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국도법시행령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도로공사로 하여금 법 제8조, 제9조제2항과 도로법 제6조제2항, 제24조제1항 본문, 제29조 내지 제32조, 제34조, 제38조, 제40조 내지 제45조, 제48조, 제49조, 제49조의2, 제50조, 제50조의5 내지 제50조의8, 제52조 내지 제54조, 제54조의4, 제54조의5, 제54조의7, 제62조 내지 제67조, 제69조제2항, 제73조 내지 제75조, 제76조의2, 제77조의2 및 제78조 내지 제80조의3, 도로법시행령 제27조의5 및 제27조의6에 규정된 고속국도에 관한 그의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8·14, 2004·7·24>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도로공사로 하여금 그 권한을대행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고속국도의 노선명, 구간과 대행하게 하는권한의 내용 및 그 기간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①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속국도에 연결시킬 수 있는 교통용의 통로는다음 각호의 시설과 연락되는 통로로 한다. <개정 94·12·23>

②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속국도에 연결시킬 수 있는 시설은 전항 각호에게기된 시설로 한다.

① 건설교통부장관이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② 고속국도의 접도구역에 있어서 도로법 제50조제4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구역은도로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지정하여 고시하는 구역으로 하되, 고속국도가 다른 효용을 겸하는 구역에 있어서는그 접도구역 전역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고시에 관하여는 전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73·5·31, 94·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