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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촉진법

연혁목록 펼치기 (전체 15건): 일부개정 2002-01-26 법률제6642호; 일부개정 2001-04-07 법률제6460호; 일부개정 2001-03-28 법률제6452호; 일부개정 2001-01-29 법률제6406호; 일부개정 2000-12-29 법률제6317호; 일부개정 2000-01-21 법률제6193호; 일부개정 1999-12-31 법률제6095호; 일부개정 1999-05-24 법률제5982호; 일부개정 1999-02-08 법률제5914호; 일부개정 1999-02-08 법률제5911호; 일부개정 1999-02-08 법률제5893호; 일부개정 1999-02-08 법률제5827호; 일부개정 1999-02-05 법률제5758호; 일부개정 1999-01-21 법률제5654호; 제정 1998-09-16 법률제5559호

소관부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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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과 편의제공을 통하여 외국인투자의 유치를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9·5·24, 2000·12·29>

1. "외국인"이라 함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설립된 법인(이하 "외국법인"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경제협력기구를말한다.

2. "대한민국국민"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을 말한다.

3. "대한민국법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4. "외국인투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외국인이 이 법에 의하여 대한민국법인(설립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또는대한민국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당해 법인 또는 기업과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법인이나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소유하는 것

나.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모기업 및 그 모기업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출자관계가있는 기업이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5년이상의 차관

5. "외국투자가"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

6.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은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7. "출자목적물"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외국투자가가 주식등을 소유하기 위하여출자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대외지급수단 또는 이의교환으로 생기는 내국지급수단

나. 자본재

다. 이 법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등으로부터 생긴 과실

라. 산업재산권,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적재산권 기타 이에 준하는 기술과 이의 사용에 관한 권리

마. 외국인이 국내에 있는 그 지점 또는 사무소를 폐쇄하여 다른 내국법인으로전환하거나 외국인이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당해지점·사무소 또는 법인의 청산에 따라 당해 외국인에게 분배되는 잔여재산

바.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차관 기타 해외로부터의 차입금의 상환액

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아.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지급수단

8. "자본재"라 함은 산업시설(선박·차량·항공기 등을 포함한다)로서의기계·기자재·시설품·기구·부분품·부속품 및 농업·임업·수산업의 발전에필요한 가축·종자·수목·어패류 기타 주무부장관(당해 사업을 관장하는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당해 시설의 최초시운전(시험사업을포함한다)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원료·예비품 및 이의 도입에 따르는운임·보험료와 시설을 하거나 조언을 하는 기술 또는 용역을 말한다.

9. "기술도입계약"이라 함은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이 외국인으로부터산업재산권 기타 기술을 양수하거나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도입하는 계약을 말한다.

②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는 개인으로서 외국에 영주하고있는 자에 대하여는 이 법중 외국인에 대한 규정을 함께 적용한다.

제3조(외국인투자의 보호 등)

①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등으로부터 생기는 과실, 주식등의 매각대금,제2조제1항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차관계약에 의하여지급되는 원리금 및 수수료와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지급되는 대가는 송금당시외국인투자·기술도입계약의 허가내용 또는 신고내용에 따라 그 대외송금이보장된다.

② 외국투자가와 외국인투자기업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그 영업에 관하여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과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

③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게 적용되는 조세에 관한 법률중 감면에 관한규정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투자가, 외국인투자기업,제2조제1항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차관의 대주 및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 동일하게적용된다.

제4조(외국인투자의 자유화 등)

① 외국인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국내에서 외국인투자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외국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제한받지 아니한다.

1.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의 유지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국민의 보건위생 또는 환경보전에 해를 끼치거나 미풍양속에 현저히 반하는 경우

3. 대한민국의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③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업종과 제한의 내용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산업자원부장관은 이 법 외의 다른 법령이나 고시 등에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이외국인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을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 비하여 불리하게대우하거나 외국인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등외국인투자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이를 통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이를 개정하거나 추가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미리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제2장 외국인투자 절차

제5조(신주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① 외국인은 대한민국법인(설립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영위하는기업이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등의 취득에 의하여 외국인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내용중 외국인투자금액·외국인투자비율(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등에 대한 외국투자가소유의 주식등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9·5·24>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신고인에게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5·24>

제6조(기존주식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① 외국인(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이 영위하는 기업이 이미 발행한 주식 또는지분(이하 "기존주식등"이라 한다)의 취득에 의하여 외국인투자를 하고자 하는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한다. 신고한 내용중 외국인투자금액·외국인투자비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9·5·24>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신고인에게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5·24>

