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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2(건설기계의 범위)
「고속국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건설기계중 고속국도를 운행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건설기계를 말한다.
1. 덤프트럭
2. 콘크리트믹서트럭
3. 콘크리트펌프(트럭적재식인 것에 한한다)
4. 아스팔트살포기
5. 노상안정기
6. 천공기(트럭적재식인 것에 한한다) [본조신설 20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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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관리청의 업무대행)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도로공사로 하여금 법 제8조, 제9조제2항과 「도로법」 제6조제2항, 제24조제1항 본문, 제29조 내지 제32조, 제34조, 제38조, 제40조 내지 제45조, 제48조, 제49조, 제49조의2, 제50조, 제50조의5 내지 제50조의8, 제52조 내지 제54조, 제54조의4, 제54조의5, 제54조의7, 제62조 내지 제67조, 제69조제2항, 제73조 내지 제75조, 제76조의2, 제77조의2 및 제78조 내지 제80조의3, 「도로법 시행령」 제27조의5 및 제27조의6에 규정된 고속국도에 관한 그의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8·14, 2004·7·24, 2005·4·1>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도로공사로 하여금 그 권한을대행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고속국도의 노선명, 구간과 대행하게 하는권한의 내용 및 그 기간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도로공사로 하여금 「도로법」 제50조의5 내지 제50조의8의 규정에 의한 접도구역안의 토지의 매수업무를 대행하게 한 때에는 업무대행수수료로 매입대금의 1천분의 5와 감정수수료·등기수수료 등 토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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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고속국도에 연결시킬 수 있는 통로 및 시설)
①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속국도에 연결시킬 수 있는 교통용의 통로는다음 각호의 시설과 연락되는 통로로 한다. <개정 94·12·23>
1. 주차장
2. 정류소
3. 주유소
4. 화물 및 농산물하치장
5. 휴게소 및 관광시설
6. 색도
7. 농로
8. 주택단지·공업단지·군사시설·기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속국도에 연결시킬 수 있는 시설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로 한다. <개정 20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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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도로등의 고속국도에의 연결허가신청)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 또는 제3조에 규정된 교통용의 통로 및 시설을 고속국도에 연결시키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 또는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설계도서와 위치도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중앙행정기관이 행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연결하고자 하는 고속국도가 한국도로공사의 관리하에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한국도로공사를 거쳐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2005·4·1>
1. 노선명
2. 연결설치하고자 하는 지점의 위치
3. 도로 또는 통로 및 시설의 종류와 그 연결목적
4. 공사계획서
5. 착공 및 준공예정년월일
6.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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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접도구역의 지정등)
① 건설교통부장관이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1. 노선명
2. 접도구역의 범위 및 길이
3. 기타 필요한 사항
② 고속국도의 접도구역에 있어서 「도로법」법 제50조제4항의 정이 적용되는 구역은 도로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구역으로 하되, 고속국도가 다른 효용을 겸하는 구역에 있어서는 그 접도구역 전역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고시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73·5·31, 94·12·23, 20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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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긴급 통행제한의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9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속국도에서 긴급 통행제한을 실시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특정 지점의 노면 적설량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
2. 특정 지점의 시간당 평균 적설량이 3센티미터 이상인 상태가 6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3. 교량에서의 10분간 평균 풍속이 초당 25미터 이상인 경우(복층형 교량의 경우에는 상부교량에서의 10분간 평균 풍속이 초당 20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4. 그 밖에 천재지변 또는 다중추돌, 위험물 누출을 동반한 대형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특정 지점의 교통이 마비되어 교통의 혼잡이나 정체가 현저하게 증가하거나 자동차의 통행상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경우
② 고속국도관리자는 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 통행제한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표지를 통행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구간의 양측과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노선명
2. 대상구간 및 기간
3. 통행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대상
4. 통행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사유
