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촉진법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9·5·24, 2000·12·29, 2003·12·31, 2007·4·27 법8401>

②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는 개인으로서 외국에 영주하고있는 자에 대하여는 이 법중 외국인에 대한 규정을 함께 적용한다.

①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등으로부터 생기는 과실, 주식등의 매각대금,제2조제1항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차관계약에 의하여지급되는 원리금 및 수수료와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지급되는 대가는 송금당시외국인투자·기술도입계약의 허가내용 또는 신고내용에 따라 그 대외송금이보장된다.

② 외국투자가와 외국인투자기업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그 영업에 관하여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과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

③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게 적용되는 조세에 관한 법률중 감면에 관한규정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투자가, 외국인투자기업,제2조제1항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차관의 대주 및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 동일하게적용된다.

① 외국인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국내에서 외국인투자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외국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제한받지 아니한다.

③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업종과 제한의 내용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이 법 외의 다른 법령이나 고시 등에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외국인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을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 비하여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외국인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등 외국인투자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이를 통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이를 개정하거나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2008·2·29>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제27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인투자촉진시책(이하 "촉진시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촉진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라 한다)의 장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금융기관의 장에게 촉진시책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및 관계 금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4·27 법8401]

① 외국인은 대한민국법인(설립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이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등의 취득에 의하여 외국인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내용중 외국인투자금액·외국인투자비율(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등에 대한 외국투자가소유의 주식등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9·5·24, 2008·2·29>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5·24, 2008·2·29>

① 외국인(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이 영위하는 기업이 이미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이하 "기존주식등"이라 한다)의 취득에 의하여 외국인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내용중 외국인투자금액·외국인투자비율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증권거래법」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같은 법 제199조제2항에 따른 공공적 법인 및 개별법상 주식취득이 제한되는 기업을 제외한다)이 발행한 기존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1999·5·24, 2007·4·27 법8401, 2008·2·29>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5·24, 2008·2·29>

③ 외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위산업체를 영위하는 기업의 기존주식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내용중 외국인투자금액·외국인투자비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9·5·24, 2008·2·29>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그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9·5·24, 2008·2·29>

⑤ 지식경제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미리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9·5·24, 2008·2·29>

⑥ 지식경제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99·5·24, 2008·2·29>

⑦ 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존주식등을 취득한 자는 당해 기존주식등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지식경제부장관은 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존주식등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기존주식등의 양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99·5·24, 2008·2·29>

⑧ 제1항 내지 제7항에 규정된 것외에 외국인의 기존주식등의 취득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외국인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으로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9·5·24, 2000·12·29, 2003·12·31, 2008·2·29>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5·24, 2008·2·29>

① 외국인은 제2조제1항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내용중 차관도입금액·차관조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9·5·24, 2000·12·29, 2008·2·29>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5·24, 2008·2·29>

① 외국인은 제2조제1항제4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내용 중 출연금액·출연조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4·27 법8401]

① 기획경제부장관, 국유재산의 관리청, 지방자치단체의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지방직영기업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의 장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소유하는 토지·공장 그 밖의 재산(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의 관련규정에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이하 이 조 및 제14조에서 "외국인투자기업등"이라 한다)에게 사용·수익 또는 대부(이하 "임대"라 한다)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03·12·31, 2007·4·27 법8401, 2008·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등을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기간은 「국유재산법」 제27조제1항·제36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제31조제1항에 불구하고 50년의 범위내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4·27 법8401>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 불구하고 그 토지위에 공장 기타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때에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07·4·27 법8401>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하는 토지등의 임대료는 「국유재산법」 제25조제1항·제38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32조·제35조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필요한 때에는 이를 외화로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07·4·27 법8401>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을 외국인투자기업등에게 매각함에 있어서 매입하는 자가 매입대금을 일시불로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40조제1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7조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12·31, 2007·4·27 법8401>

⑥ 기획경제부장관 또는 국유재산의 관리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가소유의 토지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2003·12·31, 2004·12·31, 2007·4·6, 2007·4·27 법8401, 2008·2·29>