③ 외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위산업체를 영위하는 기업의 기존주식등의 취득에의한 외국인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업자원부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내용중외국인투자금액·외국인투자비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또한 같다. <개정 99·5·24>

④ 산업자원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정하는 기간내에 그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99·5·24>

⑤ 산업자원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미리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9·5·24>

⑥ 산업자원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때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99·5·24>

⑦ 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존주식등을 취득한 자는 당해 기존주식등에따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산업자원부장관은 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에위반하여 기존주식등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기존주식등의 양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99·5·24>

⑧ 제1항 내지 제7항에 규정된 것외에 외국인의 기존주식등의 취득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합병등에 의한 주식등의 취득)

① 외국인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으로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에는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9·5·24, 2000·12·29>

1. 외국투자가가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준비금·재평가적립금 기타 다른 법령의규정에 의한 적립금이 자본으로 전입됨으로써 발행되는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

2. 외국투자가가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이 다른 기업과 합병하는 때에 소유하고 있던주식등에 의하여 합병후 존속 또는 신설되는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

3. 외국인이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의주식등을 외국투자가로부터 매입·상속·유증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4. 외국투자가가 법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등으로부터 생긴 과실의 출자로 인하여주식등을 취득한 경우

5. 외국인이 전환사채·교환사채·주식예탁증서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주식등으로 전환·인수 또는 교환할 수 있는 사채나 증서를 주식등으로 전환·인수또는 교환한 경우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신고인에게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5·24>

제8조(장기차관방식의 외국인투자)

① 외국인은 제2조제1항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업자원부장관에게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내용중 차관도입금액·차관조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9·5·24, 2000·12·29>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신고인에게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5·24>

제3장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

제9조(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있다.[전문개정 99·5·24]

제10조

내지 제12조 삭제 <99·5·24>

제13조(국·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

① 재정경제부장관, 국유재산의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 또는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공장 기타 국·공유재산(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의관계규정에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사용·수익 또는대부(이하 "임대"라 한다)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등을 임대하는경우의 임대기간은 국유재산법 제27조제1항·동법 제36조제1항 및지방재정법 제82조제2항·동법제83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50년의 범위내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임대하는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 및지방재정법 제82조제2항·동법제83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토지위에 공장 기타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때에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으로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하는 토지등의 임대료는국유재산법 제25조제1항·동법제38조 및 지방재정법 제82조제2항·동법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의하되, 필요한 때에는 이를 외화로 표시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을 외국인투자기업에게 매각함에 있어서 매입하는 자가매입대금을 일시불로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국유재산법 제40조제1항 및지방재정법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⑥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국유재산의 관리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가소유의토지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는 경우에는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6조와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에 있는 토지등

2.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5조의3제1항의규정에 의한 외국인기업전용단지에 있는 토지등

3.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국가산업단지(이하 "국가산업단지"라 한다)에 있는 토지등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을외국인투자기업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82조제2항 및동법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⑧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임대료를 감면하여 임대하는토지등이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안의 토지등인 경우 그 임대기간은동법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50년의 범위내로할 수 있다.

⑨ 제2항 및 제8항의 임대기간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때마다 제2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4조(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유치활동에 대한 지원)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외국인투자지역의 조성,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할 용지매입비의 융자, 토지등의임대료감면 및 분양가액인하(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 그가 소유하고 있는토지등을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임대료를 감면하여 임대하거나 조성원가이하로 분양할수 있도록 그 감면분 또는 분양가액과 조성원가의 차액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지원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교육훈련보조금 등 각종 보조금의 지급 기타외국인투자유치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최대한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지원하는 자금지원의 기준및 절차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7조의 규정에 의한외국인투자위원회가 정한다. 이 경우 자금지원기준에는 지방자치단체의외국인투자유치 노력과 실적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③ 국가는 매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자금의 규모를 미리 예측하여 이를 예산에계상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용보조금 등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외국인투자지원센터 등의 설치)

①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상담·안내·홍보·조사와 민원사무의 처리 및 대행 기타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의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라 한다)에 외국인투자지원센터(이하 "투자지원센터"라한다)를 둔다.

②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은 외국인투자관련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 및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유관기관"이라한다)에 대하여 공무원 또는 유관기관의 임·직원을 투자지원센터에 파견근무하도록요청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때에는 미리 주무부장관과협의하여야 한다.

