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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용차량관리규정

연혁목록 펼치기 (전체 13건): 일부개정 1999-05-24 대통령령제16326호; 일부개정 1999-03-31 대통령령제16211호; 일부개정 1998-12-31 대통령령제16030호; 일부개정 1998-05-23 대통령령제15801호; 일부개정 1996-08-08 대통령령제15136호; 일부개정 1995-12-30 대통령령제14893호; 일부개정 1994-12-23 대통령령제14438호; 일부개정 1993-12-31 대통령령제14063호; 일부개정 1992-12-31 대통령령제13819호; 일부개정 1991-07-30 대통령령제13442호; 일부개정 1988-09-20 대통령령제12518호; 일부개정 1981-12-31 대통령령제10680호; 전부개정 1976-06-14 대통령령제8160호

소관부처: 기타

관련정보

이 영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이하 "각급 행정기관"이라 한다)에서관리·운행하는 관용차량(이하 "차량"이라 한다)의 정수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규정함으로써 차량관리의 합리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88·9·20>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81·12·31, 88·9·20,98·12·31>

1. "차량"이라 함은 각급 행정기관이 관리·운행하는 자동차와 원동기를 장치한3륜차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1의2. "임차차량"이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9조의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보유차량을 1년이상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2. "차량소속기관"이라 함은 차량정수를 배정받았거나 또는 신규로 배정받을각급행정기관을 말한다.

3. "차량교체"라 함은 차량을 동일차형의 다른 차량으로 교체하는 것을 말한다.

4. "차량교환"이라 함은 각급 행정기관간에 동일차형의 차량을 교환하는 것을말한다.

5. "차량의 정수이체"라 함은 차량정수를 배정받은 행정기관에서 다른 행정기관으로차량정수를 이체하는 것을 말한다.

6. 및 7. 삭제 <98·12·31>

제3조(적용범위)

이 영은 각급 행정기관이 관리·운행하는 모든 차량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차량은 제외한다. <개정 93·12·31>

1.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차량

2. 군용차량

제4조(차량의 구분등)

① 차량의 차종은 승용(전용 및 업무용)·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차형은 차종별로 대형·중형·소형·경형 및 지프형으로 구분한다.<개정 88·9·20, 95·12·30>

② 차량의 차종·차형·배정대상 및 최단운행기준연한은별표 1과 같다. 다만, 의전·경호 및고속도로순찰 등 특수업무용 승용차량은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있다. <개정 98·12·31>[전문개정 81·12·31]

제5조(차량의 정수배정)

① 중앙행정기관별 차량의 총정수는 각급 행정기관의기능·업무량·조직규모·관할행정구역·차량의 운행거리·업무처리의 기동성 여부등을 감안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배정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이 차량의 총정수를 증감하여 배정받고자 하는 때에는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행정자치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정수의 범위안에서 당해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별로 정수를 배정한다.[전문개정 98·12·31]

제6조

삭제 <98·12·31>

제7조(정수이체승인)

① 각급 행정기관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당해 기관 또는 그보조기관이 폐지되는 경우에는 소멸되며, 다른 기관 또는 다른 보조기관에 통합 또는분할되는 경우에는 이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간에 차량의 정수를 이체하고자 할 때에는이체받을 기관에서 이체기관의 합의서를 첨부하여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행정자치부장관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8·5·23, 98·12·31>[본조신설 88·9·20]

제8조

및 제9조 삭제 <98·12·31>

제10조(차량교체승인)

① 각급 행정기관이 최단운행기준연한에 도달하지 아니한 차량을 신규차량으로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81·12·31, 98·5·23, 98·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한다. <개정 81·12·31, 91·7·30, 98·5·23>

1. 삭제 <98·12·31>

2. 사고로 인한 차량의 파손으로 수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와 수리비가 당해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관할경찰서장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3. 차량의 최초등록일로부터 차형별 최단운행기준연한의 3분의 2가 경과한차량으로서 차량의 상태가 극히 노후하여 수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와 수리비가 당해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1급자동차 정비사업기관의검사확인이 있어야 한다.

4. 정부시책상의 이유로 행정자치부장관이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차량교환승인)

각급 행정기관간에 차량을 교환하고자 할 때에는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행정자치부장관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제19조의규정에 의한 배정권의 위탁으로 교환되는 차량의 배정기관의 장이 서로 다르게 된때에는 관계차량배정기관의 장은 승인을 함에 있어서 서로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81·12·31, 98·5·23>

제12조

삭제 <98·12·31>

제13조(차량예산에 관한 협의)

① 제5조·제7조·제10조 및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의 정수를 추가로 배정하거나정수이체 또는 차량교환의 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제외하고는 차량구입비 및 유지비의 유무에 관하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한다. <개정 94·12·23, 95·12·30, 98·5·23, 98·12·31, 99·5·24>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배정기관의 장이 제15조제2항 후단의규정에 해당되어 기획예산처장관이 확정 통보한 예산의 범위안에서 당해연도에차량의 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따로 협의를 요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배정기관의장은 그 배정내용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95·12·30, 98·5·23, 99·5·24>[전문개정 88·9·20]

