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9·2·5>

② 제1항제5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기자본 및 신용공여의 구체적 범위에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 <신설 99·2·5>

① 대한민국내에 있는 모든 금융기관은이 법·한국은행법·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이에 의하여 발하는규정 및 명령에 의하여 운영되어야 한다.

② 이 법 및 한국은행법은상법 기타 법령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① 법인이 금융기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금융감독위원회가 결정한다.<개정 98·5·25, 99·5·24>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해 법인에대하여 장부와 기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98·5·25, 99·5·24>

① 은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98·5·25, 99·5·24>

② 금융감독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사업계획의타당성, 자본금 및 주주구성과 주식인수자금의 적정성, 발기인 또는 경영진의경영능력과 성실성 및 공익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인방법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8·5·25, 99·2·5, 99·5·24>

③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98·5·25, 99·5·24>

① 금융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에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1>

② 금융기관이 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정관의 변경을 하거나 동항제2호의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금의 변경을 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7일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받은 내용이 관계법령에 위반되거나금융기관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에대하여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0·1·21>

①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신청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8·5·25, 99·5·24, 2000·1·2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의 내용과 종류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개정 99·5·24>

① 주주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동일인"이라한다)는 금융기관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를 초과하는 주식을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동일인이 자기 또는 타인의 명의로 소유하거나 담합에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제16조 및 제26조에서 "보유"라한다)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2항 내지 제4항의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8·2·24>

②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호에 의한외국인(이하 "외국인"이라 한다)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기관의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이내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이 경우외국인은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9·2·5>

③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을보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얻어 그 승인을 얻은 한도까지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④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의한 대한민국국민 또는 법인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국인이 제2항의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였거나 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범위내에서동일한 절차를 거쳐 당해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개정 99·2·5>

⑤ 금융감독위원회는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수리를 거부하거나 제3항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기간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자의자격, 주식보유와 관련한 신고·승인의 요건·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자산규모및 재무상태의 적정성, 당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여신규모, 은행업의 효율성과건전성에의 기여 가능성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금융기관으로부터의 여신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열기업군소속기업체 및 그 관계인이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금융기관의 수는 1개에 한한다.

⑦ 금융기관이 당해 금융기관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전국을영업구역으로 하지 아니하는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을 초과하는 주식을보유하는 동일인에 대하여 할 수 있는 신용공여는 당해 금융기관 자기자본의 100분의25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과 동일인의 당해금융기관에 대한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99·2·5>

⑧ 금융기관의 주주는 자신이 주식을 보유하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건전한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도록 강요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여서는아니된다.

① 동일인이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보유한도를 초과하여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에 당해 주식의 의결권행사의 범위는제15조제1항·제3항 또는 제16조의2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도로 제한하며, 지체없이 그 한도에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동일인이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6월이내의기간을 정하여 그 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① 6월 이상 계속하여 금융기관의 발행주식총수의 10만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 자는상법 제403조(상법 제324조,제415조, 제424조의2,제467조의2 및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 6월 이상 계속하여 금융기관의 발행주식총수의 10만분의 250 이상(대통령령이정하는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10만분의 1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 자는상법 제385조(상법 제415조에서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02조 및제539조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있다.

③ 6월 이상 계속하여 금융기관의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50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금융기관의 경우에는 1만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보유한 자는 상법 제363조의2 및제466조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있다. 이 경우 상법 제363조의2에서 규정하는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때에는 의결권있는 주식을 기준으로 한다.

④ 6월 이상 계속하여 금융기관의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50 이상(대통령령이정하는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1만분의 7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 자는 상법 제366조 및 제467조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때에는 의결권있는 주식을 기준으로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가상법 제402조(상법 제324조,제415조, 제424조의2,제467조의2 및 제542조에서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때에는금융기관에 대하여 소송비용 기타 소송으로 인한 모든 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있다.[본조신설 2000·1·21]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임원이 된 후에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임원의 직을 상실한다.<개정 98·5·25, 99·2·5, 2000·1·21>

② 금융기관의 임원은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자로서 금융기관의 공익성 및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자이어야 한다.

③ 금융기관의 임원의 자격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개정 99·2·5>

① 금융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은 한국은행 또는 다른 금융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이 될수 없으며, 금융기관의 상임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회사정리법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임원이 관리인으로선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금융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은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자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 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2·5>

① 삭제 <99·2·5>

② 금융기관은 이사회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이하 "사외이사"라 한다)를3인 이상 두어야 하며, 사외이사의 수는 전체 이사수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어야한다. <신설 2000·1·21>

③ 사외이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주주대표 및 이사회가 각각후보를 추천한다. <개정 2000·1·21>

④ 사외이사의 사임 또는 사망 등의 사유로 이사회의 구성이 제2항 또는 제3항에규정된 요건에 합치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후 최초로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일까지 이사회의 구성이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요건에합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1>

⑤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대표가 추천하는 사외이사후보는 주주대표본인 또는 주주대표가 추천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0·1·21>

⑥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주대표는 동일인을 기준으로 하여 선정하되,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⑦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개정 2000·1·21>

⑧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단수의 처리방법, 주주대표의 선정방식과사외이사후보의 추천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0·1·21>

⑨ 삭제 <99·2·5>

⑩ 이 법에 규정된 사항외에 이사회의 운영과 구성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0·1·21>

② 상법 제39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권한중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에 관한 권한은금융기관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임할 수 있다.

