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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을 신규로 채용함에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상의 능력을판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채용신체검사(이하 "신체검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70·7·15, 8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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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2(적용범위)
국가공무원의 채용을 위한 신체검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 의한다.[전문개정 8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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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신체검사의 주관기관)
① 일반직·기능직공무원 및 외무공무원의 채용을 위한 신체검사는 채용시험실시기관의 장의 주관하에 제3조제1항 각호의 의료기관에서 이를 행한다.
② 별정직·전문직 및 고용직공무원의 채용을 위한 신체검사는 임용권자 또는임용제청권자의 주관하에 제3조제1항 각호의 의료기관에서 이를 행한다.[전문개정 8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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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신체검사실시의료기관)
①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0·8·13, 94·12·23,98·12·31>
1. 의료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2. 의료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병원
3. 의료법 제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의원
4. 삭제 <98·12·31>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병원 및 의원이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경우별표 제3호 치아계통의 검사는치과의사의 협조를 얻어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98·12·31>
③ 신체검사를 주관하는 기관의 장은 임용예정직의 특수성 기타 신체검사의 시행을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의료기관중에서 당해신체검사를 실시할 의료기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8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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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신체검사의 실시)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응시자의 응시하는 직종 등을 참작하여별지서식의 채용신체검사서에 의하여신체검사를 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밀검사를실시할 수 있다. <개정 98·12·31>[전문개정 8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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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불합격 판정기준)
신체검사의 불합격판정기준은 별표와 같다.다만, 직무의 특수성이 있는 공무원의 신체검사에 대한 불합격판정기준은 소속장관이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84·6·30, 9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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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채용금지)
임용권자는 신체검사에 불합격판정을 받은 자를 채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에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 87·10·10, 90·12·1, 91·6·28, 95·12·22, 97·9·30,98·12·31>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4호·제6호·제10호·제12호 및 제14호의규정에 의한 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2. 삭제 <98·12·31>
3.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제2조제2항의 규정에의한 의상자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전문개정 8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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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수수료)
신체검사를 받는 자는 신체검사에 필요한 실비를 수수료로서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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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삭제 <9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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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0·7·1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5·11·1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4·6·30>
①(시행일) 이 영은 198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87·10·1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90·8·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0·12·1>
제1조 (시행일)부칙 <91·6·28>
①(시행일) 이 영은 199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4·12·23>
제1조 (시행일)부칙 <95·12·22>
①(시행일)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7·9·30>
제1조 (시행일)부칙 <98·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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