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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有水面管理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구)

연혁 6건 더보기: 개정문 일부개정 2005-05-31 법률 제7571호(어촌·어항법); 개정문 일부개정 2005-03-31 법률제7481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2-02-04 法律第6656號; 개정문 일부개정 2002-02-04 法律第6654號; 개정문 일부개정 2002-01-14 法律第6611號; 개정문 전부개정 1999-02-08 法律第5914號

제1조(目的)

이 法은 公有水面의 보전·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規定하여公有水面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公共福利의 增進에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公有水面"이라 함은 다음 各目의 것을 말한다.

가. 바다·바닷가

나. 河川·湖沼·溝渠 기타 公共用으로 사용되는 水面 또는 水流로서 國有인 것

2. "바닷가"라 함은 滿潮水位線으로부터 地籍公簿에 登錄된 地域까지의 사이를말한다.

3. "浦落地"라 함은 地籍公簿에 登錄된 土地가 물에 浸蝕되어 水面밑으로 잠긴土地를 말한다.

4. "干潟地"라 함은 滿潮水位線으로부터 干潮水位線까지의 사이를 말한다.

제3조(적용배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3·31, 2005·5·31>

1. 河川에 관한 法律을 적용 또는 準用받는 公有水面

2. 農漁村整備法第2條第4號의 規定에 의한農業生産基盤施設안의 公有水面

3. 港灣法第2條第6號의 規定에 의한 港灣施設과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의 規定에 의한 漁港施設

제4조(公有水面의 관리)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公有水面은 海洋水産部長官이 관리하고, 기타의 公有水面은 市長·郡守·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관리한다. <개정 2002·2·4 법6654, 2005·3·31>

1. 「배타적경제수역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배타적경제수역

2.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유수면

3.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公有水面

제5조(占·使用許可)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海洋水産部長官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이하"管理廳"이라 한다)으로부터 占用 또는 使用(이하 "占·使用"이라 한다)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다만, 公有水面埋立法에 의하여 免許를 받은 者가 그 免許를 받은 公有水面을 占·使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3·31>

1. 公有水面에 埠頭·防波堤·橋梁·水門·建築物 기타 工作物을新築·改築·增築 또는 변경하거나 이를 제거하는 행위

2. 公有水面에 接續한 土地를 水面이하로 掘鑿하는 행위

3. 公有水面을 浚渫 또는 掘鑿하는 행위

4.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浦落地 또는 개인의 所有權이 인정되는 干潟地를 土地로造成하는 행위

5.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공유수면에 물을 내보내는 행위. 다만,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6. 公有水面에서 土石·모래 또는 자갈을 採取하거나 植物을 栽培 또는 採伐하는행위

7. 公有水面에 多量의 土石을 버리는 등 公有水面의 水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8. 埠頭·防波堤 등 公有水面에 設置된 施設物로서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所有에 속하는 施設物을 占用 또는 사용하는 행위

9. 第1號 내지 第8號외에 公有水面을 占用하는 행위

② 管理廳은 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建築物의 新築·改築 및 增築을 위한 許可를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建築物에 한하여 이를 許可하여야 한다.

③ 管理廳은 第1項本文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관계 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④ 第1項本文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은 者가 그 許可事項중 점·사용기간 및 목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管理廳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5·3·31>

⑤ 第3項의 規定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變更許可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⑥ 管理廳은 第1項本文 또는 第4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이하 "占·使用許可"라한다)를 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제6조(協議 또는 승인)

①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公有水面을 占·使用하고자 하는 때에는 管理廳과協議하거나 管理廳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協議를 하거나 승인을 얻은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그 協議 또는 승인사항중 점·사용기간 및 목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管理廳과 協議하거나 管理廳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5·3·31>

③ 第5條第6項의 規定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協議또는 승인 사항의 告示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제7조(許可의 기준)

管理廳은 占·使用許可를 하거나 第6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의한 協議 또는 승인을 함에 있어 당해 許可·協議 또는 승인으로 인하여 被害가예상되는 權利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權利를 가진 者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各號의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許可하거나 協議 또는 승인하여서는아니된다.