③ 투자지원센터는 외국인투자관련업무에 대하여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소속 임·직원을 중심으로 운영하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투자지원센터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유관기관의 임·직원(이하 "파견관"이라 한다)은투자지원센터의 업무를 지원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행정기관또는 유관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업무수행에 적합한 자를선발·파견하여야 하며, 파견기간중 파견근무를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파견한 관계행정기관 또는유관기관의 장은 파견관에 대하여 승진·전보·포상?·㏖연멱? 등에 있어서 불리한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 또는 유관기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를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⑦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고충처리기구를 둔다. <개정 2000·12·29>

⑧ 투자지원센터 및 고충처리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0·12·29>

제15조의2(외국인투자옴부즈만)

①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 처리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업무에 관하여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산업자원부장관의 제청과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대통령이 위촉한다.[본조신설 2000·12·29]

제16조(시·도의 외국인투자진흥관)

①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허가·인가·면허·승인·지정·해제·신고·추천·협의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한 민원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독려하고,관계기관간의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외국인투자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외국인투자진흥관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외국인투자진흥관은 관계행정기관 또는 투자지원센터로부터 외국인투자에 관한민원사무 등과 관련하여 협조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외의 외국인투자진흥관실의 기능 및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외국투자가 등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특례)

①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별표 1 왼쪽란의 허가등이 있는경우에는 동표 오른쪽란의 허가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민원사무중 대통령령이정하는 민원사무(이하 "직접처리민원사무"라 한다)의 경우에는 파견관이 직접처리할수 있다. 이 경우 파견관이 소속된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직접처리민원을 소속파견관에게 위임전결하게 하여야 한다.

③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민원신청서류의 작성·제출 등 민원의 대행을투자지원센터에 의뢰할 수 있으며, 의뢰를 받은 투자지원센터의 장은 그중별표 1의 허가등에 관한 민원사무(이하"일괄처리민원사무"라 한다)와 별표 2의외국인투자관련 개별처리민원사무(이하 "개별처리민원사무"라 한다)를 민원처리기관의장(일괄처리민원사무의 경우에는 별표 1 왼쪽란의 허가등에 관한 민원사무의 처리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그 사실을 관할 외국인투자진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신청서류를 송부받거나 외국투자가 또는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민원신청서류를 접수한 민원처리기관의 장은 지체없이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제5항의 규정에의한 처리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부동의하고자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하며, 관계기관의 장이 제5항의 규정에 의한처리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⑤ 민원처리기관의 장 또는 파견관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일괄처리민원사무(별표 1 오른쪽란의허가등에 관한 민원사무를 개별로 접수한 경우에는 그 민원사무를말한다)·개별처리민원사무 및 직접처리민원사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처리기간내에처리하여야 하며, 그 처리기간내에 허가등의 거부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경우에는 처리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에 그 허가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처리기간내에 허가등의 거부에 관하여 통지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따라 서면으로 외국인투자진흥관과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게 그 사유를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5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민원처리기관의 장과파견관은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신청에 따라 지체없이 당해 허가등이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⑦ 민원처리기관의 장 또는 파견관은 제5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거부통지를 받은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그 거부사유를 해소하여 관계법령에 의한허가등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정하는 기간내에 당초의 허가등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등을 함에 있어서당초의 거부사유외의 사유를 들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⑧ 제7항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⑨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제2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일괄처리민원사무·개별처리민원사무 및 직접처리민원사무의 허가등을 받고자 하는경우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신청서류를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5·24>

⑩ 민원처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괄처리민원사무의 허가등과관련하여 첨부서류 등 일부요건이 미비된 경우에도 이를 보완하는 것을 조건으로허가등을 할 수 있다.⑪외국인투자신고를 한 때부터 사업을 개시할 때까지 관계법령등에 의한 허가등이있어야 외국인투자기업이 당해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민원사무로서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지 아니하는 민원사무가 다른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외국투자가 및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사업에 대하여는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일괄처리민원사무

2. 개별처리민원사무

3. 직접처리민원사무

4. 제1호 내지 제3호외에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등에 관한 민원사무

⑫ 외국인투자기업이 공장설립을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거나 산림을 전용 또는형질변경하는 경우에는 농업·농촌기본법 제41조 또는 산림법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한전용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와감면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9·2·5>

⑬ 제1항 내지 제10항외에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민원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외국인투자지역

