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 또는 전조에 규정된 교통용의 통로 및 시설을고속국도에 연결시키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 또는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설계도서와 위치도를 첨부하여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중앙행정기관이 행하는 경우에는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연결하고자 하는 고속국도가한국도로공사의 관리하에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한국도로공사를 거쳐서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1. 노선명

2. 연결설치하고자 하는 지점의 위치

3. 도로 또는 통로 및 시설의 종류와 그 연결목적

4. 공사계획서

5. 착공 및 준공예정년월일

6.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제5조(접도구역의 지정등)

① 건설교통부장관이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1. 노선명

2. 접도구역의 범위 및 길이

3. 기타 필요한 사항

② 고속국도의 접도구역에 있어서 도로법 제50조제4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구역은도로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지정하여 고시하는 구역으로 하되, 고속국도가 다른 효용을 겸하는 구역에 있어서는그 접도구역 전역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고시에 관하여는 전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73·5·31, 94·12·23>

제6조(적용례)

고속국도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로법시행령을 적용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4·12·23>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이미 건설부장관의 승인 또는 허가를 받아 연결된 도로
또는 교통용의 통로 및 시설은 이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 또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73·5·3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9·9·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고속국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법 제2조제2항"을 "법 제8조·제9조제2항"으로 한다.
④ 내지 ⑬생략

부칙 <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 ⓛ 내지 <80>생략
<81>고속국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항, 제4조 및 제5조제1항·제2항중 "건설부장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고, 제3조제1항, 제4조 및 제7조중 "건설부령"을 각각 "건설교통부령"으로 한다.
<82> 내지 <205>생략

법령

고속국도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