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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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5-27
대통령령제176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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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3-25
대통령령제175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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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12-31
대통령령제174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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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09-29
대통령령제173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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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04-23
대통령령제172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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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03-27
대통령령제171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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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0-11-20
대통령령제170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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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0-03-07
대통령령제167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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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0-02-28
대통령령제167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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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0-02-14
대통령령제167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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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5-24
대통령령제163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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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8-12-31
대통령령제160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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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8-04-01
대통령령제157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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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1998-02-28
대통령령제15711호
- 소관부처
- 기타
-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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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장 법무부
제3장 법무연수원
제4장 지방교정청·교도소·구치소 및 보호감호소
제1절 지방교정청
제2절 교도소·구치소 및 보호감호소
제5장 치료감호소
제6장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제7장 보호관찰심사위원회
제8장 보호관찰소
제9장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외국인보호소
제10장 공무원의 정원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이 영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9년 3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1급공무원 또는 별정직 공무원인 경우에는 1998년 8월 31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③(출입국관리사무소의 명칭 등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별표 5의 개정규정중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 관한 사항은 1998년 5월 1일부터 시행하고, 그 명칭 및 위치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8·4·1 대령1576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8·12·31 대령16006> 제1조 (시행일)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별표 6중 1999년 1월 9일까지는 총계는 "460"으로, 일반직 계는 "315"로, 4급 또는 5급은 "24"로, 5급은 "74"로 본다. ②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 정원중 법무연수원의 개편 및 청사안내·출입국관리 전산입력 업무의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감축되는 공무원 정원 88인(검사 1, 2급 또는 3급 1, 5급 2, 7급 3, 8급 3, 9급 2, 기능직 76)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1999년 6월 30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99·5·24 대령1633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의 신설 및 이에 따른 별표 7의 공무원정원 6인(5급 1, 6급 1, 7급 1, 8급 1, 9급 1)의 증원에 관한 사항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 정원 65인(4급 1, 기능직 64)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6월 30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시행령 제4조제1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부칙 <2000·2·14 대령16715>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②생략 부칙 <2000·2·28 대령16725>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00·3·7 대령1604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1·20 대령1700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3·27 대령17163> 이 영은 2001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4·23 대령1720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항 및 제4항의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법무부 소속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특례) 별표 6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6중 일반직 계 "313"을 "312"로, 5급 "70"을 "69"로, 기능직 계 "75"를 "74"로, 기능10급 "69"를 "68"로 본다. ③(기능이관에 따른 소속공무원의 이체) 부칙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축되는 행정자치부 소속공무원 2인(5급 1, 기능10급 1)은 법무부 소속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법무부로 이체한다. ④(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자치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중 총계 "778"를 "776"로 하고, 일반직 계 "612"을 "611"로 하며, 5급 "163"을 "162"로 하고, 기능직 계 "107"을 "106"로 하며, 기능10급 "87"을 "86"로 한다. <개정 2001·12·31 대령17437> 부칙 <2001·9·29 대령1737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2·31 대령17437>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02ㆍ3ㆍ25 대령1754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5·27 대령1761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 정원 15인(기능10급)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3년 6월 30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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