제14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각급 행정기관은 배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차량정수의 배정이나 차량의정수이체·차량교체 또는 차량교환의 승인을 얻은 후가 아니면 차량을 구입 또는확보할 수 없다. <개정 98·12·31>

제15조(다음 연도 차량소요계획의 조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다음 연도에 당해 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차량의 총정수를증감시키고자 할 때에는 매년 4월말까지 다음 연도 차량의 총정수 소요계획을배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8·9·20, 95·12·30, 98·12·31>

② 배정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 중앙행정기관별 소요차량 총정수를 조정하여 그 결과를5월말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예산처장관은 그 예산확정상황을 12월말까지 배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81·12·31,88·9·20, 94·12·23, 95·12·30, 98·5·23, 98·12·31, 99·5·24>

③ 삭제 <81·12·31>

제16조(차량의 등록절차)

① 제5조·제7조·제10조 및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기관의 장이 차량의정수배정·정수이체·차량교체 또는 차량교환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배정 또는승인사실을 요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8·12·31>

② 각급 행정기관의 장이 차량을 등록 또는 차량교환에 따른명의변경등록(이하 "등록"이라 한다)함에 있어서 구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경우에는 차량등록신청과 함께 등록말소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관할등록관청은 차량의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배정기관에서 송부된 배정 또는승인확인서 내용과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일치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차량의등록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승인확인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할 차량의 표시가 있는경우에는 동차량의 등록말소를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④ 삭제 <88·9·20>

제17조(실태조사 및 시정조치)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차량의 관리·운행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수있다. <개정 88·9·20, 98·5·23, 98·12·31>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때에는 관계기관으로 하여금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81·12·31, 98·5·23>

제18조(차량정수의 직권 감축)

행정자치부장관은 당해 기관의 기능의 축소·변경 기타 사유로 차량의 정수가과다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차량의 정수를 감축할 수 있다. 이 경우행정자치부장관은 차량정수의 감축내용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81·12·31, 88·9·20, 94·12·23, 95·12·30, 98·5·23, 99·5·24>

제19조(권한의 위탁 등)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대통령경호실 차량의 총 정수배정에 관한 권한을대통령경호실장에게, 국가정보원 차량의 총정수배정에 관한 권한을국가정보원장에게, 경찰관서 차량의 총정수배정에 관한 권한을 경찰청장 또는해양경찰청장에게 각각 위탁한다. <개정 99·3·31>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기업예산회계법 제3조에 규정된특별회계의 예산으로 운용되는 사업용차량(승용을 제외한다) 총정수배정에 관한권한을 당해 특별회계를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③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차량의 관리운영상황을 반기마다 행정자치부장관 및기획예산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5·24>[전문개정 98·12·31]

제20조(업무용 차량의 집중관리)

① 각급행정기관의 업무용승용차량은 단위기관별로 집중관리제로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업무용승용차량 이외의 승합용·화물용 또는 특수용차량에 대하여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중관리제로 운영할 수 있다.<개정 88·9·20>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량의 집중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98·5·23>[본조신설 81·12·31]

제21조

삭제 <95·12·30>

제22조(시행세칙)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개정 88·9·20, 98·5·23>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운행중인 차량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 또는
승인을 얻어 운행중인 차량에 대하여는 별표 1의 차형에 관한 부분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부칙 <81·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운행중인 차량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을
받거나 승인을 얻어 운행중인 차량에 대하여는 당해 차량을 교체할 때까지는 종전의
별표 1의 기준에 의한다.

부칙 <88·9·2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운행중인 차량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배정을 받았거나 승인을 얻어
운행중인 차량의 차형·배정대상 및 최단운행기준연한에 대하여는 당해 차량을
교체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1·7·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1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운행중인 차량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배정을 받았거나 승인을 얻어
운행중인 차량의 차형·배정대상 및 최단운행기준연한에 대하여는 당해 차량을
교체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중형승용차중 배기량 1,500cc미만의
차량은 이 영에 의한 소형승용차로 본다.

부칙 <92·12·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운행중인 차량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 또는
승인을 얻어 운행중인 차량의 차형에 대하여는 당해 차량을 교체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3·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5·12·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운행중인 차량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 또는
승인을 얻어 운행중인 차량의 차형에 대하여는 당해 차량을 교체할 때까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총무처장관이 배정 또는 승인한 차량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총무처장관이 배정 또는 승인한 승합용(특별회계예산으로 운용되는
사업용차량에 한한다) 및 화물용차량에 대하여는 제19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배정 또는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④(다른 법령의 개정) 국내여비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관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전용차량배정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관용의 차량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5,000원을 감하여 지급한다.

부칙 <96·8·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8·5·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3·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9·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