1. 당해 權利를 가진 者가 公有水面의 占·使用에 同意한 경우

2. 國家·地方自治團體 또는 公共團體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公益事業을 위하여필요한 경우

제8조(實施計劃의 認可 등)

① 第5條第1項第1號 내지 第4號의 規定에 해당하는 행위중大統領令이 정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占·使用許可를 받은 者는 관련 工事에着手하기 전에 미리 管理廳으로부터 實施計劃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認可를 받은사항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第5條第1項第1號 내지 第4號의 規定에 해당하는 행위중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實施計劃의 認可를 받아야 하는 행위외의 행위와第5條第1項第5號 내지 第9號의 規定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위하여 占·使用許可를 받은 者는 관련 工事에 着手하기 전에 미리 管理廳에實施計劃을 申告하여야 한다. 申告한 사항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實施計劃의 認可 및 申告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海洋水産部令으로 정한다.

제9조(占·使用料 등의 徵收)

① 管理廳은 占·使用許可를 받은 者로부터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占用料 또는 使用料(이하 "占·使用料"라 한다)를 徵收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占·使用料를 減免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1. 大統領令이 정하는 公益目的의 非營利事業을 위하여 占·使用하는 경우

2. 産業立地및開發에관한法律에 의한産業團地開發事業의 施行者가 당해 産業團地開發事業을 위하여 公有水面을 埋立하는경우로서 그 埋立工事에 隨伴되는 土石의 採取·浚渫 등을 위하여 占·使用하는 경우

3. 水産業法에 의한 免許·許可 또는 申告漁業을 위하여占·使用하는 경우

4. 航路標識法第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私設航路標識의 設置 및 관리를 위하여 占·使用하는 경우

5. 第5條第1項第4號의 規定에 의하여 土地를 造成하기 위하여浦落地 등을 占·使用하는 경우

6.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경제자유구역에서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점·사용하는 경우

7.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제주투자진흥지구에서 동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점·사용하는 경우

8. 「해양오염방지법」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제4호의2 또는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오염물질의 확산방지를 목적으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방제장비 또는 자재를 설치하기 위하여 점·사용하는 경우

9. 제5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에서 행하는 공사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확산방지를 목적으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장비 또는 자재를 설치하기 위하여 점·사용하는 경우

② 海洋水産部長官의 許可에 의한 占·使用料는 國庫의 收入으로 하고,市長·郡守·區廳長의 許可에 의한 占·使用料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收入으로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골재채취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골재채취의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징수한 점·사용료 수입중 100분의 50 이상을기르는어업육성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산자원조성을 위한 사업에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시·군 또는 자치구별 특성 및점·사용료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수산자원조성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비율을100분의 50 미만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02·1·14>

④ 管理廳은 占·使用料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分割納付하게 할 수 있다.

⑤ 管理廳은 占·使用料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者에 대하여는 國稅 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할 수 있다.

제10조(辨償金의 徵收)

① 管理廳은 占·使用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公有水面을 占·使用한 者에 대하여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占·使用料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分의 120에 상당하는금액을 辨償金으로 徵收한다.

② 제9조제4항 및 제5항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辨償金의 徵收에 관하여 이를 각각 準用한다. <개정 2005·3·31>

제11조(權利·義務의 移轉 등)

① 占·使用許可로 인하여 발생한 權利·義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移轉 또는 相續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權利·義務가 移轉 또는 相續된 경우에는 이 法의 적용에있어서 당해 權利·義務를 移轉받거나 相續한 者를 이 法에 의하여 許可를 받은 者로본다.

제12조(原狀回復 등)

① 占·使用許可를 받은 者는 그 許可期間이 만료하거나 占·使用을 廢止한 경우에는公有水面에 設置한 工作物·施設物·土石 기타의 物件을 제거하고 당해 公有水面을原狀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1. 第5條第1項第4號의 規定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占·使用許可를 받은 경우

2. 原狀回復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서 管理廳의 승인을 얻은 경우

② 管理廳은 第1項本文의 規定에 의한 原狀回復을 하지 아니하거나 占·使用許可를받지 아니하고 公有水面을 占·使用한 者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公有水面의原狀回復을 명할 수 있다.

③ 管理廳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原狀回復命令을 받은 者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때에는 行政代執行法의 規定에 따라 原狀回復에 필요한措置를 할 수 있다.

④ 管理廳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公有水面에 있는 工作物·施設物·土石 기타의 物件을 無償으로 國家 또는地方自治團體에 귀속시킬 수 있다.

