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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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4-11
법률 제8380호(해상교통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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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4-11
법률 제8371호(폐기물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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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4-11
법률 제8358호(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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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4-11
법률 제8370호(수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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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4-11
법률 제8356호(대외무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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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4-11
법률 제8369호(소음·진동규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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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4-11
법률 제8368호(먹는물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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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4-11
법률 제8352호(농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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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4-06
법률 제8337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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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4-06
법률 제8338호(하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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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9-27
법률 제8014호(하수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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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3-03
법률 제7864호(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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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2-21
법률 제7849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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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12-23
법률 제77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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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8-04
법률 제7678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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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12-31
법률제72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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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12-31
법률제70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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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12-30
법률제6842호(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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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1-26
법률제66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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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1-26
법률제66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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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04-07
법률제64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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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03-28
법률제64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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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01-29
법률제64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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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0-12-29
법률제63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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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0-01-21
법률제61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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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12-31
법률제60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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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5-24
법률제59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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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2-08
법률제59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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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2-08
법률제59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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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2-08
법률제58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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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2-08
법률제58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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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2-05
법률제57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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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1-21
법률제56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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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998-09-16
법률제5559호
- 소관부처
- 산업자원부
-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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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장 외국인투자 절차
제3장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
제4장 외국인투자지역
제5장 외국인투자의 사후관리
제6장 기술도입계약
제7장 보칙
제8장 벌칙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제20조제3항제2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폐지)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제4조 (조세감면에 관한 규정의 적용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면제신청을 한 것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면제신청을 한 것으로서 이 법 시행일까지 조세감면결정 또는 조세면제결정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에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면제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제5조 (신고수리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신고수리를 받았거나 승인·허가·보고·확인 또는 등록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은 이 법에 의하여 각각 신고를 하였거나 승인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신고·승인·허가·확인 또는 등록 등의 신청을 받아 그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다. ③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조세감면결정 또는 조세면제결정을 받은 것은 부칙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 (수출자유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수출자유지역설치법에 의하여 설치된 수출자유지역은 이 법에 의한 조세감면 및 임대료감면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본다. 제7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에 의한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외국인투자촉진법 ②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2호중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을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한다. ③외국환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신고를 하였거나 허가를 받은 외국인투자 ④자산재평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중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을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한다. ⑤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외국인투자촉진법 제47조제3항 본문중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 제14조 및 제16조제1항"을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및 제11조제1항"으로 하고, 동항 단서중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을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제1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 제16조제1항"을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1조제1항"으로 한다. 제117조제5항중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을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하고, 동조제7항 및 제8항중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 제14조"를 각각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로 한다. ⑥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중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을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한다. ⑦증권거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1조의7제1항제1호중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을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한다. ⑧관광숙박시설지원등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중 "외자도입법"을 "외국인투자촉진법·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로 한다. ⑨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중 "외자도입법"을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한다. ⑩제18회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및제4회동계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외자도입법"을 "외국인투자촉진법·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로 한다.