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관리법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관리청"이라 한다)으로부터 점용 또는사용(이하 "점·사용"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그 면허를받은 공유수면을 점·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관리청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을 위한 허가를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에 한하여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③ 관리청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⑥ 관리청은 제1항 본문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이하 "점·사용허가"라한다)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수면을 점·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리청과협의하거나 관리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하거나 승인을 얻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협의 또는 승인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리청과협의하거나 관리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5조제6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또는 승인 사항의 고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① 제5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중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관련 공사에착수하기 전에 미리 관리청으로부터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를 받은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5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중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외의 행위와제5조제1항제5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위하여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관련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미리 관리청에실시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및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① 관리청은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 또는사용료(이하 "점·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에 의한 점·사용료는 국고의 수입으로 하고,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에 의한 점·사용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③ 관리청은 점·사용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관리청은 점·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① 관리청은 점·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점·사용한 자에 대하여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한다.

② 제9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변상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를 각각 준용한다.

① 점·사용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이전 또는 상속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무가 이전 또는 상속된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에있어서 당해 권리·의무를 이전받거나 상속한 자를 이 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로본다.

①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기간이 만료하거나 점·사용을 폐지한 경우에는공유수면에 설치한 공작물·시설물·토석 기타의 물건을 제거하고 당해 공유수면을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② 관리청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거나 점·사용허가를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점·사용한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공유수면의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③ 관리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때에는 행정대집행법의 규정에 따라 원상회복에 필요한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관리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공유수면에 있는 공작물·시설물·토석 기타의 물건을 무상으로 국가 또는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킬 수 있다.

① 관리청은 전복·침몰·방치 또는 계류된 선박이나 방치된 폐자재 기타의물건(이하 이 조에서 "물건등"이라 한다)이 공유수면의 효용을 해하거나 수질오염을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물건등의제거를 명할 수 있다.

② 관리청은 물건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아니하거나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따라 당해 물건등을 제거할 수 있다. 이 경우 물건등의 제거에 쓰여진 비용은 당해물건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담으로 하되, 물건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물건등을 처분하여 그 비용을충당할 수 있다.

① 관리청은 공유수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유수면을 점·사용하는 자의 사업장 기타 필요한 장소에출입하여 관계인·관계문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관리청은 공유수면의 측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나수면(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출입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죽목·토석 기타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③ 관리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에 출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점유자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점유자를 알 수 없거나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일출전·일몰후에는 토지등의 점유자의 승낙없이 택지 또는 담장이나 울로둘러싸인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할 수 없다.

⑤ 관리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죽목·토석 기타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는경우에는 장애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그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을 알 수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① 관리청은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 또는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때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7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동조본문의 규정에 의한 권리를 가진 자가 손실을 입은 때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관리청 또는 사업시행자와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⑤ 관리청은 제16조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처분을한 때에는 동조동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게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보상하게 할 수 있다.

⑥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에 관하여 이를 각각준용한다.

① 이 법에 의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일부를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그 위임받은 권한의일부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해양수산청출장소장에게 재위임할 수있다.

① 정당한 사유없이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 또는 장애물의 변경·제거를방해하거나 거부한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이부과·징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 관리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제기한 때에는 관리청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