1. 第1項第2號의 規定에 해당하는 경우

2. 占·使用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公有水面을 占·使用한 者가 第2項의 規定에 의한原狀回復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⑤ 제1항의 규정은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5·3·31>

제13조(放置船舶 등의 제거)

① 管理廳은 顚覆·沈沒·放置 또는 계류된 船舶이나 放置된 廢資材 기타의物件(이하 이 條에서 "物件등"이라 한다)이 公有水面의 效用을 해하거나 水質汚染을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所有者 또는 占有者에게 物件등의제거를 명할 수 있다.

② 管理廳은 物件등의 所有者 또는 占有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을 이행하지아니하거나 그 所有者 또는 占有者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따라 당해 物件등을 제거할 수 있다. 이 경우 物件등의 제거에 쓰여진 費用은 당해物件등의 所有者 또는 占有者의 부담으로 하되, 物件등의 所有者 또는 占有者를 알수 없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物件등을 처분하여 그 費用을충당할 수 있다.

제14조(調査 등)

① 管理廳은 公有水面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公務員으로 하여금 公有水面을 占·使用하는 者의 事業場 기타 필요한 場所에出入하여 관계인·關係文書 등을 調査하게 할 수 있다.

② 管理廳은 公有水面의 測量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他人이 占有하는 土地나水面(이하 이 條에서 "土地등"이라 한다)에 出入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竹木·土石 기타 障碍物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③ 管理廳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土地등에 出入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占有者에게 그 日時와 場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占有者를 알 수 없거나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日出전·日沒후에는 土地등의 占有者의 승낙없이 宅地 또는 담장이나 울로둘러싸인 他人의 土地등에 出入할 수 없다.

⑤ 管理廳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竹木·土石 기타 障碍物을 변경 또는 제거하는경우에는 障碍物의 所有者·占有者 또는 管理人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다만, 그所有者·占有者 또는 管理人을 알 수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者는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바에 따라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5조(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公有水面에 廢棄物·廢油·廢水·汚水·糞尿·畜産廢水·有毒物 또는 動物의死體類 기타 汚染物質을 버리거나 흘러가게 하는 행위

2. 水門 기타 公有水面의 관리를 위한 施設物을 開閉 또는 훼손하는 행위

3. 公有水面에 船舶을 버리거나 放置하는 행위

제16조(公益을 위한 처분)

管理廳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占·使用許可를 받은 者에 대하여 그許可를 取消하거나 占·使用의 정지, 施設物 기타 工作物의 改築·移轉을 명할 수있다. <개정 2002·2·4 법6656>

1. 公有水面의 상황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2. 公共의 危害를 제거 또는 輕減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水門 기타 公有水面의 관리를 위한 施設物을 유지·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의 規定에 의한公益事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7조(許可의 取消 등)

管理廳은 占·使用許可를 받은 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許可를 取消하거나 占·使用의 정지, 公有水面의 原狀回復 또는 施設物 기타 工作物의 改築·移轉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許可를 받은 경우

2.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제18조(損失補償)

① 管理廳은 第1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행위 또는第16條의 規定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損失을 입은 者가 있는때에는 그 損失을 補償하여야 한다.

② 第7條第2號의 規定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者는 同條本文의 規定에 의한 權利를 가진 者가 損失을 입은 때에는 그 損失을 補償하여야한다.

③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損失補償에 관하여는 管理廳 또는 事業施行者와損失을 입은 者가 協議하여야 한다.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協議가 成立되지 아니하거나 協議할 수 없는 경우에는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土地收用委員會에 裁決을 申請할 수 있다.

⑤ 管理廳은 第16條第4號의 規定에 해당하는 사유로 처분을한 때에는 同條同號의 規定에 의한 사업을 실시하는 者에게 損失의 전부 또는 일부를補償하게 할 수 있다.

⑥ 第3項 및 第4項의 規定은 第5項의 規定에 의한 損失補償에 관하여 이를 각각準用한다.

제19조(聽聞)

管理廳은 第17條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取消하고자 하는경우에는 聽聞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0조(權限의 위임)

① 이 法에 의한 海洋水産部長官의 權限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일부를 地方海洋水産廳長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權限을 위임받은 地方海洋水産廳長은 그 위임받은 權限의일부를 海洋水産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당해 地方海洋水産廳出張所長에게 再委任할 수있다.

제21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金에 處한다.

1. 占·使用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公有水面을 占·使用한 者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占·使用許可를 받은 者

3. 第15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者

제22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6月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이하의 罰金에 處한다.

