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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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점·사용허가를 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2002년월드컵축구대회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②고속철도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③골재채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④공공철도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⑤관광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⑥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⑦농어촌도로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⑧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⑨농어촌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1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⑩도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⑪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⑫소음·진동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⑬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⑭수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⑮수질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16>신항만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7>유통단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8>자연공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19>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20>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1>제14회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2>제주도개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3>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4>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5>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6>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7>청소년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8>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29>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30>특정다목적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4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31>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32>하수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33>한국가스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34>한국수자원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35>한국토지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36>항공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37>항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38>화물유통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39>환경관리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40>자연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 단서중 "빈지"를 "바닷가"로 한다. <41>외국인투자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의 제6호 마목 및 제9호 바목중 "제4조"를 "제5조"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유수면관리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2·1·14 법6611>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1년 6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2002·2·4 법6654>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2002·2·4 법6656>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부칙 <2005ㆍ3ㆍ31 법7481>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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