⑦ 기획경제부장관 또는 국유재산의 관리청은 국가소유의 토지등을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제25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03·12·31, 2007·4·27 법8401, 2008·2·29>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을 외국인투자기업등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24조·제32조 및 제34조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3·12·31, 2007·4·27 법8401>

⑨ 제6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등에게 임대료를 감면하여 임대하는 토지등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안의 토지등인 경우 그 임대기간은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50년의 범위내로 할 수 있다. <개정 2003·12·31, 2007·4·27 법8401>

⑩ 제2항 및 제9항의 임대기간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때마다 제2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3·12·31>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외국인투자지역의 조성, 외국인투자기업등에 임대할 용지매입비의 융자, 토지등의임대료감면 및 분양가액인하(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토지등을 외국인투자기업등에게 임대료를 감면하여 임대하거나 조성원가이하로 분양할수 있도록 그 감면분 또는 분양가액과 조성원가의 차액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지원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교육훈련보조금 등 각종 보조금의 지급 기타외국인투자유치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최대한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지원하는 자금지원의 기준및 절차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7조의 규정에 의한외국인투자위원회가 정한다. 이 경우 자금지원기준에는 지방자치단체의외국인투자유치 노력과 실적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③ 국가는 매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자금의 규모를 미리 예측하여 이를 예산에계상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용보조금 등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의 고도기술수반여부 및 기술이전효과, 고용창출규모, 국내투자와의 중복여부, 입지지역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그 외국인에게 공장시설의 신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소요되는 자금을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2007·4·27 법840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지원금액은 그 외국인과의 협상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지원을 하는 경우 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외에 현금지원의 결정, 현금지원한도의 산정방법 및 외국인과의 투자지원협상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04·12·31> [본조신설 2003·12·31]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외국인투자의 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투자의 유치실적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정부투자기관의 장은 외국인투자의 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외국인투자의 유치실적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3·12·31]

①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상담·안내·홍보·조사와 민원사무의 처리 및 대행, 창업보육 그 밖에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외국인투자지원센터(이하 "투자지원센터"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3·12·31, 2007·4·27 법8401>

②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은 외국인투자관련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 및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유관기관"이라한다)에 대하여 공무원 또는 유관기관의 임·직원을 투자지원센터에 파견근무하도록요청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때에는 미리 주무부장관과협의하여야 한다.

③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은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사무를 관장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투자지원센터에 그 기관의 출장소를 설치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장소의 설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07·4·27 법8401>

④ 투자지원센터는 외국인투자관련업무에 대하여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소속 임·직원을 중심으로 운영하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지원센터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유관기관의 임·직원(이하 "파견관"이라 한다)은 투자지원센터의 업무를 지원한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행정기관 또는 유관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업무수행에 적합한 자를 선발·파견하여야 하며, 파견기간중 파견근무를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⑥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파견한 관계행정기관 또는 유관기관의 장은 파견관에 대하여 승진·전보·포상?·㏖연멱? 등에 있어서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7·4·27 법8401>

⑦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 또는 유관기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⑧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고충처리기구를 둔다.

⑨ 투자지원센터 및 고충처리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 처리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업무에 관하여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지식경제부장관의 제청과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위촉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0·12·29]

①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허가·인가·면허·승인·지정·해제·신고·추천·협의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한 민원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독려하고,관계기관간의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외국인투자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중앙행정기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외국인투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외국인투자진흥관실로 지정하거나 외국인투자진흥관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3·12·31>

② 외국인투자진흥관은 관계행정기관 또는 투자지원센터로부터 외국인투자에 관한민원사무 등과 관련하여 협조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외의 외국인투자진흥관실의 기능 및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별표 1 왼쪽란의 허가등이 있는경우에는 동표 오른쪽란의 허가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삭제 <2003·12·31>