1. 第1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原狀回復命令을 이행하지아니한 者

2. 第13條第1項, 第16條 또는第17條의 規定에 의한 管理廳의 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한 者

제23조(兩罰規定)

法人의 代表者나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21條 또는第22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條의 罰金刑을 科한다.

제24조(過怠料)

① 정당한 사유없이 第1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調査,同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出入 또는 障碍物의 변경·제거를방해하거나 거부한 者는 3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管理廳이賦課·徵收한다.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날부터 30日이내에 管理廳에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제기한 때에는 管理廳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한다.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國稅 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附則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적용례)
第8條의 改正規定은 이 法施行후 최초로 占·使用許可를 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第3條 (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4條 (다른 法律의 改正 등)
①2002年월드컵蹴球大會支援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1條第1項第4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公有水面管理法第5條의 規定에 의한 公有水面의 占·使用許可 및 同法第8條의
規定에 의한 實施計劃의 認可 또는 申告

②高速鐵道建設促進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8條第1項第3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公有水面管理法第5條의 規定에 의한 公有水面의 占·使用許可 및 同法第8條의
規定에 의한 實施計劃의 認可 또는 申告

③骨材採取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3條第1項第5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公有水面管理法第5條의 規定에 의한 公有水面의 占·使用許可

④公共鐵道建設促進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條第1項第3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公有水面管理法第5條의 規定에 의한 公有水面의 占·使用許可 및 同法第8條의
規定에 의한 實施計劃의 認可 또는 申告

⑤觀光振興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5條第1項第6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公有水面管理法第5條의 規定에 의한 公有水面의 占·使用許可 및 同法第8條의
規定에 의한 實施計劃의 認可 또는 申告

⑥內水面漁業開發促進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4條第1項第5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公有水面管理法第5條의 規定에 의한 公有水面의 占·使用許可

⑦農漁村道路整備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2條第1項第2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公有水面管理法第5條의 規定에 의한 公有水面의 占·使用許可 및 同法第8條의
規定에 의한 實施計劃의 認可 또는 申告

⑧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7條第1項第8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公有水面管理法第5條의 規定에 의한 公有水面의 占·使用許可 및 同法第8條의
規定에 의한 實施計劃의 認可 또는 申告

⑨農漁村整備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87條第1項第15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公有水面管理法第5條의 規定에 의한 公有水面의 占·使用許可 및 同法第8條의
規定에 의한 實施計劃의 認可 또는 申告

⑩道路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5條의2第1項第2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公有水面管理法第5條의 規定에 의한 公有水面의 占·使用許可 및 同法第8條의
規定에 의한 實施計劃의 認可 또는 申告

⑪産業立地및開發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1條第1項第4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公有水面管理法第5條의 規定에 의한 公有水面의 占·使用許可 및 同法第8條의
規定에 의한 實施計劃의 認可 또는 申告

⑫騷音·振動規制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條第1項第3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公有水面管理法第5條의 規定에 의한 公有水面의 占·使用許可

⑬首都圈新空港建設促進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8條第1項第3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公有水面管理法第5條의 規定에 의한 公有水面의 占·使用許可 및 同法第8條의
規定에 의한 實施計劃의 認可 또는 申告

⑭水道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1條第1項第2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公有水面管理法第5條의 規定에 의한 公有水面의 占·使用許可 및 同法第8條의
規定에 의한 實施計劃의 認可 또는 申告

⑮水質環境保全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條第1項第3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公有水面管理法第5條의 規定에 의한 公有水面의 占·使用許可

<16>新港灣建設促進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9條第2項第5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公有水面管理法第5條의 規定에 의한 公有水面의 占·使用許可 및 同法第8條의
規定에 의한 實施計劃의 認可 또는 申告

<17>流通團地開發促進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3條第1項第7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公有水面管理法第5條의 規定에 의한 公有水面의 占·使用許可 및 同法第8條의
規定에 의한 實施計劃의 認可 또는 申告

<18>自然公園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7條第1項第3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公有水面管理法第5條의 規定에 의한 公有水面의 占·使用許可

<19>자전거利用活性化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4條第1項第2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公有水面管理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20>電源開發에관한特例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條第1項第5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公有水面管理法第5條의 規定에 의한 公有水面의 占·使用許可 및 同法第8條의
規定에 의한 實施計劃의 認可 또는 申告

<21>第14回아시아競技大會支援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3條第1項第5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公有水面管理法第5條의 規定에 의한 公有水面의 占·使用許可 및 同法第8條의
規定에 의한 實施計劃의 認可 또는 申告

