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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범위)
검사의 보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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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호봉의 획정)
① 사법연수원 수료자(종전의 사법대학원 수료자, 사법관시보·수습변호사 또는군법무관시보로서 정규의 수습과정을 마친 자를 포함한다)가 검사에 임용되는경우에는 초임호봉을 9호봉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에 있던 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임용시 호봉획정에 통산할 수 있다.
1.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기관, 국·공영기업체,정부투자기관 기타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공인된 법과대학의 법률학조교수이상의 직에 있던 자
③ 제2항의 경우 임용시 호봉획정에 통산하고도 잔여기간이 3월을 초과하는 때에는그 잔여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후 최초의 승급시에 한하여 다음 승급기간에산입할 수 있다.
④ 사법연수원 수료자가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군, 국가기관 또는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고 의무복무를 마친 후 바로 검사로 임용되는경우 사법연수원 동기수료자중 수료 즉시 검사로 임용된 자의 호봉과 균형을 맞추기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임용시 또는 최초의 승급시에 한하여 사법연수원수료후 입영시까지의 기간과 훈련·교육기간 및 의무복무를 마친 후 검사임용시까지의대기기간등을 합산한 기간의 범위내에서 제4조제1항의 승급기간을단축할 수 있다. <개정 94·3·23, 95·3·30>
⑤ 병역법에 의한 군의무복무를 마친 자에 대하여는 그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시 호봉획정에 통산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의 규정을준용한다. <신설 94·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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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호봉획정 및 승급시행권자)
검사의 호봉획정 및 승급은 법무부장관이 이를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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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근속가봉)
일반검사중 최고호봉을 받고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에게는 당해 승급기간을 초과할때마다 최종 승급된 호봉의 봉급액과 승급전 호봉의 봉급액과의 차액의 5할에해당하는 근속가봉을 지급하되, 총 3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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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
삭제 <94·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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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3
삭제 <9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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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기말수당)
① 검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기말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말수당의 지급시기·금액·지급제한·감액 및 근무기간계산방법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6조의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 검사징계법 제3조의규정에 의한 6월을 초과한 감봉은 6월의 감봉으로 본다. <개정 88·12·31, 20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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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정근수당)
① 검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정근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근수당의 지급시기·금액·지급제한·감액 및 근속연수계산방법에 관하여는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검사징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6월을 초과한감봉은 6월의 감봉으로 본다. <개정 20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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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
삭제 <20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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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자녀학비보조수당)
①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자녀가 있는 검사에 대하여는 예산의범위안에서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녀학비보조수당의 지급대상자녀·지급시기·금액·지급제한및 감액에 관하여는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1조의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 검사징계법 제3조의규정에 의한 6월을 초과한 감봉은 6월의 감봉으로 본다. <개정 20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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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수사지도수당)
① 검사에 대하여는 수사지도수당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검사장이상에 대하여는월 15만원이하로, 법조경력 10년이상인 검사에 대하여는 월 10만원이하로, 법조경력10년미만인 검사에 대하여는 월 8만원이하로 한다. <개정 93·6·28>[전문개정 88·12·31]
② 제1항에서 법조경력이라 함은 제3조제2항에 의하여 검사임용시호봉획정에 통산된 기간과 동조제3항 및 제4항에 의하여승급기간으로 인정된 기간을 포함한 경력을 말한다. <신설 9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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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관리업무수당)
① 검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봉급액의 10퍼센트를 관리업무수당으로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업무수당의 지급제한에 관하여는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7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1·2·22>[본조신설 9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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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3(봉급조정수당)
① 검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봉급조정수당을지급할 수 있다.