제18조(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개발)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투자가가투자를 희망하는 지역을 제27조의 규정에 의한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인투자지역(이하 "외국인투자지역"이라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외국인투자지역을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 및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방산업단지(이하"지방산업단지"라 한다)로 개발하고자 할 때에는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② 2 이상의 외국투자가가 제1항 전단에 의하여 시·도지사로부터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투자가가 투자하고자 하는업종 및 지역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29>

③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지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다음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2001·1·29>

1. 외국인투자지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개발 또는 관리방법

3.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의3의 규정에의한 고시사항(당해 외국인투자지역을 지방산업단지로 개발하는 경우에 한한다)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④ 외국인투자지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가 이를개발·관리한다. 다만, 국가산업단지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외국인투자지역이지정된 경우로서 이미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있는 때에는 그 기관이 이를관리한다.

⑤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공장 등의 설립을 위한 새로운 부지의 조성을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인투자지역을 지방산업단지로 개발할 수 있다.

⑥ 외국인투자지역을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산업단지로 개발하는 경우에는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은 이를 지방산업단지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이 경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은 이를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제2항 및제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으로 보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한고시로 본다. <개정 2000·12·29, 2001·1·29>

⑦ 외국인투자지역을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산업단지로 개발함에 있어서 제1항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고시가 있는 경우에는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2조제1항중"산업단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으로,동법 제22조제2항중 "국가산업단지 또는지방산업단지의 지정·고시가 있는 때"를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고시가 있는때"로 본다. <개정 2000·12·29>

⑧ 이미 개발이 완료된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을적용하지 아니한다.

⑨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2(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해제)

① 시·도지사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해제에 관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0·12·29]

제19조(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지원)

① 외국인투자지역의 개발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과 외국인투자지역의 원활한 조성을위하여 필요한 항만·도로·용수시설·철도·통신·전기시설 등 기반시설의 지원에관하여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8조 및동법 제2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외국인투자지역안의 시설물 등의 건축에 대하여는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한다.

③ 외국인투자지역에 설치하는 의료시설·교육시설·주택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정한다.

제20조(다른 법률에 대한 특례)

① 외국인투자지역안에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법률의 규정을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29>

1.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16

2. 도시계획법 제46조제1항제4호

3. 및 4. 삭제 <2000·12·29>

5. 임시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제5조제1항제4호

②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대하여는 대외무역법 제14조의 규정에불구하고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 또는 수입에 관한 제한을 완화할수 있다. <개정 2000·12·29>

③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법률의 규정을적용하지 아니한다.

1.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4조 및동법 제12조제2항·제3항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제2항

제5장 외국인투자의 사후관리

제21조(외국인투자의 사후관리)

① 외국투자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증자로 인하여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1.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완료한 경우

2.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주식등을 취득(당해 기존주식등의대금을 정산한 것을 말한다)한 경우

3. 제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② 외국투자가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완료하기 전이라도제2조제1항제4호 가목의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한 경우에는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할 수 있다. <신설 2000·12·29>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개정 99·5·24, 2000·12·29>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거나 계속하여 2년이상사업활동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제6조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외국투자가가 제28조제4항의 규정에의한 시정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에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외국투자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말소를 신청한 경우

5.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6.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가장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한 경우

제22조(자본재의 처분제한 등)

①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제9조의 규정에의하여 관세 등을 면제받아 도입한 자본재를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신고된 목적외의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9·5·24>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신고인에게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5·24>

③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업종을그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영위하는 행위

2.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업종을영위하는 다른 국내기업의 주식등을 그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행위

④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그 투자자금을 신고한 목적 또는 허가받은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3조(주식등의 양도 등)

① 외국투자가가 제5조 내지 제7조의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등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자본감소에 의하여 자기가소유하는 주식등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9·5·24>

② 외국투자가는 제21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취소되거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자기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허가가 취소된 날이나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6월이내에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게 양도하여야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6월의범위내에서 양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99·5·24>

③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외국투자가가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도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그 시정명령을이행하여야 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월이내에 대한민국국민 또는대한민국법인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6월의 범위내에서 양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99·5·24>

제24조(외국인투자에 관한 통계자료의 수집·작성)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시·도지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및 외국인투자기업에게외국인투자가 경제성장·국제수지·고용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위하여 필요한 자료·통계 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99·5·2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통계 등의 제공을 요구받은 시·도지사,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및 외국인투자기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에 관한 자료·통계 등을수집·작성하는 공무원은 당해 기업의 영업비밀과 관련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아니된다.

