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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을 신규로 채용함에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상의 능력을판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채용신체검사(이하 "신체검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70·7·15, 8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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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2(적용범위)
국가공무원의 채용을 위한 신체검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 의한다.[전문개정 8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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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신체검사의 주관기관)
① 국가공무원의 채용을 위한 신체검사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의 주관하에 제3조제1항 각호의 의료기관에서 이를 행한다. 다만, 효율적인 신체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용시험 실시기관의 장의 주관하에 제3조제1항 각 호의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06·12·29>
② 삭제 <2006·12·29> [전문개정 8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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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신체검사실시의료기관)
①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0·8·13, 94·12·23, 98·12·31, 2005·12·30>
1. 「의료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2. 「의료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병원
3. 「의료법」 제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의원
4. 삭제 <98·12·31>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병원 및 의원이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경우별표 제3호 치아계통의 검사는치과의사의 협조를 얻어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98·12·31>
③ 신체검사를 주관하는 기관의 장은 임용예정직의 특수성 기타 신체검사의 시행을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의료기관중에서 당해신체검사를 실시할 의료기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8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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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신체검사의 실시)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응시자의 응시하는 직종 등을 참작하여별지서식의 채용신체검사서에 의하여신체검사를 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밀검사를실시할 수 있다. <개정 98·12·31>[전문개정 8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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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불합격 판정기준)
신체검사의 불합격판정기준은 별표와 같다.다만, 직무의 특수성이 있는 공무원의 신체검사에 대한 불합격판정기준은 소속장관이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84·6·30, 98·12·31, 2004·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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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채용금지)
임용권자는 신체검사에 불합격판정을 받은 자를 채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87·10·10, 90·12·1, 91·6·28, 95·12·22, 97·9·30, 98·12·31, 2005·12·30>
1.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호·제6호·제10호·제12호 및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2. 삭제 <98·12·31>
3.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상자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전문개정 8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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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수수료)
신체검사를 받는 자는 신체검사에 필요한 실비를 수수료로서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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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삭제 <9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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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0·7·1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5·11·1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4·6·30>
①(시행일) 이 영은 198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87·10·1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90·8·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0·12·1>
제1조 (시행일)부칙 <91·6·28>
①(시행일) 이 영은 199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4·12·23>
제1조 (시행일)부칙 <95·12·22>
①(시행일)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7·9·30>
제1조 (시행일)부칙 <98·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6ㆍ11 대령18416>
제1조 (시행일)부칙 <2005·12·30 대령192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12ㆍ29 대령19807>
①(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대의학 및 치료기술의 발달 등으로 의료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있는 일부 불합격 판정기준을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여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한 질환자들의 공무담임권을 확대하고, 4급 이하 공무원의 임용권이 각 부처로 위임됨에 따라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의 주관기관을 채용시험 실시기관의 장에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로 변경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19807호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일부개정령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일반직ㆍ기능직공무원 및 외무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채용시험 실시기관의 장”을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다만, 효율적인 신체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용시험 실시기관의 장의 주관하에 제3조제1항 각 호의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를 행할 수 있다. 별표 제4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전염성 또는 중증 결핵증 별표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생식비뇨기계통 가. 중증 요실금 나. 진행성 신기능(腎機能) 장애를 동반하여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신질환(腎疾患) 다.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활동성 신결핵(腎結核) 또는 생식기결핵 라. 약물 등으로 조절되지 않는 신증후군(腎症候群) 별표 제1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골ㆍ관절 질환자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시작되어 진행중인 시험에 응시한 자에 대한 신체검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대의학 및 치료기술의 발달 등으로 의료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있는 일부 불합격 판정기준을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여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한 질환자들의 공무담임권을 확대하고, 4급 이하 공무원의 임용권이 각 부처로 위임됨에 따라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의 주관기관을 채용시험 실시기관의 장에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로 변경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19807호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일부개정령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일반직ㆍ기능직공무원 및 외무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채용시험 실시기관의 장”을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다만, 효율적인 신체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용시험 실시기관의 장의 주관하에 제3조제1항 각 호의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를 행할 수 있다. 별표 제4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전염성 또는 중증 결핵증 별표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생식비뇨기계통 가. 중증 요실금 나. 진행성 신기능(腎機能) 장애를 동반하여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신질환(腎疾患) 다.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활동성 신결핵(腎結核) 또는 생식기결핵 라. 약물 등으로 조절되지 않는 신증후군(腎症候群) 별표 제1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골ㆍ관절 질환자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시작되어 진행중인 시험에 응시한 자에 대한 신체검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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