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외자도입법중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 인용된 규정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9·1·21>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부칙 <99·2·5>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부칙 <99·2·8 법5827>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99·2·8 법5893>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9·2·8 법5911>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99·2·8 법5914>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9·5·24>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9·12·31>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2000·1·21>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2000·12·29 법6317>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외국인 투자신고에 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신고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전환사채·주식예탁증서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주식등의 전환·인수 또는 교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고충처리기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지원센터에 설치된 고충처리기구는 제15조제7항의 개정 규정에 의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두는 고충처리기구로 본다. 부칙 <2001·1·29 법6406>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01·3·28 법6452>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2001·4·7 법6460>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2002·1·26 법6642>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2002·1·26 법6643>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7조 생략 부칙 <2002ㆍ12ㆍ30 법6842>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3년 7월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18>외국인투자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6항 각호외의 부분 및 동항제2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별표 1의 제1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하고, 동호마목·사목 및 아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거목을 삭제한다. 마.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지분할에 한한다)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및 동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사.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점용 및 사용허가,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아.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묘 개장의 허가 별표 1의 제2호아목 및 제10호바목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별표 1의 제11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하고, 동호사목을 삭제한다. 제8조 생략 부칙 <2003·12·31 법7039> ①(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현금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외국인투자신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4·12·31 법7281>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제20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개정 2009ㆍ1ㆍ30 법9374> 제3조 (외국인투자기업전용산업단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외국인투자기업전용산업단지는 이 법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4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3을 삭제한다. ②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의2제1항제2호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를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제2호”로 한다. 부칙 <2005ㆍ8ㆍ4 법7678>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44>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1호다목 및 제10호다목중 “산림법 제90조”를 각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로 하고, 동표제2호마목중 “산림법 제90조제1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으로 하며, 동표제6호카목중 “산림법 제62조 및 제90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45조”로 하고, 동표제9호나목중 “산림법 제90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로 한다. 제12조 생략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2·21 법7849>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제40조 (다른 법률의 개정) <45>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구분란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2006ㆍ3ㆍ3법7864>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제1호중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 제12조제2항”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로 한다. ⑤및 ⑥생략 부칙 <2006ㆍ9ㆍ27 법8014>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1> 생략 <32>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별표 1 제5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하수도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별표 1 제10호카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버목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동법 제20조”를 “동법 제24조”로 한다. 카. 「하수도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에 한한다)의 설치인가 별표 1 제11호카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카. 「하수도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뇨재활용의 신고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가축분뇨의 재활용의 신고 <33>이하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2007·4·6 법8338>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9>생략 <20>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별표 1 제2호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서.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별표 1 제3호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러.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별표 1 제6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별표 1 제9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별표 1 제10호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21>이하 항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2007ㆍ4ㆍ6 법8337>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6항제3호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항제4호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일반지방산업단지”를 “일반산업단지”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 및 제7조의2 규정에 의한 지방산업단지(이하 “지방산업단지”라 한다)”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 하고, 동항제1호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일반지방산업단지”를 “일반산업단지”로 한다. 제18조제3항제3호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한”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에 따른”으로, “지방산업단지”를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 하며, 동조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8항중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 한다. ⑥외국인투자지역을 제5항에 따라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항 후단에 따른 개발계획은 이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및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개발계획으로 보며, 제3항에 따른 고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에 따른 고시로 본다. ⑦외국인투자지역을 제5항에 따라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함에 있어서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지정ㆍ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중 “산업단지”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같은 법 제22조제2항중 “산업단지의 지정ㆍ고시가 있는 때”를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ㆍ고시가 있는 때”로 본다. ⑭이하 생략 부칙 <2007ㆍ4ㆍ11 법8352>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3> 생략 <44>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가목 중 "농지법 제36조제1항"을 "「농지법」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가목 및 제3호거목 중 "농지법 제36조"를 각각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별표 1 제6호타목 및 제9호가목 중 "농지법 제36조제1항"을 각각 "「농지법」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1 제10호 라목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45>이하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2007ㆍ4ㆍ11 법8368>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의 의제대상허가등란 서목 중 "먹는물관리법 제20조제1항"을 "「먹는물관리법」 제2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11호의 의제대상허가등란 타목 중 "먹는물관리법 제18조"를 "「먹는 물 관리법」 제21조"로 한다. ④이하 항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2007ㆍ4ㆍ11 법8369>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의 의제대상허가등 란 차목 중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제1항“을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4호의 의제대상허가등 란 다목 중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를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로 하며, 같은 표 제5호의 의제대상허가등 란 마목 중 “소음·진동규제법 제13조제1항“을 “「소음·진동규제법」 제13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2 제7호 중 “소음·진동규제법 제13조“를 “「소음·진동규제법」 제13조“로 한다. ⑬이하 항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2007ㆍ4ㆍ11 법8356>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대외무역법 제14조의 규정"을 "「대외무역법」 제11조"로 한다. ⑦이하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7ㆍ4ㆍ11 법8370>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다목 중 “수도법 제36조제1항“을 “「수도법」 제5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5호타목 중 “수도법 제15조제1항“을 “「수도법」 제19조제1항“으로, “동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52조“로 하며, 같은 표 제6호나목 중 “수도법 제12조“를 “「수도법」 제17조“로 하고, 같은 표 제10호파목 중 “수도법 제12조“를 “「수도법」 제17조“로, “동법 제33조의2“를 “같은 법 제49조“로, “동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52조“로 한다. 별표 2 제9호 중 “수도법 제5조제4항“을 “「수도법」 제7조제4항“으로 한다. <35>이하 항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 <2007ㆍ4ㆍ11 법8358>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머목 및 같은 표 제3호파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에 따른 가스용품 제조사업의 허가 파.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의 허가 ④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7ㆍ4ㆍ11 법8371>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아목 및 제4호라목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을 각각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5호다목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4항“을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표 제6호러목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를 “「폐기물관리법」 제29조“로 하고, 같은 표 제10호타목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을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으로 한다. <26>이하 항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2007·4·11 법8380>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7호아목 중 "해상교통안전법 제50조의2제3항"을 "「해상교통안전법」 제63조제3항"으로 한다. ③이하 생략 제6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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