<22>濟州道開發特別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5條第1項第16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公有水面管理法第5條의 規定에 의한 公有水面의 占·使用許可 및 同法第8條의
規定에 의한 實施計劃의 認可 또는 申告

<23>住宅建設促進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3條第4項第4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公有水面管理法第5條의 規定에 의한 公有水面의 占·使用許可 및 同法第8條의
規定에 의한 實施計劃의 認可 또는 申告

<24>中小企業振興및製品購買促進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9條第1項第4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公有水面管理法第5條의 規定에 의한 公有水面의 占·使用許可 및 同法第8條의
規定에 의한 實施計劃의 認可 또는 申告

<25>中小企業創業支援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2條第1項第3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公有水面管理法第5條의 規定에 의한 公有水面의 占·使用許可 및 同法第8條의
規定에 의한 實施計劃의 認可 또는 申告

<26>地域均衡開發및地方中小企業育成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8條第1項第9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公有水面管理法第5條의 規定에 의한 公有水面의 占·使用許可 및 同法第8條의
規定에 의한 實施計劃의 認可 또는 申告

<27>靑少年基本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5條第1項第4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公有水面管理法第5條의 規定에 의한 公有水面의 占·使用許可 및 同法第8條의
規定에 의한 實施計劃의 認可 또는 申告

<28>體育施設의설치·이용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1條第1項第6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公有水面管理法第5條의 規定에 의한 公有水面의 占·使用許可

<29>草地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0條第1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公有水面管理法第5條의 規定에 의한 公有水面의 占·使用許可

<30>特定多目的댐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의4第1項第1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公有水面管理法第5條의 規定에 의한 公有水面의 占·使用許可 및 同法第8條의
規定에 의한 實施計劃의 認可 또는 申告

<31>廢棄物處理施設設置촉진및周邊地域지원등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2條第1項第6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公有水面管理法第5條의 規定에 의한 公有水面의 占·使用許可 및 同法第8條의
規定에 의한 實施計劃의 認可 또는 申告

<32>下水道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3條의2第1項第2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公有水面管理法第5條의 規定에 의한 公有水面의 占·使用許可 및 同法第8條의
規定에 의한 實施計劃의 認可 또는 申告

<33>韓國가스公社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6條의3第6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公有水面管理法第5條의 規定에 의한 公有水面의 占·使用許可 및 同法第8條의
規定에 의한 實施計劃의 認可 또는 申告

<34>韓國水資源公社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8條第4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公有水面管理法第5條의 規定에 의한 公有水面의 占·使用許可 및 同法第8條의
規定에 의한 實施計劃의 認可 또는 申告

<35>韓國土地公社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9條第1項第4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公有水面管理法第5條의 規定에 의한 公有水面의 占·使用許可 및 同法第8條의
規定에 의한 實施計劃의 認可 또는 申告

<36>航空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96條第1項第3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公有水面管理法第5條의 規定에 의한 公有水面의 占·使用許可 및 同法第8條의
規定에 의한 實施計劃의 認可 또는 申告

<37>港灣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1條第1項第4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公有水面管理法第5條의 規定에 의한 公有水面의 占·使用許可 및 同法第8條의
規定에 의한 實施計劃의 認可 또는 申告

<38>貨物流通促進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7條第1項第5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公有水面管理法第5條의 規定에 의한 公有水面의 占·使用許可 및 同法第8條의
規定에 의한 實施計劃의 認可 또는 申告

<39>環境管理公團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6條의3第5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公有水面管理法第5條의 規定에 의한 公有水面의 占·使用許可 및 同法第8條의
規定에 의한 實施計劃의 認可 또는 申告

<40>自然環境保全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2條但書중 "濱地"를 "바닷가"로 한다.
<41>外國人投資促進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別表1의 第6號 마目 및 第9號 바目중 "第4條"를 "第5條"로 한다.
第5條 (다른 法令과의 관계)
이 法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종전의 公有水面管理法의 規定을 인용한 경우 이 法중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規定에 갈음하여 이 法의 해당 規定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2·1·14 법66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 6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2002·2·4 법665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2002·2·4 법665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부칙 <2005ㆍ3ㆍ31 법7481>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ㆍ5ㆍ31 법757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公有水面管理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중 “漁港法第2條第3號”를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로 한다.
③이하 생략
제8조 생략

법령

公有水面管理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