③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민원신청서류의 작성·제출 등 민원의 대행을투자지원센터에 의뢰할 수 있으며, 의뢰를 받은 투자지원센터의 장은 그중별표 1의 허가등에 관한 민원사무(이하"일괄처리민원사무"라 한다)와 별표 2의외국인투자관련 개별처리민원사무(이하 "개별처리민원사무"라 한다)를 민원처리기관의장(일괄처리민원사무의 경우에는 별표 1 왼쪽란의 허가등에 관한 민원사무의 처리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그 사실을 관할 외국인투자진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신청서류를 송부받거나 외국투자가 또는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민원신청서류를 접수한 민원처리기관의 장은 지체없이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제5항의 규정에의한 처리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부동의하고자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하며, 관계기관의 장이 제5항의 규정에 의한처리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⑤ 민원처리기관의 장 또는 파견관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일괄처리민원사무(별표 1 오른쪽란의허가등에 관한 민원사무를 개별로 접수한 경우에는 그 민원사무를말한다)·개별처리민원사무 및 직접처리민원사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처리기간내에처리하여야 하며, 그 처리기간내에 허가등의 거부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경우에는 처리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에 그 허가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처리기간내에 허가등의 거부에 관하여 통지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따라 서면으로 외국인투자진흥관과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게 그 사유를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5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민원처리기관의 장과파견관은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신청에 따라 지체없이 당해 허가등이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⑦ 민원처리기관의 장 또는 파견관은 제5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거부통지를 받은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그 거부사유를 해소하여 관계법령에 의한허가등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정하는 기간내에 당초의 허가등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등을 함에 있어서당초의 거부사유외의 사유를 들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⑧ 제7항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⑨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제2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처리민원사무·개별처리민원사무 및 직접처리민원사무의 허가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5·24, 2008·2·29>

⑩ 민원처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괄처리민원사무의 허가등과 관련하여 첨부서류 등 일부요건이 미비된 경우에도 이를 보완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가등을 할 수 있다.

⑪ 외국인투자신고를 한 때부터 사업을 개시할 때까지 관계법령등에 의한 허가등이 있어야 외국인투자기업이 당해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민원사무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민원사무가 다른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사업에 대하여는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⑫ 외국인투자기업이 공장설립을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거나 산림을 전용 또는형질변경하는 경우에는 농업·농촌기본법 제41조 또는 산림법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한전용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와감면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9·2·5>

⑬ 제1항 내지 제10항외에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민원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지역을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인투자지역(이하 "외국인투자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지역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하고자 할 때에는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4·12·31, 2007·4·6, 2007·4·27 법8401>

② 2 이상의 외국투자가가 제1항 전단에 의하여 동항제2호의 지역을 시·도지사로부터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투자가가 투자하고자 하는 업종 및 지역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29, 2004·12·31>

③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지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다음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2001·1·29, 2007·4·6 법8337, 2007·4·27>

④ 산업단지중 국가산업단지에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은 해당 국가산업단지의 관리기관이 관리하고, 국가산업단지외의 산업단지에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은 관할 시·도지사가 이를 관리하며, 산업단지가 아닌 지역에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은 관할 시·도지사가 이를 개발·관리한다. <개정 2004·12·31>

⑤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공장 등의 설립을 위한 새로운 부지의 조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을 지방산업단지로 개발할 수 있다. <개정 2007·4·6 법8337>

⑥ 외국인투자지역을 제5항에 따라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항 후단에 따른 개발계획은 이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및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개발계획으로 보며, 제3항에 따른 고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에 따른 고시로 본다. <개정 2007·4·6 법8337>

⑦ 외국인투자지역을 제5항에 따라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함에 있어서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지정·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중 "산업단지"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같은 법 제22조제2항중 "산업단지의 지정·고시가 있는 때"를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고시가 있는 때"로 본다. <개정 2007·4·6 법8337>

⑧ 이미 개발이 완료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4·6 법8337>

⑨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고시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제27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변경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7·4·27 법8401>

⑩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⑪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시·도지사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해제에 관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0·12·29]

① 외국인투자지역의 개발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과 외국인투자지역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항만·도로·용수시설·철도·통신·전기시설 등 기반시설의 지원에 관하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제2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4·27 법8401>

② 외국인투자지역안의 시설물 등의 건축에 대하여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한다. <개정 2002·1·26, 2007·4·27 법8401>

③ 삭제 <2003·12·31>

① 외국인투자지역안에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9, 2003·12·31, 2007·4·27 법8401>

②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대외무역법」 제11조에 불구하고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 또는 수입에 관한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00.12·29, 2007·4·11, 2007·4·27 법8401, 2008·2·29>

