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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7-07-27 법률 제8543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7-05-11 법률 제8415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5-11-08 법률 제7685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5-03-24 법률 제7399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4-12-30 법률제7253호(지방교육양여금법)

개정문 일부개정 2004-01-20 법률제7071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2-12-05 法律第6738號

개정문 일부개정 2001-01-29 法律第6400號

개정문 일부개정 2000-01-28 法律第6214號

개정문 제정 1997-12-13 法律第5437號

제1조(目的) 이 法은 敎育에 관한 國民의 權利·義務와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責任을 정하고敎育制度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제2조(敎育理念) 敎育은 弘益人間의 理念아래 모든 國民으로 하여금 人格을 도야하고 自主的生活能力과 民主市民으로서 필요한 資質을 갖추게 하여 人間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民主國家의 발전과 人類共榮의 理想을 實現하는데 이바지하게 함을 目的으로 한다.

제3조(學習權) 모든 國民은 平生에 걸쳐 學習하고, 能力과 適性에 따라 敎育받을 權利를 가진다.

제4조(敎育의 기회균등) ① 모든 國民은 性別, 宗敎,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經濟的 地位 또는 身體的 조건 등을 이유로 敎育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7·7·27>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수급 등 교육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07·7·27>

제5조(敎育의 自主性등)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敎育의 自主性 및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地域의實情에 맞는 敎育의 실시를 위한 施策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② 學校運營의 自律性은 존중되며, 敎職員·學生·學父母 및 地域住民 등은 法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學校運營에 참여할 수 있다.

제6조(敎育의 中立性) ① 敎育은 敎育 본래의 目的에 따라 그 機能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어떠한政治的·派黨的 또는 개인적 偏見의 傳播를 위한 方便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 ②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가 設立한 學校에서는 특정한 宗敎를 위한 宗敎敎育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敎育財政)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敎育財政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② 敎育財政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法律로 정한다. <개정 2004·12·30>

제8조(義務敎育) ① 義務敎育은 6年의 初等敎育 및 3年의 中等敎育으로 한다. <개정 2005·3·24> ② 모든 國民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義務敎育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제9조(學校敎育) ① 幼兒敎育·初等敎育·中等敎育 및 高等敎育을 실시하기 위하여 學校를 둔다. ② 學校는 公共性을 가지며, 學生의 敎育외에 學術과 文化的 傳統을 유지·발전시키고住民의 平生敎育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學校敎育은 學生의 創意力啓發 및 人性의 함양을 포함한 全人的敎育을 重視하여이루어져야 한다. ④ 學校의 종류와 學校의 設立·경영 등 學校敎育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法律로 정한다.

제10조(社會敎育) ① 國民의 平生敎育을 위한 모든 形態의 社會敎育은 奬勵되어야 한다. ② 社會敎育의 履修는 法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상응하는 學校敎育의 履修로인정될 수 있다. ③ 社會敎育施設의 종류와 設立·경영 등 社會敎育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法律로 정한다.

제11조(學校등의 設立)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學校 및 社會敎育施設을 設立·경영한다. ② 法人 또는 私人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學校 및 社會敎育施設을 設立·경영할 수 있다.

제12조(學習者) ① 學生을 포함한 學習者의 기본적 人權은 學校敎育 또는 社會敎育의 過程에서존중되고 보호된다. ② 敎育內容·敎育方法·敎材 및 敎育施設은 學習者의 人格을 존중하고 個性을重視하여 學習者의 能力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강구되어야 한다. ③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學校의 規則을 준수하여야 하며, 敎員의 敎育·硏究活動을 방해하거나學內의 秩序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11·8>

제13조(保護者) ① 父母등 保護者는 그 보호하는 子女 또는 아동이 바른 人性을 가지고 건강하게成長하도록 敎育할 權利와 責任을 가진다. ② 父母등 保護者는 그 보호하는 子女 또는 아동의 敎育에 관하여 學校에 의견을제시할 수 있으며, 學校는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14조(敎員) ① 學校敎育에서 敎員의 전문성은 존중되며, 敎員의 經濟的·社會的 地位는 優待되고그 身分은 보장된다. ② 敎員은 敎育者로서 갖추어야 할 品性과 資質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원은 교육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에게 학습윤리를 지도하고 지식을 습득하게 하며, 학생 개개인의 적성을 계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5·11·8> ④ 敎員은 특정 政黨 또는 政派를 支持하거나 反對하기 위하여 學生을 指導하거나煽動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敎員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른 公職에 就任할 수 있다. ⑥ 敎員의 任用·服務·報酬 및 年金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法律로 정한다.