제6장 기술도입계약

제25조(기술도입계약의 신고)

①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이 외국인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도입계약을체결한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한다. 신고한 기술도입계약 내용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9·5·24>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기간내에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5·24>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기술도입계약은 신고일부터 6월이내에발효되는 것이어야 하며, 신고한 기술도입계약이 이 기간내에 발효되지 아니하는경우에는 그 신고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효력발생기간에 관하여 미리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5·24>

④ 기술도입이 제4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기술도입을 할 수 없다.

제26조(기술도입계약에 대한 조세감면)

기술도입계약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전문개정 99·5·24]

제7장 보칙

제27조(외국인투자위원회)

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외국인투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0·12·29>

1. 외국인투자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중요사항

2. 외국인투자환경의 개선에 관한 소관 부처별 대책의 종합 및 조정

3.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의 기준에 관한 사항

4. 외국인투자와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과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와의 협조 및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5.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6.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기타 외국인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정경제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개정 99·5·24>

1. 외교통상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과학기술부장관·문화관광부장관·농림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정보통신부장관·환경부장관·노동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

2. 관계시·도지사

3. 관계행정기관의 장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③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한 검토·조정 및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처리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④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환경의 개선에 관한추진현황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29>

⑤ 제1항 내지 제3항외에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보고·조사 및 시정 등)

① 산업자원부장관 및 주무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과 관련하여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외국투자가, 외국인투자기업, 기술도입자,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관계금융기관의 장 기타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보고를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5·24>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이 법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소속공무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할수 있다. <개정 99·5·24>

1. 외국인이 투자한 자금(출자목적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자본재의도입·사용·처분에 관한 사항

2. 기술도입에 관한 상황

3. 이 법에 의하여 허가받은 내용 또는 신고한 내용의 이행에 관한 사항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④ 산업자원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인이 투자한 자금 및자본재를 도입 또는 사용하는 자, 기술도입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그 시정을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99·5·24>

1. 이 법에 의하여 허가받거나 신고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이행이 위법또는 부당한 경우

2. 제4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

⑤ 세관장은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자금 및 자본재를 도입한 자가관세법에 규정된 장치기간내에 자본재를 통관·인수하지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매각할 수 있다.

제29조(도입자본재의 검토·확인)

①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이 법에 의하여 도입되는 조세감면대상 자본재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본재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의검토·확인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검토·확인을 받은 자본재에 대하여는 그검토·확인을 대외무역법에 의한 수입승인으로 본다.

제30조(다른 법률 및 국제조약과의 관계)

① 이 법중 외국환 및 대외거래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것을 제외하고는 외국환거래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99·5·24>

② 외국인투자기업은 상법 제462조의2제1항 단서의규정에 불구하고 상법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특별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익배당총액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새로이 발행하는주식으로 이익의 배당을 할 수 있다.

③ 외국투자가가 제2조제1항제7호 나목의 자본재를 현물출자하는경우에는 상법 제299조의규정에 불구하고 관세청장이 현물출자의 이행과 그 목적물의 종류·수량·가격 등을확인한 현물출자완료확인서를 비송사건절차법 제203조의규정에 의한 검사인의 조사보고서로 본다. <개정 2000·12·29 >

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평가기관이 제2조제1항제7호 라목의규정에 의한 산업재산권 등의 가격을 평가한 경우 그 평가내용은상법 제29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된감정인이 감정한 것으로 본다.

⑤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외국투자가와 합작하여당해 사업을 하고자 하는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은 그 출자목적물에 대하여자산재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월 1일을재평가일로 하여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할 수있다.

⑥ 이 법은 대한민국이 체결·공포한 국제조약의 내용을 수정 또는 제한하는 것으로해석되지 아니한다.

제31조(권한의 위임 등)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권한의 일부를 국세청장, 관세청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기타 대통령령이정하는 외국인투자관련기관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99·5·24>

제8장 벌칙

제32조(벌칙)

이 법에 의한 대외송금·외국인투자 또는 기술도입과 관련하여 국외에 외화자금을도피시킨 자(기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도피액의 2배이상 10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도피시킨 외화자금은이를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가액을 추징한다.

제33조(벌칙)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본재의 처분에 관한 신고를 하지아니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4조(벌칙)

이 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하여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기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기존주식등을 취득한 자

2. 제6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방위산업체를 영위하는 기업의 기존주식등을 취득한 자

3.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 불응하거나 이를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아니한 자

제3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2조 내지 제35조의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