③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12·31, 2004·12·31, 2006·3·3, 2007·4·27 법8401, 2007·7·27>

①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증자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2003·12·31, 2007·4·27 법8401>

②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완료하기 전 또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존주식등의 취득대금을 정산하기 전이라도제2조제1항제4호 가목의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한 경우에는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할 수 있다. <신설 2000·12·29, 2003·12·31>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개정 99·5·24, 2000·12·29, 2008·2·29>

①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 등을 면제받아 도입한 자본재를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신고된 목적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9·5·24, 2008·2·29>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5·24, 2008·2·29>

③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그 투자자금을 신고한 목적 또는 허가받은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외국투자가가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등을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하거나 자본감소에 의하여 자기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9·5·24, 2003·12·31, 2008·2·29>

② 외국투자가는 제21조제3항 각 호에 따라 허가가 취소되거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자기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허가가 취소된 날이나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6월이내에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6월의 범위내에서 양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9·5·24, 2007·4·27 법8401, 2008·2·29>

③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외국투자가가 제28조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여야 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월이내에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6월의 범위내에서 양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9·5·24, 2007·4·27 법8401, 2008·2·29>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시·도지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및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외국인투자가 경제성장·국제수지·고용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통계 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99·5·24, 2008·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통계 등의 제공을 요구받은 시·도지사,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및 외국인투자기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에 관한 자료·통계 등을수집·작성하는 공무원은 당해 기업의 영업비밀과 관련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아니된다.

①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이 외국인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기술도입계약 내용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9·5·24, 2008·2·29>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5·24, 2008·2·29>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기술도입계약은 신고일부터 6월이내에 발효되는 것이어야 하며, 신고한 기술도입계약이 이 기간내에 발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효력발생기간에 관하여 미리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5·24, 2008·2·29>

④ 기술도입이 제4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기술도입을 할 수 없다.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에 외국인투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7·4·27 법8401, 2008·2·29>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식경제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99·5·24, 3. 2003·12·31, 2008·2·29>

③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한 검토·조정 및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처리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환경의 개선에 관한 추진현황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29, 2008·2·29>

⑤ 제1항 내지 제3항외에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지식경제부장관 및 주무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외국투자가, 외국인투자기업, 기술도입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관계금융기관의 장 기타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5·24, 2008·2·29>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이 법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속공무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5·24, 2008·2·29>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이유, 조사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피조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5·12·23>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하며, 출입시 성명·출입시간·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3>

⑤ 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인이 투자한 자금 및 자본재를 도입 또는 사용하는 자, 기술도입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99·5·24, 2008·2·29>

⑥ 세관장은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자금 및 자본재를 도입한 자가 「관세법」에 규정된 장치기간내에 자본재를 통관·인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07·4·27 법8401>

①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이 법에 의하여 도입되는 조세감면대상 자본재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본재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의검토·확인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검토·확인을 받은 자본재에 대하여는 그 검토·확인을 「대외무역법」에 의한 수입승인으로 본다. <개정 2007·4·27 법8401>

① 이 법중 외국환 및 대외거래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외국환거래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99·5·24, 2007·4·27 법8401>

② 외국인투자기업은 「상법」 제462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법」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익배당총액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 이익의 배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4·27 법8401>

③ 외국투자가가 제2조제1항제7호 나목의 자본재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29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세청장이 현물출자의 이행과 그 목적물의 종류·수량·가격등을 확인한 현물출자완료확인서를 「비송사건절차법」 제20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인의 조사보고서로 본다. 회사설립 후 자본재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0·12·29, 2007·4·27 법8401>

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평가기관이 제2조제1항제7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산권등의 가격을 평가한 경우 그 평가내용은 「상법」 제29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된 감정인이 감정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4·27 법8401>

⑤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외국투자가와 합작하여 당해 사업을 하고자 하는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은 그 출자목적물에 대하여 「자산 재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월 1일을 재평가일로 하여 「자산 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07·4·27 법8401>

⑥ 이 법은 대한민국이 체결·공포한 국제조약의 내용을 수정 또는 제한하는 것으로해석되지 아니한다.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8·2·29>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본조신설 200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