제15조(敎員團體) ① 敎員은 상호 協同하여 敎育의 振興과 文化의 暢達에 노력하며, 敎員의 經濟的·社會的 地位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 地方自治團體 및 中央에 敎員團體를 組織할 수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敎員團體의 組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제16조(學校등의 設立·經營者) ① 學校 및 社會敎育施設의 設立·經營者는 法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敎育을 위한施設·設備·財政 및 敎員 등을 확보하고 이를 運用·관리한다. ② 學校의 長 및 社會敎育施設의 設立·經營者는 法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學習者를선정·敎育하고 學習者의 學習成果등 敎育의 過程을 記錄·관리한다. ③ 學校 및 社會敎育施設의 敎育內容은 學習者에게 사전에 公開되어야 한다.

제17조(國家 및 地方自治團體)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學校 및 社會敎育施設을 指導·監督한다.

제17조의2(男女平等敎育의 증진)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男女平等精神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施策을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및 사회교육시설의 설립·경영자는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에 따라 참여 또는 혜택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등의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4·1·20>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施策에는 體育·科學技術 등 女性의 사회적 활동이 취약한분야를 중점 육성할 수 있는 敎育的 方案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學校敎育에서의 男女平等增進을 위한 學校敎育課程의 기준과 내용 등 大統領令이정하는 사항에 관한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의 諮問에 응하기 위하여男女平等敎育審議會를 둔다. <개정 2001·1·29> ⑤ 제4항의 規定에 의한 男女平等敎育審議會의 委員의 資格·구성·운영 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4·1·20>[本條新設 2000·1·28]

제17조의3(학습윤리의 확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학업·연구·시험 등 교육의 제반 과정에 요구되는 윤리의식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5·11·8]

제17조의4(건전한 성의식 함양)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존엄한 성(性)을 보호하고 성에 대한 선량한 정서를 함양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학생 개인의 존엄과 인격이 존중될 수 있는 교육적 방안과 남녀의 성 특성을 감안하는 교육·편의시설 마련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7·7·27]

제18조(特殊敎育)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身體的·精神的·知的 障碍 등으로 인하여 특별한 敎育的配慮가 필요한 者를 위한 學校를 設立·경영하여야 하며, 이들의 敎育을 지원하기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제19조(英才敎育)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學問·藝術 또는 體育 등의 분야에서 才能이 특히 뛰어난者의 敎育에 관하여 필요한 施策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제20조(幼兒敎育)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幼兒敎育을 振興하기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제21조(職業敎育)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모든 國民이 學校敎育과 社會敎育을 통하여 職業에 대한素養과 能力의 啓發을 위한 敎育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제22조(科學·技術敎育)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科學·技術敎育을 振興하기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제22조의2(학교체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체력증진과 체육활동 장려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7·5·11]

제23조(敎育의 情報化)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情報化敎育 및 情報通信媒體를 이용한 敎育의 지원과敎育情報産業의 육성 등 敎育의 情報化에 관하여 필요한 施策을 수립·실시하여야한다.

제23조의2(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업무의 전자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4>[본조신설 2002·12·5]

제23조의3(학생정보의 보호원칙) ① 학교생활기록 등의 학생정보는 교육적 목적으로 수집·처리·이용 및 관리되어야 한다. ② 부모 등 보호자는 자녀 등 피보호자에 대한 제1항의 학생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신설 2007·7·27>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정보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학생(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학생 및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되어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5·3·24]

제24조(學術文化의 振興)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學術文化를 硏究·振興하기 위하여 學術文化施設 設置 및硏究費 지원 등의 施策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제25조(私學의 육성)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私立學校를 지원·육성하여야 하며, 私立學校의 多樣하고特性있는 設立目的이 존중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6조(評價 및 認證制度) ① 國家는 國民의 學習成果등이 공정하게 評價되어 社會的으로 통용될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學力評價 및 能力認證에 관한 制度를 수립·실시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評價 및 認證制度는 學校의 敎育課程등 敎育制度와相互連繫되어야 한다.

제26조의2(교육 관련 정보의 공개)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알 권리와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보유·관리하는 교육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관련 정보의 공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7·27]

제27조(保健 및 福祉의 增進)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學生 및 敎職員의 건강 및 福祉의 增進을 위하여 필요한施策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제28조(奬學制度등)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經濟的 이유로 인하여 敎育을 받기 곤란한 者를 위한奬學制度 및 學費補助制度 등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② 國家는 敎員養成敎育을 받는 者 및 國家가 특히 필요로 하는 분야를 國內·外에서專攻하거나 硏究하는 者에게 學費 기타 필요한 經費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있다.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奬學金 및 學費補助金 등의 지급방법 및 節次와지급받을 者의 資格 및 義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29조(國際敎育) ① 國家는 國民이 國際社會의 一員으로서 갖추어야 할 素養과 能力을 기를 수 있도록國際化敎育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國家는 外國에 居住하는 同胞에게 필요한 學校敎育 또는 社會敎育을 실시하기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國家는 學問硏究의 振興을 위하여 國外留學에 관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하며,國外에서의 우리나라에 대한 이해와 우리 文化의 正體性確立을 위한 敎育·硏究活動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國家는 外國政府 및 國際機構 등과의 敎育協力에 필요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