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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을 신규로 채용함에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상의 능력을판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채용신체검사(이하 "신체검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70·7·15, 8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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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2(적용범위)
국가공무원의 채용을 위한 신체검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 의한다.[전문개정 8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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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신체검사의 주관기관)
① 국가공무원의 채용을 위한 신체검사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의 주관하에 제3조제1항 각호의 의료기관에서 이를 행한다. 다만, 효율적인 신체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용시험 실시기관의 장의 주관하에 제3조제1항 각 호의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06·12·29>
② 삭제 <2006·12·29> [전문개정 8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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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신체검사실시의료기관)
①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0·8·13, 94·12·23, 98·12·31, 2005·12·30, 2010·11·2>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
3.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
4. 삭제 <98·12·31>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의원 및 병원이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별표 제3호 치아계통의 검사는 치과의사의 협조를 얻어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98·12·31, 2010·11·2>
③ 신체검사를 주관하는 기관의 장은 임용예정직의 특수성 기타 신체검사의 시행을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의료기관중에서 당해신체검사를 실시할 의료기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8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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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신체검사의 실시)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응시자의 응시하는 직종 등을 참작하여별지서식의 채용신체검사서에 의하여신체검사를 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밀검사를실시할 수 있다. <개정 98·12·31>[전문개정 8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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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불합격 판정기준)
신체검사의 불합격판정기준은 별표와 같다.다만, 직무의 특수성이 있는 공무원의 신체검사에 대한 불합격판정기준은 소속장관이행정안전부장관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84·6·30, 98·12·31, 2004·6·11,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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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채용금지)
임용권자는 신체검사에 불합격판정을 받은 자를 채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87·10·10, 90·12·1, 91·6·28, 95·12·22, 97·9·30, 98·12·31, 2005·12·30, 2008·1·31, 2010·11·2>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1호·제14호 및 제16호에 따른 전상군경(戰傷軍警), 공상군경(公傷軍警),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2. 삭제 <98·12·31>
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義傷者)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전문개정 8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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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수수료)
신체검사를 받는 자는 신체검사에 필요한 실비를 수수료로서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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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삭제 <9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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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0·7·1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5·11·1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4·6·30>
①(시행일) 이 영은 198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87·10·1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90·8·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0·12·1>
제1조 (시행일)부칙 <91·6·28>
①(시행일) 이 영은 199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4·12·23>
제1조 (시행일)부칙 <95·12·22>
①(시행일)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7·9·30>
제1조 (시행일)부칙 <98·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6ㆍ11 대령18416>
제1조 (시행일)부칙 <2005·12·30 대령192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12ㆍ29 대령19807>
①(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1ㆍ31 대령20581>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2ㆍ29 대령20741>
제1조 (시행일)부칙 <2010ㆍ11ㆍ2 대령22466>
제1조 (시행일)
○ 개정이유 현대 의학의 발달에 따라 질환이 있더라도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한 사람의 공무담임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의 일부 불합격 판정기준을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의 조정(안 별표) 현행 채용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에 따르면 심부전증, 폐성심(肺性心), 백혈병, 뇌 종양 및 척수 종양 등에 해당하는 질병의 경우 그 질병만 있어도 불합격 판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그러한 질병으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불합격 판정을 하도록 하고, 약물 조절을 통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거대결장(巨大結腸)ㆍ게실염(憩室炎) 등의 질병을 불합격 판정기준에서 제외함. 나. 신체검사실시의료기관의 책임성 강화(안 별지 서식) 채용신체검사 결과 질병이 발견되었다면 합격 또는 불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질병명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합격 또는 불합격 판정을 하는 경우 그 사유를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대통령령 제22466호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일부개정령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 3.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 제3조제2항 중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병원 및 의원”을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의원 및 병원”으로 한다. 제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의상자”를 “의상자(義傷者)”로 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11호ㆍ제14호 및 제16호에 따른 전상군경(戰傷軍警), 공상군경(公傷軍警),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불합격 판정기준의 변경에 따른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국가공무원의 채용 절차에서 아직 채용신체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과 채용신체검사를 받았으나 불합격 판정 또는 판정보류의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개정이유 현대 의학의 발달에 따라 질환이 있더라도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한 사람의 공무담임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의 일부 불합격 판정기준을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의 조정(안 별표) 현행 채용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에 따르면 심부전증, 폐성심(肺性心), 백혈병, 뇌 종양 및 척수 종양 등에 해당하는 질병의 경우 그 질병만 있어도 불합격 판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그러한 질병으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불합격 판정을 하도록 하고, 약물 조절을 통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거대결장(巨大結腸)ㆍ게실염(憩室炎) 등의 질병을 불합격 판정기준에서 제외함. 나. 신체검사실시의료기관의 책임성 강화(안 별지 서식) 채용신체검사 결과 질병이 발견되었다면 합격 또는 불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질병명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합격 또는 불합격 판정을 하는 경우 그 사유를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대통령령 제22466호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일부개정령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 3.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 제3조제2항 중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병원 및 의원”을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의원 및 병원”으로 한다. 제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의상자”를 “의상자(義傷者)”로 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11호ㆍ제14호 및 제16호에 따른 전상군경(戰傷軍警), 공상군경(公傷軍警),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불합격 판정기준의 변경에 따른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국가공무원의 채용 절차에서 아직 채용신체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과 채용신체검사를 받았으나 불합격 판정 또는 판정보류의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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