5. 그 밖에 긴급 통행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 통행제한을 실시하는 경우 고속국도관리자는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2항 각호의 사항과 통제원인의 발생지점 및 발생시점, 교통통제상황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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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과태료의 부과·징수)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 과태료는 국고금관리법령의 수입금 징수에 관한 절차에 따라 징수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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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삭제 <20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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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3·5·3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9·9·5>
제1조 (시행일)부칙 <94·12·23>
제1조 (시행일)부칙 <2002ㆍ8ㆍ14 대령 177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7ㆍ24 대령1848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4ㆍ1 대령18776>
이 영은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고속국도법이 개정(법률 제7309호, 2004. 12. 31. 공포, 2005. 4. 1. 시행)되어 고속국도를 통행할 수 있는 자동차의 범위가 확대되고 업무대행수수료의 지급 근거와 고속국도상에서의 긴급 통행제한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고속국도를 통행할 수 있는 자동차의 범위에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등 6종의 건설기계를 추가하고 한국도로공사가 대행하는 접도구역안의 토지매수업무에 대한 대행수수료의 지급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고속국도상에서 긴급 통행제한을 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 및 절차를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업무대행수수료의 지급 기준( 제2조제3항 신설) (1) 고속국도에 접도구역이 지정되어 토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관리청인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당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한국도로공사가 토지매수업무를 대행하게 되므로 업무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부 보전해 줄 필요가 있음. (2) 한국도로공사가 고속국도 접도구역안의 토지매수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업무대행수수료로 매입대금의 1천분의 5와 감정수수료ㆍ등기수수료 등 토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을 지급하도록 함. (3) 한국도로공사가 고속국도 건설에 관련된 토지매수업무를 보다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긴급 통행제한 실시 기준 및 절차( 제5조의2 신설) (1) 고속국도상에서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 통행제한을 실시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고속국도상에서 특정 지점의 노면 적설량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 교량의 10분간 평균 풍속이 초당 25미터 이상인 경우, 대형교통사고로 교통이 마비된 경우 등의 긴급사태가 발생한 때에 고속국도관리자는 긴급 통행제한을 실시하고, 노선명, 대상구간 및 기간, 통행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대상 및 사유 등을 기재한 표지를 해당 구간에 설치한 후 그 사실을 관할 경찰관서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3) 고속국도관리자가 긴급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여 고속국도상에서 교통소통의 회복과 피해복구가 신속히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대통령령 제18776호 고속국도법시행령 일부개정령 고속국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고속국도법시행령”을 “고속국도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중 “고속국도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고속국도법」”이라 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 (건설기계의 범위) 「고속국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건설기계중 고속국도를 운행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건설기계를 말한다. 1. 덤프트럭 2. 콘크리트믹서트럭 3. 콘크리트펌프(트럭적재식인 것에 한한다) 4. 아스팔트살포기 5. 노상안정기 6. 천공기(트럭적재식인 것에 한한다) 제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도로공사로 하여금 「도로법」 제50조의5 내지 제50조의8의 규정에 의한 접도구역안의 토지의 매수업무를 대행하게 한 때에는 업무대행수수료로 매입대금의 1천분의 5와 감정수수료ㆍ등기수수료 등 토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3조제2항중 “전항 각호에 게기된 시설”을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로 한다. 제4조 각호외의 부분 전단중 “전조”를 “제3조”로 한다. 제5조제2항 전단중 “도로법”을 “「도로법」”으로 하고, 동항 후단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 (긴급 통행제한의 기준 및 절차) ①법 제9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속국도에서 긴급 통행제한을 실시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특정 지점의 노면 적설량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 2. 특정 지점의 시간당 평균 적설량이 3센티미터 이상인 상태가 6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3. 교량에서의 10분간 평균 풍속이 초당 25미터 이상인 경우(복층형 교량의 경우에는 상부교량에서의 10분간 평균 풍속이 초당 20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4. 그 밖에 천재지변 또는 다중추돌, 위험물 누출을 동반한 대형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특정 지점의 교통이 마비되어 교통의 혼잡이나 정체가 현저하게 증가하거나 자동차의 통행상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경우 ②고속국도관리자는 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 통행제한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표지를 통행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구간의 양측과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노선명 2. 대상구간 및 기간 3. 통행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대상 4. 통행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사유 5. 