① 금융기관은 이사회에 감사위원회(상법 제415조의2의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말하며, 이하 같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의 위원은증권거래법 제191조의12제3항 각호의 1에해당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감사위원회의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으로 재임중인 자는증권거래법 제191조의12제3항제6호의 규정에불구하고 감사위원회의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이 될 수 있다.

④ 감사위원회의 위원의 사임 또는 사망 등의 사유로 감사위원회의 구성이 제2항에규정된 요건에 합치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최초로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의 구성이 제2항에 규정된 요건에 합치하도록하여야 한다.

⑤ 상법 제415조의2제2항 단서는 제1항의 규정에의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00·1·21]

① 금융기관은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운영을 건전하게 하며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하여당해 금융기관의 임원 및 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기본적인절차와 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② 금융기관은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에 위반하는 경우이를 조사하여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자(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한다)를 1인 이상두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부통제기준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법감시인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0·1·21]

① 다음 각호의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제22조제3항 및 제5항 내지제9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99·2·5>

② 제15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과 동항제3호의규정에 의하여 동일인이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보유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제22조제3항 내지 제8항,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아니한다. <개정 99·2·5, 2000·1·21>

③ 삭제 <99·2·5>

① 금융기관은 이 법 기타 관계법률의 범위안에서 은행업에 관한 모든 업무(이하"은행업무"라 한다)를 영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은행업무의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98·5·25, 99·5·24>

① 금융기관이 은행업이 아닌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직접 영위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그 인가에 관하여는제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0·1·21>

② 제1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때에는 그 업무를 은행업무와 구별하여야 하며, 별도의장부와 기록문서를 보유하여야 한다.

① 신탁업무를 겸영하는 금융기관은 당해 업무에 속하는 자금·유가증권 또는소유물을 구별하여 별도의 장부와 기록문서를 보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무에 대하여는 제30조제1항의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99·2·5>

① 금융기관은 예금채무에 대한 지급준비를 위하여한국은행법 제4장제2절의 규정에 의한 최저율이상의예금지급준비금과 예금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여야 한다.

② 금융기관은 한국은행법에 의한 금융통화위원회가행하는 다음 각호의 결정 및 제한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금융기관은 상업금융업무와 장기금융업무를 겸영할 수 있다.

② 삭제 <2000·1·21>

① 금융기관은 동일한 개인·법인 및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용위험을 공유하는자(이하 "동일차주"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금융기관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5를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금융기관이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제3항 및 제4항 본문에 규정한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한도가 초과하게 된 날부터 1년이내에제1항·제3항 및 제4항 본문에 규정한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그 기간을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0·1·21>

③ 금융기관은 동일한 개인이나 법인 각각에 대하여 당해 금융기관의 자기자본의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동일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동일차주 각각에 대한 금융기관의 신용공여가 당해금융기관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거액 신용공여의 총합계액은 당해금융기관의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99·2·5]

① 금융기관은 다른 회사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15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개정 98·2·24, 2000·1·21>

② 금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업종에 속하는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은경우에는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98·2·24, 99·2·5, 2000·1·21>

③ 금융기관은 당해 금융기관의 자회사와의 거래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9·2·5>

④ 금융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 출자를 한 때에는 7일이내에금융감독위원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① 금융기관은 그 결산일후 3월이내에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결산일현재의 대차대조표, 당해 결산기의 손익계산서 및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연결재무제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월이내에 공고할 수 없는서류에 대하여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그 공고를 연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및 연결재무제표에는 대표자 및담당책임자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금융기관의 결산일은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금융감독위원회는 결산일의 변경을지시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결산일을 변경할 수있다.

① 금융기관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한 대차대조표를 다음달 말일까지 한국은행이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한국은행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은행은 이를한국은행통계월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차대조표에는 담당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이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금융기관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차대조표외에한국은행이 업무수행상 필요로 하는 정기적 통계자료 또는 정보를 한국은행에제공하여야 한다.

