원의 공무원 정원중 3분의 1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인원을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9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