그 밖에 긴급 통행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 통행제한을 실시하는 경우 고속국도관리자는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2항 각호의 사항과 통제원인의 발생지점 및 발생시점, 교통통제상황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 (과태료의 부과·징수)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는 국고금관리법령의 수입금 징수에 관한 절차에 따라 징수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2조제1항중 “도로법”을 “「도로법」”으로, “도로법시행령”을 “「도로법 시행령」”으로 하고, 제6조중 “도로법시행령”을 “「도로법 시행령」”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고속국도법이 개정(법률 제7309호, 2004. 12. 31. 공포, 2005. 4. 1. 시행)되어 고속국도를 통행할 수 있는 자동차의 범위가 확대되고 업무대행수수료의 지급 근거와 고속국도상에서의 긴급 통행제한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고속국도를 통행할 수 있는 자동차의 범위에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등 6종의 건설기계를 추가하고 한국도로공사가 대행하는 접도구역안의 토지매수업무에 대한 대행수수료의 지급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고속국도상에서 긴급 통행제한을 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 및 절차를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업무대행수수료의 지급 기준( 제2조제3항 신설) (1) 고속국도에 접도구역이 지정되어 토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관리청인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당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한국도로공사가 토지매수업무를 대행하게 되므로 업무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부 보전해 줄 필요가 있음. (2) 한국도로공사가 고속국도 접도구역안의 토지매수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업무대행수수료로 매입대금의 1천분의 5와 감정수수료ㆍ등기수수료 등 토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을 지급하도록 함. (3) 한국도로공사가 고속국도 건설에 관련된 토지매수업무를 보다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긴급 통행제한 실시 기준 및 절차( 제5조의2 신설) (1) 고속국도상에서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 통행제한을 실시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고속국도상에서 특정 지점의 노면 적설량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 교량의 10분간 평균 풍속이 초당 25미터 이상인 경우, 대형교통사고로 교통이 마비된 경우 등의 긴급사태가 발생한 때에 고속국도관리자는 긴급 통행제한을 실시하고, 노선명, 대상구간 및 기간, 통행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대상 및 사유 등을 기재한 표지를 해당 구간에 설치한 후 그 사실을 관할 경찰관서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3) 고속국도관리자가 긴급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여 고속국도상에서 교통소통의 회복과 피해복구가 신속히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대통령령 제18776호 고속국도법시행령 일부개정령 고속국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고속국도법시행령”을 “고속국도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중 “고속국도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고속국도법」”이라 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 (건설기계의 범위) 「고속국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건설기계중 고속국도를 운행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건설기계를 말한다. 1. 덤프트럭 2. 콘크리트믹서트럭 3. 콘크리트펌프(트럭적재식인 것에 한한다) 4. 아스팔트살포기 5. 노상안정기 6. 천공기(트럭적재식인 것에 한한다) 제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도로공사로 하여금 「도로법」 제50조의5 내지 제50조의8의 규정에 의한 접도구역안의 토지의 매수업무를 대행하게 한 때에는 업무대행수수료로 매입대금의 1천분의 5와 감정수수료ㆍ등기수수료 등 토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3조제2항중 “전항 각호에 게기된 시설”을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로 한다. 제4조 각호외의 부분 전단중 “전조”를 “제3조”로 한다. 제5조제2항 전단중 “도로법”을 “「도로법」”으로 하고, 동항 후단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 (긴급 통행제한의 기준 및 절차) ①법 제9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속국도에서 긴급 통행제한을 실시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특정 지점의 노면 적설량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 2. 특정 지점의 시간당 평균 적설량이 3센티미터 이상인 상태가 6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3. 교량에서의 10분간 평균 풍속이 초당 25미터 이상인 경우(복층형 교량의 경우에는 상부교량에서의 10분간 평균 풍속이 초당 20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4. 그 밖에 천재지변 또는 다중추돌, 위험물 누출을 동반한 대형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특정 지점의 교통이 마비되어 교통의 혼잡이나 정체가 현저하게 증가하거나 자동차의 통행상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경우 ②고속국도관리자는 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 통행제한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표지를 통행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구간의 양측과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노선명 2. 대상구간 및 기간 3. 통행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대상 4. 통행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사유 5. 그 밖에 긴급 통행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 통행제한을 실시하는 경우 고속국도관리자는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2항 각호의 사항과 통제원인의 발생지점 및 발생시점, 교통통제상황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 (과태료의 부과·징수)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는 국고금관리법령의 수입금 징수에 관한 절차에 따라 징수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2조제1항중 “도로법”을 “「도로법」”으로, “도로법시행령”을 “「도로법 시행령」”으로 하고, 제6조중 “도로법시행령”을 “「도로법 시행령」”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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