① 금융기관은 은행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자기자본을 충실히 하고 적정한 유동성을유지하는 등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금융기관은 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여야한다. <개정 2000·1·21>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경영지도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는국제결제은행이 권고하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관한 원칙을 충분히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99·2·5>

④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기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기준을 충족시키지못하는 등 경영의 건전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자본금의증액, 이익배당의 제한 등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① 금융기관은 매월의 업무내용을 기술한 보고서를 다음달 말일까지 금융감독원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에는 대표자와 담당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이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금융기관은 금융감독원장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요구하는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① 금융감독원장은 금융기관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검사한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때에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0·1·21>

③ 금융감독원장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의하여 금융기관이 선임한 외부감사인에 대하여 당해 금융기관을 감사한 결과 알게된 정보 기타 경영의 건전성에 관련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신설 2000·1·21>

①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금융기관은 검사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분담금을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의 분담요율·한도 기타 분담금의 납부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금융기관은 이 법에 의한 업무를 취급함에 있어서 금융기관 이용자의 권익을보호하여야 하며, 금융거래와 관련된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건전한 금융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금융기관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관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③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에 대한 보고의시기·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④ 금융기관은 금융거래상의 계약조건 등을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공시하여야 한다.

①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기관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위반하여 금융기관의 건전한 경영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당해 위반행위의 중지 및 경고 등 적절한 조치를 하게 할 수있다.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금융기관에 대하여 6월 이내에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거나은행업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①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기관의 임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규정·명령 또는지시를 고의로 위반하거나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는때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당해 임원의 업무집행의 정지를 명하거나주주총회에 대하여 그 임원의 해임을 권고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경고 등 적절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규정·명령 또는지시를 고의로 위반하거나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는때에는 면직·정직·감봉·견책 등 적절한 문책처분을 할 것을 당해 금융기관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① 금융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98·5·25, 99·5·24, 2000·1·21>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98·5·25, 99·5·24>

① 삭제 <99·2·5>

② 금융기관은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은행업인가가 취소된때에는 해산한다.

③ 법원은 금융기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또는금융감독위원회의 청구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청산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개정 98·5·25, 99·2·5, 99·5·24>

① 금융기관이 해산 또는 파산한 때에는 금융감독원장 또는 그 소속직원 1명이 청산인또는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금융감독원장 또는그 소속직원은 그 임무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그 임무수행상소요된 정당한 경비는 당해 재산에서 지급받을 수 있다.

① 외국금융기관(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어 외국에서 은행업을 영위하는 자를말한다. 이하 같다)이 대한민국내에서 은행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지점 또는 대리점을지점·대리점 또는 사무소를 신설하거나 폐쇄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98·5·25, 99·5·24, 2000·1·21>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98·5·25, 99·5·24>

③ 외국금융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지점 또는 대리점을이전하거나 사무소를 폐쇄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하여야한다. <신설 2000·1·21>

①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외국금융기관의지점 또는 대리점은 이 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 보며, 외국금융기관의 국내대표자는이 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임원으로 본다. 다만, 제4조·제9조 및제15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99·2·5>

② 하나의 외국금융기관이 대한민국내에 2이상의 지점 또는 대리점을 두는 경우 당해지점 또는 대리점 전부를 하나의 금융기관으로 본다.

① 금융감독위원회는 외국금융기관의 본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당해 외국금융기관의 지점 또는 대리점에 관한 제58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98·5·25, 99·5·24>

② 외국금융기관의 지점·대리점 또는 사무소는 당해 외국금융기관의 본점이 제1항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이내에 그 사실을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8·5·25, 99·5·24>

③ 외국금융기관의 본점이 해산 또는 파산하였거나 은행업을 폐지한 경우 또는은행업의 인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당해 외국금융기관의 지점 또는 대리점에 대한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에취소된 것으로 본다.

① 외국금융기관의 지점 또는 대리점이 제53조·제60조제1항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의하여 인가가 취소되거나 취소된 것으로 보게 되는 때에는 당해 지점 또는 대리점은폐쇄되며 대한민국내에 있는 재산의 전부에 대하여 청산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제1항의 경우에 이해관계인 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청구에 의하거나직권으로 청산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개정 98·5·25, 99·5·24>

③ 상법 제620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의한 청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① 외국금융기관의 지점 또는 대리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산의 전부또는 일부를 대한민국내에 보유하여야 한다.

② 외국금융기관의 지점 또는 대리점이 청산을 하거나 파산한 때에는 그자산·자본금·적립금 기타 잉여금은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내에 주소 또는거소가 있는 외국인에 대한 채무변제에 우선 충당되어야 한다.

① 삭제 <99·5·24>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① 금융기관의 임원·지배인·대리점주(대리점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집행하는 사원·임원·지배인 기타 법인의 대표자) 또는 청산인(이하 "금융기관의임원등"이라 한다)이나 그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9·2·5, 2000·1·21>

② 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금융기관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업무목적외로 이용한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금융기관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때에는2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2000·1·21>

③ 금융기관의 주주가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금융감독위원회의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2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금융감독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30일이내에 금융감독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제기한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⑦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