② 봉급조정수당은 별표 4 제1호의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③ 매년 1월 1일에 별표 4 제2호의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봉급액에 산입한다.[본조신설 20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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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4(실비변상 등)
① 검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정액급식비·교통보조비·명절휴가비·가계지원비·연가보상비 및 직급보조비를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액급식비·교통보조비·명절휴가비·가계지원비·연가보상비및 직급보조비의 지급시기·금액·지급제한·감액 및 근속연수의 계산방법에관하여는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8조 내지제18조의6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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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휴직기간중의 보수)
① 검찰청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병요양을 위하여 휴직한 검사에 대하여는휴직기간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으로 그 요양을 위하여 휴직한경우에는 휴직기간중 보수의 전액을 지급한다. <개정 90·6·5>
② 검찰청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외의 법률연구기관·대학등에서의법률연수를 위하여 휴직한 검사에 대하여는 휴직기간중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개정 90·6·5>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휴직의 경우에는 휴직기간중 봉급을 지급하지아니한다. <신설 9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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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준용규정)
공무원보수등에관한규정 제14조제1항제1호·제2호,제14조제2항·제3항, 제15조,제16조제1항·제3항, 제18조 내지제27조, 제30조,제32조의 규정과공무원수당규정 제10조·제12조 내지제14조·제19조제1항·제3항·제5항 내지 제7항 및제21조의 규정은 검사의 보수에 관하여 이를준용한다. <개정 94·3·23, 99·3·12, 20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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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85·1·23 대령11616>
이 영은 198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85·12·31 대령1182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86·3·13 대령1186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87·1·22 대령1206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88·1·23 대령1237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88·12·31 대령12588>
이 영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2의 규정은 1989년 10월부칙 <90·6·5 대령1301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91·2·19 대령133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7조의3의부칙 <92·4·6 대령136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93·6·28 대령13918>
제1조 (시행일)부칙 <93·8·9 대령1395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1993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부칙 <94·3·23 대령1419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95·3·30 대령1455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부칙 <96·4·27 대령1498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97·3·6 대령1530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기말수당지급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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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명 │ 구분 ┃
┠────────────────┼────────────────┨
┃ 검찰총장 │ ┃
┃ 고등검찰청 검사장 │ ┃
┃ 대검찰청 차장검사 │ 기말수당액의 20퍼센트를 지급 ┃
┃ 대검찰청 검사 │ ┃
┃ 지방검찰청 검사장 │ ┃
┃ 고등검찰청 차장검사 │ ┃
┠────────────────┼────────────────┨
┃ 일반검사 │ 기말수당액의 40퍼센트를 지급 ┃
┗━━━━━━━━━━━━━━━━┷━━━━━━━━━━━━━━━━┛
부칙 <98·6·19 대령158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3·12 대령1618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기말수당지급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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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상 │ 지급액 ┃
┠────────────────┼────────────────────┨
┃ 검찰총장 │ ┃
┃ 고등검찰청 검사장 │ ┃
┃ 대검찰청 차장검사 │ 기말수당액의 70퍼센트 ┃
┃ 대검찰청 검사 │ ┃
┃ 지방검찰청 검사장 │ ┃
┃ 고등검찰청 차장검사 │ ┃
┠────────────────┼────────────────────┨
┃ 일반검사 │ 기말수당액의 92.5퍼센트 ┃
┗━━━━━━━━━━━━━━━━┷━━━━━━━━━━━━━━━━━━━━┛
부칙 <2000·2·28 대령167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 직 명 ┃ 봉 급 액 ┃
┣━━━━━━━━━━━╋━━━━━━━┫
┃ 검찰총장 ┃ 2,318,500 ┃
┠───────────╂───────┨
┃ 고등검찰청 검사장 ┃ 2,220,700 ┃
┃ 대검찰청 차장검사 ┃ ┃
┠───────────╂───────┨
┃ 대검찰청 검사 ┃ 2,122,800 ┃
┃ 지방검찰청 검사장 ┃ ┃
┃ 고등검찰청 차장검사 ┃ ┃
┗━━━━━━━━━━━┻━━━━━━━┛
부칙 <2000·9·25 대령1697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1·2·22 대령1713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 직명 │ 월봉급액 ┃
┠──────────────┼──────────────┨
┃ 검찰총장 │ 2,958,200원 ┃
┠──────────────┼──────────────┨
┃ 고등검찰청 검사장 │ 2,833,400원 ┃
┃ 대검찰청 차장검사 │ ┃
┠──────────────┼──────────────┨
┃ 대검찰청 검사 │ ┃
┃ 지방검찰청 검사장 │ 2,708,500원 ┃
┃ 고등검찰청 차장검사 │ ┃
┗━━━━━━━━━━━━━━┷━━━━━━━━━━━━━━┛
부칙 <2002·2·9 대령1751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 직 명 | 월 봉 급 액 |
+---------------------------+---------------------+
| 검찰총장 | 3,302,800원 |
+---------------------------+---------------------+
| 고등검찰청 검사장 | 3,163,400원 |
| 대검찰청 차장검사 | |
+---------------------------+---------------------+
| 대검찰청 검사 | |
| 지방검찰청 검사장 | 3,024,000원 |
| 고등검찰청 차장검사 | |
+---------------------------+---------------------+
부칙 <2002ㆍ11ㆍ20 대령1778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3ㆍ2ㆍ18 대령1790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2003년도 공무원처우개선계획에 준하여 검사의 봉급을 5.5퍼센트 인상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17905호
검사의보수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검사의보수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고등검찰청 차장검사 이상의 검사에 대한 연금보수월액의 산정기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고등검찰청 차장검사 이상의 검사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을 다음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별표]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2003년도 공무원처우개선계획에 준하여 검사의 봉급을 5.5퍼센트 인상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17905호
검사의보수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검사의보수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고등검찰청 차장검사 이상의 검사에 대한 연금보수월액의 산정기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고등검찰청 차장검사 이상의 검사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을 다음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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